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등급제 추진, 최상위 제외하고는 정원 강제 감축

By 윤민식

Published : Nov. 12, 2013 -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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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방안을 2015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12일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최근 각 지역을 돌며 개최한 대학구조개혁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 방안의 내용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해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평가에 따라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감축 인원은 우수 대학의 경우 일부, 보통 대학은 평균 수준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정원감축 규모는 예상 미충원 인원 등을 고려해 산출하되 대학/전문대,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해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하위 등급의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는 대학은 퇴출하기로 했다.

최우수∼보통 대학은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흡 대학은 국가 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의 제한을 받고, 매우 미흡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중 단과 학자금 최소대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기존 정량평가에 대학 특성, 지역여건, 지역 사회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를 도입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새로운 대학평가가 도입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제도를 유지하고, 기존 재정지원사업에 대학의 자율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를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내 대학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해 2015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 축할 수 있게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영문 기사>

Educational institutes to face new rating system

By Oh Kyu-wook

The Education Ministry plans to introduce a new university and college rating system as the basis of a restructuring plan in line with declining numbers of students and growing financial difficulties at educational institutes, officials said Tuesday.

The new system will divide schools into five categories. First-grade schools will be allowed to reduce the number of new entrants by themselves and the rest will be forced to cut the admission quota in accordance with their grades.

Third level institutions in the two bottom levels will also be subjected to restrictions in government assistance in areas such as scholarship, research funds, and student loans, according to the ministry.

The lowest-grade schools will face closure if educational quality does not improve or irregularities are found.

The nation’s student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rease sharply from 2015 due to the low birthrate, forcing many schools to merge or close down in the next five years.

The ministry said it would set up a special evaluation committee and would seek to change necessary rules to employ the new grading system starting from 2015.

(596story@heraldcorp.com)

대학 5등급제 추진, 최상위 제외하고는 정원 강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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