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여야대표와 3자회담 제안. 민주당은 수용여부 표명 유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국 교착을 풀자며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동을 하자고 민주당에 전격 제안했다. 이는 청와대가 그동안 고집해왔던 5자회담 개최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이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여야 대표 3자회동을 통해 국정전반의 문제와 현재의 문제점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화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대표와의 회담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이번 베트남 순방 결과에 대해 상의한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회동 의제에 대해 이 수석은 "그동안 야당에서 제안하고 말씀한 현안들에 대해 얘기를 나누자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없다 고 본다. 이번 3자회담을 통해 국정 전반에 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과 정치권의 의구심을

Sept. 12, 2013

윤창중, 미국서 ‘경죄 성추행’으로 기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세계일보가 1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사건을 수사중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은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윤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수사관들은 윤씨가 성추행 경죄를 저질렀다는 보고서를 연방검찰청에 넘겼으며, 담당 검사가 경찰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소동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워싱턴 DC형법은 성범죄를 1~4단계로 구분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범죄는 따로 분류한다. 윤씨에게 적용될 ‘경죄 성범죄’는 이 마지막 단계인 “상대방 허락 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는” 경우인데, 1000달러 (한화 약 108만원) 이하의 벌금과 180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간의 범죄자 인도조약은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범에 제한되어 있기

Sept. 12, 2013

개성공단 제도개선, 국제화 속도…남은 과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통해 공단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적지 않은 합의를 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 문제를 남북 합의로 해결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환경까지 개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출입체계(RFID) 도입, 상시통행 체계 마련 등 '3통' 개선가장 획기적인 결과물 중 하나로는 연내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해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이 꼽힌다.이는 고속도로에서 시행 중인 '하이패스'와 같이 이동차량에 전자칩을 부착해 출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제도로 알려졌다.사흘 전에 통보한 뒤 출입경 시간을 꼭 맞춰야 했던 현행방식도 출입경을  통보한 해당일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상시통행 체계'로 바뀐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11일 "통행 제도에 RFID와 같은 디지털 방식이 도입되

Sept. 11, 2013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내겠다. 국민께 죄송”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전 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와 같은 뜻을 밝히며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부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이 있어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1천703억원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금액에는 지난 4주간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이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다.전씨 일가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연희동 사저 본채도 납

Sept. 10, 2013

여야 대립 격화, 정기국회 파행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대립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여야는 9일, 각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의혹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서로를 비판하며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새누리당은 이번 내란 의혹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종북의 ‘숙주’로 지칭했고, 반면 민주당은 역사적 과오를 책임지고 사과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예를 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훼손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한 종북세력의 숙주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또 지금도 비호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치 만행에 거듭 사죄하는 이 유는 그가 독일의 국가수반이기 때문”이라면서 “메르켈 총리는 ‘나

Sept. 9, 2013

학부모들, 성남보호관찰소 ‘기습이전’ 반발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성남보호관찰소)이 지난 4일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것에 반발하는 분당지역 학보모들이 9일 대규모 농성을 벌였다.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학부모 범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 입주 건물 앞에서 1천여명의 학부모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보호관찰소 직원 출근을 막았으며.이날 농성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인근 서현, 이매동 뿐 이날 분당 지역에서 온 이들로 인원이 1천명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분당지역 학부모 1천600여명은 이날 오전에 전세버스 33대를 타고 정부 과천청사로 가 법무부를 상대로 보호관찰소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학부모들은 보호관찰소가 사전 협의나 공지 없이 청소년 문화공간에에 “도둑이사”해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었다면서 이전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했다. 전과자들이 보호관찰서를 드나다는 과정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우려

Sept. 9, 2013

국정원, 이석기에 여적죄 적용 검토 중

국가정보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죄뿐 아니라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여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국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 후 구속 수감하고 사흘째 조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현재 이 의원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의원과 북한 또는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의 연계성을 밝힐 수 있는 지난 행적과 발언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형법 제 93조를 적용되면 최대 사형에 처해지게 된다. 헌법상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공안 당국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북한을 적국이 아닌 반국가적 조직으로 규정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간첩 사건의 경우, 북한을 준국가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넓은 의미의 법 안에서 북한도 국가

Sept. 8, 2013

朴대통령, 푸틴 회담서 "부산발 유럽가는 철도 꿈궈"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의 러시아 극동진출 활성화 방안과 북극항로 및 항만 개발협력 등 한ㆍ러 경협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인 콘스탄틴궁 인근 회담장에서 한 회담에서 양국의 경협과 북핵 등 안보현안을 포함한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다.이로써 박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일본을 제외한 3강 정상과의 만남을 성공리에 마쳤다.특히 두 정상은 러시아의 동북아 개발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의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젝트는 푸틴 대통령이 사할린과 시베리아 등 극동지역의 개발과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강화 등 이른바 '신(新)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부각된 사업이다.이와 관련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북한 나진항 현대화 사업, 북극항로 개발, 러시아 경협차관의 상환, 한ㆍ러간 자유무역협정 논의, 푸틴 대통령의 방한 등의 문제

Sept. 7, 2013

러셀 美차관보 "6자회담 재개보다 목적에 초점맞춰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북한이 오직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의무를 준수해야 안보(security)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자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그 질문에 답하는 올바른 방법은 회담 재개 전망보다 회담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 6자회담 및 모든 외교적 노력의 목적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한국의 동료와 서울에서 논의한 것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추구로 북한이 안보와 이익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제안한 1.5트랙(반관반민) 차원의 6자회담 당사국 회의에 참여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

Sept. 6, 2013

정부, 日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정부가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와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정부는 그동안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어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유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한데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

Sept. 6, 2013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전혀 모르는 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채 총장은 6일 `자신이 10여년 간 한 여성과 혼외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는 이날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 이 여성과의 사 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채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채 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채 총장은 이번 보도가 단순히 특정 언론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 또는 배경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실제 조선일보 보도를 접한 채

Sept. 6, 2013

새누리, “통진당 해체, 이석기 제명해야”

내란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새누리당은 5일 이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있었던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여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이르면 금주 중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이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경천동지 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국가정보원은 5일 이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날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Sept. 5, 2013

이석기 체포안‘ 가결…영장실질 심사 임박

국회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최종 가결됐다.이 의원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빠르면 목요일까지 수원지검에서 영장 발부 결정을 대기할 예정이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 례는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석기 의원은 “역대 독재정권이 조작했던 내란음모 사건들은 한건도 예외없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에 대한 혐의도 불과 몇 달만에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오늘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애국 기반을 다시 한 번 굳건히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대한

Sept. 4, 2013

이정희 “총기 탈취는 농담...아기 있으니 지하조직 아냐”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태’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궤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지난 5월 12일 회합 당시 “아이가 있었으니 지하조직이 아니었다”는 논리를 펼쳤다.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RO(혁명조직)’가 혁명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5월 12일 모임에는 한 명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갓난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조직이 아니다’는 설명인 셈이다.이 대표는 또 “남부권역으로 분류된 한 개 분반에서 ‘총기 탈취나 시설 파괴’ ‘총기 제작’ 등의 발언이 나온 것은 맞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발표자가 마치 진담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실제 이뤄진 대화 내용을 모으면 무슨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불리한 것은 ‘농담’이었으니, 확인하기 어려운 ‘전체 내용’을 보자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한두 명의 말을

Sept. 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