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전재용씨 전격 소환조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와 관련, 차남 재용씨를 전격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3일 오전 7시30분께 재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자녀 3남 1녀 가운데 소환된 사람은 재용씨가 처음이다.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조세포탈 및 해외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용씨는 외삼촌 이창석씨와 경기도 오산 양산동의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불법 증여 및 조세 포탈에 연루된 공범이라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씨는 부친 이규동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오산 양산동 토지를 재용씨 측에 매도를 가장해 불법 증여하면서 세금 59억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 달 19일 구속됐다.이씨는 구체적으로 2006년 12월 오산 양산동 631 등 2필지 1만6천500㎡(5천평)를 재용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원 상당에

Sept. 3, 2013

민주, “이석기 의원직 사퇴해야”...심상정 “자수해라”

야권이 일제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출당을 요구했다. 정의당에서는 자수를 권하기도 했다.민주당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3일 내란음모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통진당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통진당은 경기동부연합과 정체성을 같이했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고 (민주당에)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한 이 의원과 경기동부연합에 대해 “고립된 친북주의자들의 피해망상과 영웅심이 결합돼 굉장히 이질적이고 광신교적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스스로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통진당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출당 조치를 하든지 이 의원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에 출연 “현재 국정원

Sept. 3, 2013

“이석기, 총공격 명령 떨어지면 속도전해야한다고 발언”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이 한 비밀 모임에서 북한의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2일 공개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5 월12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3월5일자 조선인 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이라며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이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의 이름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산악회’인데, 이는 통합진보당 내의 경기동부연합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130명 정도의 구성원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의하면 그는 5월 열린 조직원 강연 당시 북한은 전쟁을 선포했고 공격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동지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시에는 무궁무진한

Sept. 2, 2013

이정희 단식투쟁, “마녀사냥 그만하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거세게 반대하면서 2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체포동의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자라면 마땅히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마녀사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또한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면서 체포동의안 거부를 촉구했다.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현재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이 대표는 또한 민주당 등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으려는 야당이라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적 정당사찰과 프락치 공작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처리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또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사찰과 매수공작으로 만들어내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과연

Sept. 2, 2013

내란모의 논란에 고립되는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협의로 궁지에 몰린 통합진보당이 야당들에게마저 외면당하며 점차 고립되어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내주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때 같은 당 동료였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마저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의원이 이끌고 있는 정의당은 지난해 이석기, 김재연의원의 비례대표선발과정의 비리혐의가 붉어지기 까지만 해도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였다. 　심의원은 1일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국민들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며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에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공당과 국민으로부터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과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며 당당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

Sept. 1, 2013

서울행 KTX 오전5시 출발…부산발 열차 정상화

대구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로 차질을 빚었던 부산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코레일은 1일 오전 5시 부산발 서울행 KTX 102호가 정상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모든 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부산발 무궁화호 1편이 차량 연결 문제로 10여분 지연 운행됐지만, 다른 열차의 운행도 모두 정상화됐다.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충돌사고로 부산발 열차 운행은 늦은 밤까지 차질을 빚었다.오후 10시 50분 출발 예정이던 서울행 KTX가 1일 0시 30분 출발했고, 일반열차 도 3시간 이상 지연 운행됐다.서울발 부산행 열차도 4시간 이상 지연 운행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코레일 관계자는 "어제 사고 이후 단선으로 운행되는 바람에 열차가 잇달아 지연 운행됐지만 1일 오전부터는 모든 열차가 다시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관련 영문 기사>Seoul-Busan rail traffic returns to normal after train collisionsRail traffic connectin

Sept. 1, 2013

'이석기 체포동의' 내주 중 국회서 판가름날듯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르면 내주 중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법이 전날 발송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31일 오전 현재 국무총리실에 가 있다.    이 체포동의 요구서가 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따라서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2일 오전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같은 날 오후 첫 본회의 안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므로 체포 여부는 다음 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

Aug. 31, 2013

북한, 킹 특사 방북 초청 뒤집어…미 국무부 "실망스럽다”

 북한이 30일 오후로 예정됐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의 초청을 철회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시민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의 석방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30∼31일 예정돼 있었던 킹 특사의 방북 초청을 철회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킹 특사는 이날 방북해 지난해 11월부터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석방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의한 뒤 배씨와 함께 31일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초청 철회 결정 배경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킹 특사의 방북이 당초 예정보다 늦더라도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씨의 건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배 씨에 대한 특별사면과 인도적 측면에서 즉각 석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관련 영문 기사>North Korea rescinds invit

Aug. 31, 2013

여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철저한 수사’ 요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무장투쟁 계획이 포함된 내란음모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수사 절차에 따라 다음 달 중에 결정될 예정이다.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수원지검, 대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을 거쳐 처리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이 의원을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내란음모 수사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

Aug. 30, 2013

서울시 다산콜센터 전면파업 유보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노동조합이 30일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유보했다.노동조합과 위탁업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윤진영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임금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상 당 부분 좁혔고 노조활동 보장 등 다른 부분에 대한 협상도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안에 협상을 마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올해로 출범 6년째를 맞는 다산콜센터는 서울시 전화상담 서비스로,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되면서 하루 평균 3만 5천여 건의 민원전화를 응대하고 있다.다산콜센터 노조 측은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 보장,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면 서 지난 26일부터 부분파업을 해왔다.　<관련 영문 기사>Seoul call center suspends strike The labor union of Seoul City’s public service call center suspended a scheduled full

Aug. 30, 2013

국세청 고위직, 100대기업 간부와 식사ㆍ골프 금지

앞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되며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한다.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 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지하경제양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과

Aug. 29, 2013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부인…"국정원 민주세력 탄압"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국정원 수사대상에 오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29일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면 서 "유사 이래 있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탄압책동"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나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커질 것이고, 종단에는 국 정원이 무덤에 파묻힐 것"이라면서 "저와 통합진보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믿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전날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주거지로 사용 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종적을 감춘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어 홍성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이석기 개인을 지목한 것 이 아니고, 촛불을 든 모두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라면서 "우리 당은 거짓 을 밝히기

Aug. 29, 2013

563억 투입된 NEAT 수능 대체 백지화

교육부가 고등학생용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 T)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개발한 NEAT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정부는 해외 영어 시험 의존도를 낮춘다며 NEAT 개발•운영에 들어가 2008∼2013년 총 56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유 의원실은 이 예산은 모두 국고 일반회계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됐으며 2013년 한 해만도 16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시행해온 NEAT가 교육부의 계 륵 사업이 됐다”며 “교육부가 NEAT를 대입에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며, 정책 비일관성의 표본이 NEAT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2008년부터 지금까지 NEAT에 응시한 사람은 성인용인 1급에 4천572명, 고교생용인 2급(기초학술영어)과 3급(실용영어) 응시자가

Aug. 2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