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시정연설,대정부질문…대치정국 분수령

여야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가는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앞으로 대치 정국의 향배를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정 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은 그 내용에 따라 교착 상태의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국 경색을 더욱 심화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의 시선이 온통 박 대통령의 입에 쏠린 상황이다.이미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담긴 내용에 따라 정기국회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18일 예정된 시정 연설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야당의 '원샷 특검' 도입 요구와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특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거나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

Nov. 17, 2013

안철수, 24일께 신당 창당 선언할 듯

독자세력화 추진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오랜 모색을 마치고 오는 24일께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해온 정치구도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안 의원측 핵심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 작업과 관련, "상당히 진전됐고 (창당 선언) 시기는 오는 24일 부근이 될 것"이라며 "정국 상황 등 외부적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날짜는 임박해서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측은 신당 창당을 선언한 후 창당주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당 준비 작업을 공식화하고 창당 발기인대회,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수순을 밟아 내년 2월 이내에 창당을 완료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인 것이다.특히 오는 24일은 안 의원이 지난해 대선에서 야권

Nov. 17, 2013

삼성동 아이파크에 헬기 충돌…탑승자 2명 사망

토요일인 16일 오전 서울 강남의 고급 고층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내에서 건물에 헬기가 충돌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이날 오전 8시 54분께 서울 삼성동 38층짜리 아이파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했다.소방방재청은 이 아파트 102동 24∼26층에 헬기가 충돌한 후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 조종사 박인규(58), 부조종사 고종진(37)씨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이 사고로 아파트 21층에서 27층까지 창문이 깨지고 외벽이 상당 부분 부서졌다. 헬기는 꼬리날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현장에는 경찰과 소방관 등 300여명이 투입돼 사망자 시신을 수습, 병원으로 옮 기고 추락한 헬기 잔해를 수거했다.피해를 본 아파트 21∼27층에는 주민 8가구 32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신속하게 대피해 주민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피해층에 있던 여성 2명이 충격에 놀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찾은 뒤 퇴원했다

Nov. 16, 2013

아베 “어리석은 한국, 윤병세 간신 때문”

아베 일본 총리가 최근 잡지를 통해 한국에 대해 망언을 내뱉었다. 지난 14일 일본의 보수 잡지 주간문춘은 아베 총리가 “중국은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나라다” 라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며 그 선두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주간문춘이 전한 아베 총리의 발언은 최근 아베 총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 등과 만나 연내 정상회담 개최 희망을 강하게 밝혔기 때문이다.한편 아베 총리의 이와 같은 망언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부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그 측근이 우 리 정부에 대해 폄하 발언을 계속하고 유력 잡지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면 한일관계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염려했다.아베 총리가 연

Nov. 15, 2013

檢 "회의록 고의로 삭제,미이관"…문재인 불기소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당연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역사적 기록물인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고 고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복구한 것"이라며 "회의록이 국정원에 있으니 문제가 없다,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됐다는 참 여정부측 주장은 옳지 않다

Nov. 15, 2013

이연두,브라질 억류 풀렸다…’무혐의' 판정

 배우 이연두와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KBS1)’ 제작진 이 귀국길에 오른다. KBS는 “브라질에서 프로그램 촬영 중 경찰조사를 받았던 제작진 2명과 출연자 이연두가 오늘 오전 10시에 현지 판사와 조정관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났다”며 “오늘밤 현지를 떠나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로를 거쳐 곧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KBS에 따르면 현지 조사과정에서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제작진이 찰영 전 인디오 관리청의 정식허가와 인디오 부족의 정식초청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됐고, 촬영과정 중 아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앞서 지난 11일 ‘세상이 품다’ 출연자인 이연두와 담당 PD, 카메라감독, 현지 코디네이터 등 네 명은 브라질 마또그라스에서 ‘아마존 3부작’ 촬영을 하다 약초 밀반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억류됐다. 지난 13일 브라질 사법당국에 의해 1차 공판을 받고 현재 현지 한 호텔에 머무르는 중이었다. 2차공판은 오는 26일로 예

Nov. 15, 2013

`日성인업소 출입 논란' 이참 사장, 결국 퇴진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승승장구해 온 이참(59)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5일 일본 안마업소 출입 논란 속에서 결국 사퇴했다.독일인인 이 사장은 지난 1978년 한국을 찾았다가 한국 문화에 매료돼 1986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1994년 드라마 `딸 부잣집'에 출연하는 등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얼굴을 널리 알렸다.이 사장이 공직에 발을 디딘 건 2000년대부터다.문화관광부 `한국 방문의 해' 추진위원, 서울시 홍보대사, 기획예산처 혁신 자문위원 등으로 일했다.그러다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역으로 발탁됐고 2009년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돼 귀화 출신으로는 최초로 공공기관 수장에 오르는 기록을 남겼다.이 사장은 특히 중도에 임기를 1년 연장한 것을 포함해 모두 4년3개월 넘게 `최장수 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록도 세웠다.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관광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인사가 미뤄지면서 이 사장도 지난 7월 말 임기가 종료된 이

Nov. 15, 2013

與, 선진화법 개정 박차 속 "신야권연대 야합" 맹폭

새누리당은 14일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사흘간의 보이콧을 끝내고 국회일정에 복귀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야당의 정기국회 협조를 압박했다.특히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이교범 하남시장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간의 단체장 운영권 및 제정지원 등을 매개로 한 후보단 일화 이면합의 의혹을 불쏘시개로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의  신야 권연대를 '야합연대'라며 거세게 몰아붙였다.야당의 정략적 반대와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야당과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동시에 부각하는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꿈틀거리는 신야권연대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유기준 최고위원은 "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효율적 국회 운영이 그 취지인데 지금은 소수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다수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Nov. 14, 2013

정대세 결혼,“예비신부는 승무원…비행기에서 만났나?”

