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은 28일 국가 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고,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국정원이 체포한 인물은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다.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외에도 우위영 전 대변인 등 좌파 정치 및 노동 운동 관련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18곳으로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도 이에 포함돼있다. 이석기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압수수색 직전 이석기 의원실에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일부 문서가 파쇄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통진당내 주류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회의에 한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녹

Aug. 28, 2013

서울 택시 기본요금 최대 3100원으로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4년여 만에 2천900~3천10 0원으로 500~700원 오른다.또 기본요금 인상 폭에 따라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제 부활과 심야할증 시간 을 1시간 앞당기는 안도 함께 검토된다.서울시는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 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천900원, 3천원, 3천100원 중 하나로 인상 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10월 중 확정된다.시가 마련한 기본안은 기본요금을 3천원으로 하고 2009년 폐지됐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다.시계외 할증요금제는 서울 택시가 경기도로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로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시는 2009년 6월 택시요금을 1천9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올리면서 서울 시와 연접한 11개 도시로 갈 때 시계외

Aug. 27, 2013

대학별 전형방법 축소...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 올해 첫 도입되는 수준별 수능은 2017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대학별 전형방법은 최대 6개(수시 4개, 정시 2개) 이내로 축소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문과ㆍ이과 구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는 대입제도를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화한 전형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다.무엇보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되, 수험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2014학년도 첫 선을 보인 수준별 수능은 수험생이 국어, 영어, 수학 등 세 과목에서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을 고르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에 발맞춰 2017학년도에는 수준별

Aug. 27, 2013

민주당 청와대 외풍 의혹 공세

민주당이 26일 양건 감사원장의 이임사를 ‘외풍’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 한 통신사와 통화에서 양 원장의 이임사에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결국 양 원장이 외풍을 막지 못해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감사원이 제대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감사원에 외풍을 넣을 수 있는 기관은 청와대밖에 없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해명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감사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헌법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면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전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논공행상

Aug. 26, 2013

한적,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 500명 추첨

　내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대한적십자사(한적)는 24일 1차 상봉 후보자 500명을 추첨했다.　한적은 이날 11시 서울 남산 본사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하여 500명의 1차 상봉 후보자를 선정했다. 한적은 고령자와 부부나 부모, 자식 등 직계가족 상봉자를 우선으로 추첨했다고 밝혔다.　고경석 한적 사무총장은 “통상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5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상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며 “시간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인선위원회를 토요일에 소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적은 이날 선정된 500명의 1차 후보자를 대상으로 상봉의사 확인 및 건강검진을 하고 200∼250명을 선발해 29일 북한 적십자사와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남북은 생사확인 회보서의 생존자 중 최종 상봉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다음 달 16일 이산가족 상봉 최종명단을 교환하는 것으로 상봉 준비를 마무리한다. 8월 23일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Aug. 25, 2013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내달 25∼30일 금강산 실시 합의

 남북은 3년만의 첫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23일 합의했다.양측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내달 남북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상봉의 방법과 형식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다.또한 남북은 11월 중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 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추석 상봉 직후 추가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기로 했다. 양측은 대면 상봉과 별도로 각 40가족이 참여하는 ‘화상 상봉’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마지막으로 실시된 뒤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만에 재개되게 됐다.합의서에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남북은 추석 이산가족

Aug. 23, 2013

남북,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실무접촉 개최

남북 당국은 21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23일에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했다.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부적십자 실무접촉을 판문점 남한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지난 16일 제안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북측은 또한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측이 제안한 다음달 25일이 아닌 8월 말이나 9월초에 개최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그러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 상봉을 연계하려는 북측에 반해우리 정부 측은 두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은 선후개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부 입장은 두 문제를 별개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남북간의 이산가족 상봉은 서해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2010년 10월 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북한은

Aug. 22, 2013

北, '내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판문점 개최' 동의

북한은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문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동의했다.이에 따라 추석(9•19)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접촉이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뤄지게 됐다. 북한이 이산상봉 접촉에 최종 동의함에 따라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전망이다.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23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북한은 또 우리 측이 다음달 25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면서 8월말∼9 월초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했다.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에 동의한 만큼 이날 중으로 회담 대표단의 명단을 상호 교환할 방침이다.또 금강산 관광 회담에 관한 북측의 수정 제안과 관련, 내부 검토를 거쳐 우리 정부 입장을 정한 뒤에 북측에 회신할

