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정총리, 박창신 신부 발언에 '강경 대응' 왜?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나란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 파장이 이어질 조짐이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거의 한 달 만에 주재한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사제단의 시국미사 발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지난 23일이 연평도 포격 3주년임을 언급하면서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단호하게 대응해서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보는 첨단 무기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애국심과 단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벽 도발을 뉘우치기는 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

Nov. 25, 2013

시국미사 발언 논란에 휘말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활동 내역과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과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24일 문제의 '연평도 발언'에 불만을 품었다는 60대 남자가 명동성당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군경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과 민주주의,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로 유신 시대부터 반독재•민주화 운동을 주도해온 기독교 사회운동 조직으로 볼수 있다. 지난 1974년 7월 민청학련사건으로 지학순 원주교구 주교가 '반국가 사범'이라는 죄목으로 구속돼 중형을 선고받자 이에 반발해 같은해 9월 26일 사제단이 결성됐다. 사제단은 1970∼19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시국 기도회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탄압과 폭압 정치를 고발하고 유신헌법 반대운동과 긴급조치 무효화

Nov. 24, 2013

서울대공원 사육사, 탈출 호랑이에 물려 중태

휴일인 24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우리를 탈출하려던 호랑이가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건으로 관람객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오전 이른 시간이어서 다른 피해는 없었다.서울시와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호랑이(3)가 실내 방사장 문을 열고 나와 관리자 통로에 앉아있다가 사료를 놓던 사육사 심모(52)씨의 목을 물었다.10시 20분께 매점 주인이 관리자 통로에 쓰러져 있던 심씨와 관람객 동선(動線) 부근에 있는 통로에 앉아있던 호랑이를 발견해 보고했다.심씨는 목 부위를 물려 부근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의식이 혼미한 상태다.이후 서울대공원,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여우사 뒤 방사장에서 대치 중이던 호랑이가 10시 38분께 제 발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갔으며 사육사들이 문을 잠그면서 상황은 종료됐다.대공원은 그러나 어떻게 호랑이가 실내 방사장의

Nov. 24, 2013

'불법 대선 개입' 규탄 미사에 새누리 “의도 불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사제들이 불법 대선 개입을 문제 삼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규현 신부 등 전주교구 사제들은 22일 오후 7시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신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했다.사제들은 "이미 환하게 켜진 진실을 그릇이나 침상밑에 둘 수는 없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져 훤히 나타났다(루카 8,14-15)"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퇴를 표명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이 사태의 직접적이고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은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청와대 뒤에 앉아서 국민과 대화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사제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명하는 선거를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해 무시한 것은

Nov. 23, 2013

안철수 "28일 창당선언은 아니고 향후계획 설명할 것"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에 대해 "창당을 선언하는 날은 아니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 한 여성단체의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 강연에 앞서 '28일 기자회견에서 창당을 공식 선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뒤 "그날은 창당을 선언하는 날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창당발기인 인적 구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그날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것인지에 대해 여러가지로 의논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다.비공개로 진행된 강연에서는 지난 4월 노원병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난 6개월 간의 국회활동 소회를 전하고 향후 전개할 정치방향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강연에 앞서 안 의원은 '정책네트워크 내일' 부산지역 실행위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역시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는 여성, 청년, 시민사회, 학계, 노동계, 법조계 등을

Nov. 22, 2013

차기전투기, 논란 끝에 결국 F-35A로 낙점

군 당국이 F-35A를 차기전투기(F-X) 단독후보로 정한 이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합동참모본부는 22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차기전투기 작전요구성능(ROC)을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전투기'로 수정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스텔스 성능의 핵심인 레이더 피탐지율(RCS)을 ROC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스텔스 형성설계와 도료, 장비 내장화 등의 조건을 부여해  대상 기종이 F-35A로 압축됐다"고 설명했다.당초 군 당국은 경쟁입찰을 위해 차기전투기 스텔스 성능 조건을 완화했다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고려할 때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전투기는 스텔스 성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오락가락 행보 끝에 F-35A로 낙점차기전투기 사업은 2007년 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되면서 시작됐다.군 당국은 당초 스텔스

Nov. 22, 2013

‘과학기술위성 3호’ 성공 확인, 대전 지상국과 교신 성공

러시아, 야스니=(코리아헤럴드 오규욱 기자) 우리나라 첫 적외선 우주관측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3호 (STSAT-3)' 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 파견된 발사관리단은 21일 오후 19:10 분경 (한국시간 22:10분) 과학기술위성 3호와 대전에 위치한 인공위성센터 지상국과 첫 교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인 카이스트(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소장은 교신 직후 “과학기술위성 3호가 정상적으로 목표 궤도에 진입하였다”며 “두 차례 비콘 신호에 이어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한 것을 보면 우리 목표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지상국과의 교신결과 위성의 배터리, 전력상태 및 통신상태도 모두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위성3호’는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된 지 약 16분 뒤 고도 600㎞에서 드네프르(Dnepr)발사체와 분리됐다. 발사 89분 뒤인 14:40분경에는 북극의 스발바드(Svalbard) 지상국에서 위성의