‘인민루니’ 정대세(29, 수원 블루윙즈)가 오는 12월 14일 품절남이 된다. 정대세 측은 이날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신부는 한국 국적으로 국내 모 항공사에서 근무 중인 미모의 재원이라고 전해졌다.지난 5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만남이 무르익어 최근 양가의 결혼 승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대세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3세 축구선수로 독일에서 활약하다 올시즌 수원으로 이적해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정대세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대세 결혼, 정말 축하합니다” “정대세 결혼, 미모의 신부 궁금하네” “정대세 결혼, 나중에 방송에 나왔으면…”등의 반응을 보였다. (헤럴드경제)<관련 영문 기사>Jong to marry South Korean stewardess on Dec. 4Jong Tae-se, a striker at Suwon Samsung Bluewings who played for North Korea

Nov. 14, 2013

朴대통령-푸틴 정상회담…'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식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관련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양국간 노력에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국 정상 가운데 첫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직전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이날 새벽 한국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과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 방안 등을 발표했다.양국간 협력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新) 동방정책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조기 추진사업과 관련, 양 정상은 남ㆍ북ㆍ러 3각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우리 기업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의 철도ㆍ항만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로 개•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Nov. 13, 2013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내일 방한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장편 ‘개미’의 한국어판 출간 20주년과 신작 ‘제3인류’ 출간을 기념해 방한한다.　베르베르는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두 차례의 대중강연과 교보문고에서의 사인회, 독자와의 식사자리를 가지며 팬들을 만날 계획이다. 베르베르가 2010년 서울국제도서전 이후 3년만의 한국 방문이다. 베르베르는 1993년 출간된 ‘개미’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내놓는 작품마다 한국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5권으로 이루어진 소설 ‘개미’는 지금까지 약 140만부가 판매됐다. 작가의 방한 일정에 발맞추어 출판사 열린책들은 ‘베르베르 e전집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독자들은 곧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베르베르의 작품 15종 29권을 구입해 읽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편 ‘빅 픽처’로 사랑받은 미국 작가 더글러스 케네디도 12월 초 방한해 일주일간 한국에 머물며 사인회 등을 통해 독자를 만날 계획이다. 　‘악인’을 쓴 일본

Nov. 13, 2013

'성접대 논란' 이참 관광공사 사장, “보도 사실과 다르다, 법적대응 할 것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일본 성인 퇴폐업소 출입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참 사장은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에서 언급된 공사 사장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관계와 다르며, 이는 제보자로 언급된 이 모 씨가 공사와의 협력사업이 중지되자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제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공사 관계자는 “담당자에 대해 이 같은 허위사실에 기초해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태”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공사는 “이 사장이 설 연휴를 이용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개인 휴가로 일본 여행을 갔다“며 ”현지에서의 경비는 미리 각자 일정액을 부담해 공동집행했고, 일정은 현지 테마파크 등 주변 명소를 견학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여행 중 일본 회사를 만난 것은 동행한 지인이 자신의 무인안내 시스템 사업을 해당 일본 회사에 소개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 일본 회사와의 만남을

Nov. 13, 2013

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당분간 유지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법외노조 통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용부는 지난 24일 해직자의

Nov. 13, 2013

野 "특검법 공동발의" vs 與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추진

12일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공동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 처리를 어렵게 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달 중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비롯한 법률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국회법 정상화 TF'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선진화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법리 검토를 더욱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야당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법안이나 예산 안과도 연계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여야는 상임위에서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Nov. 12, 2013

박근혜, 복고풍 화법으로 박정희 향수 불러일으키다

박근혜 대통령이 꿈꾸는 한국의 비전은 70년대에 이룩한 경제발전에 이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박 대통령은 작년년 대선 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경제 민주화를 약속하면서 소위 말하는 “진정성 있는 정치”를 강조했다. 집권 1년이 되어가는 현재,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경제 부흥과 문화 융성에 눈을 돌린 상태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적극수용되어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시키길 기대하고 있다.이러한 박 대통령의 성향은 그의 말투에서 엿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비전을 설명할 때 ‘부흥,’ ‘융성,’ ‘부강’ 등과 같은 성장을 지향하는 단어와 회고적인 말투를 쓰는 성향이 있는데, 이러한 화법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젊은 세대로부터는 반발을 살 수 있다.이러한 박 대통령 화법을 두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은 그의 “정치적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Nov. 12, 2013

대학 5등급제 추진, 최상위 제외하고는 정원 강제 감축

교육부가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을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 방안의 내용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평가에 따라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인원은 우수 대학의 경우 일부,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하위 등급의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

Nov. 12, 2013

北, 박 대통령 원색 비난 “흉보기 좋아하는 시골 아낙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기간 북한에 핵 포기와 인권 개선을 촉구한 데 대해 "반공화국 대결 망발"이라고 맹비난했다.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또다시 박 대통령을 '박근혜'로 지칭하며 이 같이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번 발언으로 앞서 박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순전히 위선이었으며 그의 속통에는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흉심만 들어차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도 샌다고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체면도 다 줴버리고 밖에 나가서까지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는 박근혜야말로 제 망신인 줄 모르고 남을 흉보기 좋아하는 다사한 시골아낙네를 방불케 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에 핵포기와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Nov. 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