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자회담 또 결렬... “특검 수용”=“불가”에 한발짝도 못나간 정국

4자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특검과 특위, 그리고 예산과 법안이라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골은 깊기만 했다.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자회동 직후 결렬을 선언했다. “특검만은 안된다”는 새누리당과 “특검은 꼭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생각 차이는 컸다.이날 오전 10시 시장된 회담은 모두발언도 없이 바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중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며, 특검에서도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마지막 산을 넘지 못한 것이다.새누리당은 전날 1차 회담, 그리고 이날 마지막 회동 직전까지 ‘특검’에 대한 거부감을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은 변함 없다”고 확인했다.예산안과 법률안 처리를 특검과 연계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던진 ‘당근’도 불충분했다는 평가다. 황 대표는 전날 1차 회동 직후 “내일은 좀 많이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막판 타협안 제시를 예고했다. 당 내에서는 이와 관련,

Dec. 3, 2013

수십억 자산가인 50대男, 노숙하는 이유는...

 최근에 경찰에 "19억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2년전 화제가 되었던 '50억원 노숙자'라는 게 밝혀졌다.한 매체가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모 (53)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철도경찰센터를 찾아 "지하철을 타고 부천역으로 향하던 중 깜빡 잠이 들어 인천역까지 왔는데 1억원짜리 수표 19장 등 19억 1200만원이 든 지갑이 사라졌다"고 전했다.박씨는 이어 자신이 과거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50억 노숙자"라고 밝혔다. 이 인물과 박씨의 이름과 나이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사연은 지난 2011년 8월, 그가 자신의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분증, 현금 500만원이 든 가방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경찰조사 끝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남 논산 출신인 박씨는 젊은 시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 보상금 50억원 정도를 은행에 넣어둔 채, 이자로만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며 노숙을 해왔다고 한다.박씨가 많은

Dec. 3, 2013

박 대통령, 야당 반발에도 김진태, 문형표, 황찬현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김진태 검찰총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을 공식 임명했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뒤 경색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세 사람의 공식 임명을 미뤄왔다.하지만 감사원과 검찰 조직의 안정, 기초연금 파동 수습 등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을 넘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라인과 내각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혼란을 줄여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임명이 4자회담에 미칠 여파에 대해 "일단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 국정을 미 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자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이 문 복지장관 후보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후보자

Dec. 2, 2013

문재인 “청와대, 대선 공정성에 컴플렉스 있나”-연일 강공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일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난 대선의 불공정성에 대해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선 불복을 누가 말하나.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불복, 불복’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드러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면 문제가 풀린다”며 “그것이 그렇게 풀지 못할 문제냐”고 지적했다.그는 또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나도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기자단과 만난 것이 ‘대선 출마 시사’로 보도된 것이 ‘다소 앞질러 갔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이어 “2017년 대선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때 이르다고 말하는 것도 그런 (대선) 콤플렉

Dec. 2, 2013

계속되는 여야 대치... 예산안 시한 또 초과할 듯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12월2일 이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법정시한을 하루 남긴 1일에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는 커녕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부인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국회는 올해 '준(俊)예산 편성'이라는 또다른 오점을 향해 제어장치없이 다가가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어 국회 운영이 언제쯤 정상화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협상파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조차 "내 직을 걸고 투쟁을 이끌겠다"고 선언한 만큼 연말까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다만 새누리당은 새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주요 과제의 입

Dec. 1, 2013

"독도는 한반도 영토" 中 외교문서 최초 발견

"죽도(竹島•독도)는 울릉도의 동북부에 있는데 면적은 크지 않으나 울릉도의 속도가 된다.""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원래 한국에 속한 땅이다. 법리와 도의로 말하자면, 우리는 당연히 이들 영토가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한국을 신탁통치하는 기간에 이 세 섬은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 탁치되어야 한다. 아니면 울릉도와 죽도(竹島)는 미국이, 제주도는 우리 중국이 맡아 관할해야 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에서 부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한아문화연구소(韓亞文化硏究所) 대표인 유미림 박사가 중국 외교부 사료관인 당안관(국가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낸 다수 외교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947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문서는 중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반도 영토 범위에 속한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중국이 이들 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해방 이후 한국의 신탁통치방안이 논의되던 때다. 중국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낸 지령이자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Dec. 1, 2013

민주 김한길 ‘직을 걸고 싸우겠다’…초강경 투쟁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9일 "직을 걸고 싸우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전날 이뤄진 새누리당의 황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단독처리에 반발,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가면서 초강경투쟁을 예고한 것이다.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전날 강행처리에 따른 당내 후폭풍 등으로 민주당이 내우외환에 직면한 벼랑 끝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며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하루이틀 보이콧한다는 계산을 한다면 착오"라며 "많은 의원들이 국회 정상화를 바라겠지만 비상한 시기이니만큼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고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이 전했다. 그는 트위터에 "국민께 송구한 줄 알면서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의회주의자를 자임해온 김 대표가 강경파에 휘둘린다는 비난을 각오하면서까지 '출구없는 투쟁'을 선언한 것은 일차적으로 엄중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일사불란한

Nov. 29, 2013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형 시장… 한국은 성형 공화국?