Aug. 22, 2013

日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정부측 대응 비난받아

한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취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 원전 일부 파괴 이후로 많은 방사능 오염 물질들이 대기에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에는 스트론튬 90을 비롯한 방사능 물질들이 포함된 오염수가 약 300 톤 가량 탱크에서 누수된 사실이 밝혀졌다. 스트론튬 90의 합법적 정량은 리터당 30 베크렐이고 반감기는 약 29년으로 사람의 뼈에 쌓이면서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수입되는 농작물과 수산물 일부에만 금지 조치를 내렸고 분기별로만 연안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보다 뚜렷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농작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국과 대만과

Aug. 21, 2013

남양, ‘개구리 분유’ 관련해 “제조과정에서 혼입 불가능”

 남양유업은 21일, 자사 분유에서 개구리가 발견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분유과정에서 개구리가 혼입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남양유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분유는 제조공정 중 0.4∼2.8㎜ 규격의 거름막을 7차례 통과 하기 때문에 45㎜의 개구리가 통과할 수 없다”며 “분유 생산 라인은 무인 자동화 공 정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분유는 고압•고온 분사를 통해 미립자 형태로 건조돼 개구리와 같은 생물이온전한 형태로 혼입될 수 없고, 이후 2주간 수분 5% 미만의 건조 상태로 보관해 품질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형체를 유지한 개구리가 발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남양유업은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의 지역 여건상 어린이들이 개구리 등을 자주 채집할 수 있고, 먹은 분유 캔으로 오인해 개구리를 분유 통 안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초 언론에서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한 주부가 길이 4.5㎝의

Aug. 21, 2013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 선정 둘러싸고 논란 일어

차기전투기 사업자 선정을 놓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해 기종 선택의 제약을 지나치게 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8.3조 규모의 프로젝트로 60대의 전투기를 2017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3가지 기종을 후보로 두고 있었지만 록히드 마틴의 F-35A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가 예산 초과로 제외되면서 보잉의 F-15SE 사일런트 이글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과 잠재적 위협이 되는 중국에 대응해 국익에 맞는 전투기를 다시 고려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관찰자들은 지역의 강대국들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투기의 역량에 대한 부족한 분석을 지적한다. 중국은 J-20이나 J-31과 같이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려 분투 중이고 일본은 록히드 마틴과 F-35 42개를 도입하기로 체결 계약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T-50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작업

Aug. 20, 2013

“돌아와!” 현금으로 탈북자들 꼬드기는 북한

북한이 탈북자들의 재입북을 유도하기 위해 현금과 여러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주장했다.로이터 통신이 18일 탈북자 커뮤니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에게 접근해 재입북시 한국 금액으로 5천만원과 TV 출연 등을 약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의 가족들에게 접근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재입북하게 설득하도록 종용하기도 한다.로이터 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화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및 점점 커지고 있는 탈북자 커뮤니티의 영향력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실제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평양 소재의 한 외교관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라오스에서 송환된 탈북자들이 별다른 박해를 받지 않았으며 “실제로 꽤 대접을 잘 받았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이렇게 돌아온 탈북자들

Aug. 20, 2013

국정원 국조, 기한은 다 되어가는데 여전히 ‘오리무중’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마지막 주에 돌입했으나, 증인들로부터 모순된 증언이 쏟아나오면서 사건의 결론은 더욱 요원해졌다.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작년 12월 15일 새벽에 서울경찰청로부터 ‘키워드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권 전 과장은 “키워드 축소는 곧 수사축소를 의미한다”면서 당시 직원에게 “핑계를 대서라도 키워드 축소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이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키워드를 4개로 줄여서 공문을 발송했죠. 강압이었 다고 했어요, 맞죠”‘라고 묻자 권 전 과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반면 국정원 측에서는 댓글 활동이 대북활동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상부로부터“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인터넷 댓글 활동은 “북한과 종북 세력의 선전선동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고 말했다.김

Aug. 1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