Nov. 21, 2013

檢 "국정원 트윗 121만건 발견…모두 위법 소지"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 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모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자동 복사•전파 프로그램 등을 통해 트윗, 리트윗, 동시트윗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 재생산돼 트위터에 유포됐다.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제의 트윗 글들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 혐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은 선거 관련 글 6 4만7천여건, 정치 관련 글 56만2천여건으로 파악됐다.121만 건은 원래 글 2만6천550건이 여러 형태로 복사•전파되면서 트위터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2만6천550건은 선거 관련

Nov. 21, 2013

일본의 집단자위권 두고 한-미 "의견차"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혀 우리 정부와의 시각차가 더욱 뚜렷해 졌다.이는 동맹국인 한미가 같은 사안에 대해 견해차를 가진 것이어서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18일(현지시각)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집단자위권은 고유한 권한으로 모두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일본이 자신의 역할을 정상화하면서 지역 내 안보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미국 국방부 당국자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월 개최된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에서 표명한 지지보다 표현의 강도 면에서 더 세진 것으로 평가된다.미국은 당시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지역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이는 지지와 환영의 적극성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미국의 입장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일본의

Nov. 20, 2013

법원 “임수경 의원 ‘김일성 아버지’ 발언 안했다는 증거 없다”

1989년 방북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의혹을 샀던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장준현)는 임 의원이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새누리당과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 의원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임 의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 의원이 방북 당시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반면 재판부는 ”탈북단체들은 임 의원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들이 해당 의혹을 진실이라 믿은 데 대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Nov. 20, 2013

日 "안중근은 범죄자"…정부 "대단히 유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 언급과 관련, 안 의사는 일본에는 "범죄자"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우리 정부는 이런 '망언'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터넷 등에도 스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18일 방한한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러한 움직임은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정면 비판했다.그는 특히 "일본은 그동안에도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왔다"면서 "일본의 주장을 분명히 한국에 전달하겠다"고까지 말했다.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안 의사 표지석 설치가 처음 제기된 직후인 지난 7월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안 의사

Nov. 20, 2013

3·1운동·日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첫 공개

한국 정부가 1953년에 전국적으로 조사한 3·1운동과 일본 관동(關東·간토)대지진 피살자 명부가 사상 처음으로 발견, 공개됐다.이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 강제징병자 세부 명부도 나와 일제강점기 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국가기록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3·1운동시 피살자 명부(1권·630명)',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1권·290명)',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65권·22만9천781명)' 등 3가지 명부 67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이들 명부는 지난 6월 주일대사관 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이관받아 명부별 분석작업을 거쳐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이들 명부는 1952년 12월 15일 제109회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지시로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한 명부로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

Nov. 19, 2013

국민 10명 중 7명 "인터넷 게임 중독성 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인터넷 게임도 도박이나 술,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19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도 도박, 알코올,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2.1%가 “그렇다”고 대답해 “지나친 생각(20.8%)”이라는 대답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본인 또는 주변에 도박•게임•마약•알코올로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0.9%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대해서는 47.8%가 찬성의견을 표해 반대의견 (31.9%)를 눌렀다.‘게임중독법’이란 새누리랑 신의진 의원이 지난 4월 제출한 법률안으로서, 인터넷 게임,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4대 중독으로 지정,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게임을 중독물질로 간주하고 알코올, 마약, 도박과 동일선상에서 규제할 수 있느냐”를 놓고 격렬한 토

Nov. 19, 2013

강기정 의원-청와대 경호실, 서로 "폭행당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 몸싸움이 일어나,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실이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의원 몇몇은 박 대통령 시정연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청와대 경호실 소속 버스 3대가 길을 막아서고 있자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호실 직원들은 “다른 차들이 먼저 나간 뒤 뺄테니 기다려달라. 지금은 못 뺀다”고 맞섰고, 이에 강기정 의원은 차량을 발로 툭툭 차며 다시 한 번 차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차 안에 타고 있던 한 경호원이 나와 강 의원의 앞 목과 뒷덜미, 허리춤을 잡았고 다른 경호원은 양팔을 뒤로 꺾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고개를 뒤로 제끼며 항의하던 중 강 의원의 뒤통수에 부딪혀 경호실 직원의 입술에 피가 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경호원이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 당

Nov. 18, 2013

朴대통령 "野 제기 문제 여야합의시 받아들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여야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 움직일 수는 없다.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해주신다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러한 박 대통령의 언급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요구도 여야 합의가 전제된다면 조건없이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의혹에 대해 "진행중인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사실상 야권의 특검 수용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꽉막힌 대치정국을 해소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황찬현 감사원장

Nov. 1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