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수사과정에서 수사팀과 내분 논란이 있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이 사의를 표명했다.11일 오후 조 지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발표한 뒤 ‘사직의 말씀’이라는 글을 남기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서 조 지검장은 지난 4월10일 취임한 지 7개월만에 중도 퇴진하게 됐다.조 지검장은 글을 통해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지휘하고 함께 일하던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기에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조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과 수사 진

Nov. 11, 2013

10일 오전 4시 4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원유 이송작업 도중 원유 이송관에 균열이 발생, 바다가 오염됐다.이날 사고는 파나마선적 16만t급 유조선 '시이트니티'호가 해상 원유이송장치인 '부이'(Buoy)로 기름을 이송하던 도중 일어났다.울산해양경찰서는 유조선과 부이에 연결된 이송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서 원유 일부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해경은 "바다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유조선 선원의 신고를 받고 방제선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해경은 바다로 유출된 기름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사고 당시 해역은 파도가 3∼4ｍ로 높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다.부이는 SK에너지 소유로 유조선이 부이로 원유를 이송하면 펌핑기능이 부착된 부이가 해저에 설치된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다시 육지로 보내는 장치다.해경은 이 유조선이 사고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부이에 접안해 해상 이송관을 통해 원유로 부이로 이송하던 도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해

Nov. 10, 2013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 중인 새누리당 김진태(49) 의원이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부정선거 항의 집회’와 관련,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서 “그걸 (시위사진을) 보고 피가 끓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 아닐걸요”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첫 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지난 3일에도 “여기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통진당 파리지부 수십명이 모여서 했다네요”라며 “과김 의원이 언급한 언급한 파리 시위는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첫 방문국인 프랑스를 방문한 지난 2일부터 프랑스 거주 한인과 유학생 등이 연 ‘부정선거 항의 집회’로서, 이들은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이와 같은 김의원의 발언에

Nov. 8, 2013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다음주부터 김무성, 정문헌, 서상기 의원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김 의원과 정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으로,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각각 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도 고발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회의록 발언을 했으며 서 의원은 국정원 회의록을 공개할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고 정 의원은 정보위 소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 등 의원 3명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근거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할 회의록 보관본이 불법적으로 열람•유출됐는지가 핵심이다.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은 "김 의원의 경우 서면조사한 뒤 소환 조사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에서 서면조사 없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와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은 "(구체

Nov. 8, 20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6•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수능출제본부 가 밝혔다.정병헌 수능출제위원장(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교수)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 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영역•과목별로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했고, 첫 수준별 시험인 국어•수학•영어는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B형은 원래 수능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A형은 더 쉽게 출제한다는 약속을 최대한 지키려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은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 받는 올해 6•9월 모의평가 수준에 맞춰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며 "수준별 수능이어서 작년 수능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정 위원장은 "새로운 유형은 특별히 고심해 출제하지 않았다"며 "난이도를 고려 해 어려운 문제, 중간 문제, 쉬운 문제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그 비율은 대체로

Nov. 7, 2013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문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7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했다.문 의원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NLL(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지켰다. 대화록은 멀쩡하게 잘  있다"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정원에 남겨놓은 국가 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서 대통령 선거에 악용한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오히려 신고한 사람에게 '너는  잘못은 없느냐'라고 따지는 격"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문 의원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했다.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2007년 회담 이후 생산한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

Nov. 6, 2013

정부는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한 미국 국가안보국(NSA) 문건에 한국이 미국의 주요 정보 수집대상 국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우려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미국 정부 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 및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미국의 각종 도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취할 조치는 정확한 사실 관 계 확인"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서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 라고 말했다.앞서 NYT는 외교 정책, 정보기관 활동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지역'으로 분류하고 미국 공관 등에 특별정보수집부를 설치 해 운영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Nov. 5, 2013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청구인은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다.헌재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57분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첫 사례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고, 이후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안이 접수됐다.현행 헌법은 정당해산심판의 제소권자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미국을 방문 중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5일 저녁 귀국하면 통상 일반 사건은 추첨기를 통해 무작위로 주심 재판관이 결정된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박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할 것으로

Nov. 5, 2013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미(未) 이관과 관련, 검찰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문 의원은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이 같은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고 문 의원측 핵심 관계자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 서 밝혔다.문 의원은 검찰의 통보를 받은 뒤 당 지도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꿈보따리정책연구원(원 장 김성훈)의 창립 심포지엄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협의하는 대로 내일이든 모레든 가급적 빠르게 소환(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의 출석 요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제가 응하겠다 고 입장을 밝힌 바도 있고…"라며 언급을 자제했다.출석 요구의 시점과 형식에 대해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무소속 안철수 의원

Nov. 4, 2013

독자세력화를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이 이달 말께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신당 창당 준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의원측이 여야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을 내세워 신당 창당 준비를 본격화함에 따라 야권내 치열한 주도권 경쟁과 정치권 전반의 새판짜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지역 조직을 담당하는 복수의 관계자들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말께 발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 실행위원은 "11월 중 창준위가 발족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별로 임명된)실행위원들이 창당 발기인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행위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으로 출발하려면 이달 중에는 창준위를 발족해야 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공식'"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측은 현재

Nov. 3, 2013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은 이날 발간된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준비가 돼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2일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앞서 박 대통령이 5월 미국 방문 당시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물론 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은 지양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다. 그렇더라도

Nov. 3, 2013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논란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혹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지난해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엊그제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의 입장 표명 요구에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박 대통령이 이날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이와 함께 전날 치러진 10ㆍ

Oct. 31, 2013

새누리당 서청원·박명재 후보가 30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와 경북 포항 남·울릉 재선거에서 나란히 당선됐다. 이로써 서청원 후보는 현역 최다선인 7선 고지를 밟아 같은당 정몽준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고 박명재 후보는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처음으로 등원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청원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26분 현재 개표율 78.37%인 상황에서 2만9945표를 얻어 63.23%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반면 민주당 오일용 후보는 1만3579표(28.67%),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3832표(8.09%)를 얻는 데 그치고 있다.서청원 후보는 이날 8시 투표 종료 후 시작된 개표작업에서 초반부터 60%대 득표율을 꾸준히 유지하며 앞서나간 끝에 결국 당선에 성공했다.<관련 영문 기사>Saenuri sweeps by-electionsBy Choi He-sukThe ruling Saenuri Party swept to victory in two by-elections

Oct. 30, 2013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초등학교 여학생(12)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초반의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용의자는 지난 8월 정도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금품 거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경찰은 A씨가 도주할 염려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면서 “여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A씨는 근무하는 학교에 16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충북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련 영문 기사>Elementary school teacher suspected of sex with 12-year-oldThe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said Wednesday th

Oct. 3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