양악 수술, 쌍꺼풀 수술부터 보톡스, 필러 등 “쁘띠 성형”까지…한국사회에서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은 흔한 광경이 된지 오래다.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 한국에서는 약 65만건의 성형수술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이며 인구대비로는 세계제일이다.성형수술의 증가세와 더불어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눈에 띄게 줄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유혜린 양은 “외모로 인한 콤플렉스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하면서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도 쌍꺼풀 수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흔하다고 전했다.이와 같은 경향으로 인해 성형외과 외에 다른 전공을 가진 의사들 사이에서도 미용성형에 종사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안과에서도 쌍꺼풀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치과의사들은 수익성의 증대를 위해 치아미백과 치아교정 전문으로 나서고 있다.치과와 성형외과에서 모두 받을 수 있는 양악수술의

Nov. 29, 2013

손석희 ‘JTBC-뉴스9’,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받나...‘공정성' 논란

손석희 앵커 진행의 종합편성채널 `JTBC-뉴스9`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방통심의위는 지난 27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다룬 JTBC의 `뉴스9`이 `정부 조처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의견만 전했다`는 민원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송은 지난 5일, 법무부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소식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다뤘다.손 앵커는 이날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의 보도가 진보당 쪽 의견을 주로 전하면서 반대쪽 의견은 적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친정부적이고 우익계열 인사들이 출연해 보수적인 주장을 펴온 종편들에 대해 특별한 제재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

Nov. 29, 2013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국내 송환

수십억원의 대출 사기 후 해외로 달아났다 필리 핀에서 붙잡힌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의 조양은(63)씨가 29일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조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 곧바로 서울 마포구 소재 수사대 사무실로 압송했다. 파란색 점퍼 차림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조씨는 취재진에 대출 사기 등의 혐의와 관련,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부인했다. 해외 도피와 관련해서는 "도피가 아니라 처음에는 (경찰 수사를) 모르고 (해외로) 나갔다"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시끌시끌하니까 잠깐 밖에 있었다가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0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건너갔다가 약 2년5개월만인 지

Nov. 29, 2013

검찰, 가수 비 '군 복무규정 위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 는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라며 형사처벌을 촉구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시 고발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필요하면 당사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비는 지난 2011년 10월 입대한 뒤 지난해 2월 말 국방홍보지원대(연예 병사)로 선발돼 복무해왔다.올 초 배우 김태희씨와의 열애설이 나오면서 군 복무 중 자주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보도가 났고 이 때문에 특혜 시비 및 복무규율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비의 군인복무 규율 위반 사실을 확인해 '7일 근신' 처분을 내렸다.그러다 지난 6월 일부

Nov. 28, 2013

中, 정부측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 ‘거부’

중국은 한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항의하고 조정을 요구한데 대해 사실상 거부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중국은 28일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된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견 확인 수준에 그쳤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전략대화 뒤 브리핑에서 중국측 반응에 대한 질문에 “일단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측은 이날 회의에서 먼저 한중간 신뢰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이와 함께 우리측은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 우리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 시정을 요구하면서 국익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특히

Nov. 28, 2013

安 '신당 창당' 깃발…정치권 빅뱅 신호탄되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8일 '새정치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 신당 창당의 깃발을 들면서 정치권 '빅뱅'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낡은 틀로는 더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기성정치권에 대한 대안세력을 표방한 '안철수 신당'의 출현은 새누리당-민주당이 분할해온 양당체제 중심의 현 정치구도에서 다당제로의 재편을 알리며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안 의원이 이날 '삶의 정치'를 내세워 좌우를 뛰어넘는 외연확대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신당 창당의 직격탄을 맞게 된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도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영향권에서 일단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가 됐다.이 때문에 가깝게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멀게는 향후 총•대선 국면에 이르기까지 여의도 지형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 의원 스스로 "새정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정치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정치권 지형변화의 '주역'을 자임했다. '안철수 신당'의 현실화는 일차적으로 야권의 새판짜기 움직임에 중대변수로 작용할

Nov. 28, 2013

美, 중국 방공구역 `무시', B-52 폭격기 훈련비행... 양국간 갈등 심화

중국 국방당국은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중국 이 최근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사전 통보 없이 비행한 데 대해 27일 "중국은 관련 공역에 대해 유효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중국 국방부 겅옌성(耿雁生)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법제만보(法制晩報) 측이 제 기한 관련 질문에 대해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미국 항공기의) 전 과정을 감시했고 즉각 식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겅 대변인은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중국은 ‘동해 방공식별구역 항공기 식별 규정 공고’에 따라 앞으로 관련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항공기의 활동을 식별할 것”이라며 “중국은 관련 공역에 대해 유효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 23일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각 실효 지배 중인 이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 별구역(ADIZ)을 설정해 미국과 주변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런 와중에 미국의 B-52 폭격기 두 대가 지난 25일 중국 측에 알리지 않은 채 동중국해

Nov. 27, 2013

與 '대선개입 의혹' 특검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

새누리당은 27일 민주당이 제안한 ‘4인 협의체’를 통한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논의를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아 수용거부 공식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국 정상화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말고 빠른 응답을 해주길 바란다”며 거듭 촉구했다.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최고위원들의 의견에 이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중진 의원들 역시 특검 논의를 위한 협의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황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제안을 사실상 ‘특검-특위 일괄 도입’의 변형판으로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황 대표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까지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지만, 의총에서도 야당의 제안을 찬성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28일 본회의에서 2012

Nov. 27, 2013

'연평도 포격 발언'으로 수사받는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전주교구 원로신부가 검찰 수사를 받 게 됐다.검찰은 박 신부가 강론하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고발장을 낸 보수•반북단체는 박 신부가 강론에서 행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보수•반북단체는 박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을 선동했다고 주장한다.박 신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봉헌하며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그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며 책임 있는 박 대통령도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강론 말미에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NLL에서 한미

Nov. 2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