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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독거노인 70%가 여성…고독, 생활고 노출
서울에 홀로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은 여성이며 남성보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고독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22일 서울시가 2011년 시행한 독거노인 전수조사 데이터베이스를 성별로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5만 8천702명 중 77.6%인 4 만5천596명이 여성이었다.서울시 전체 노인 중 여성 비율이 55.6%인 것과 비교하면 홀로 사는 노인은 여성 비율이 훨씬 높았다.또 앓는 질병도 여성은 2.7 개, 남성은 1.6개로 건강 면에서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취약했다.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이 많았다. 이들이 가진 주요 질병은 관절염, 고혈압, 신경통, 골다공증, 당뇨병 순으로 조사됐다.여성 독거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42만5천원으로 남성 독거노인 53만5천원의 79% 수준에 그쳤다.월평균 소득 45만원 이하는 여성이 72.3%, 남성이 62.2%로 조사됐다.경제활동 참가율도 여성은 7.7%로 남성 14.7%의 절반 수준
Sept.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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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합의 깨고는 아무것도 못 얻을 것…이산상봉 조속 응하라"
정부는 21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조속히 응해 나올 것을 요구했다.정부는 이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측이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자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준비한 상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북측의 연기는 며칠 후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부푼 200여 가족의 설렘과 소망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라면서 "이산가족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연기시킨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을 상봉 행사 연기의 한 이유로 든 데 대해 "반국가적인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마저 연결시키는
Sept. 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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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선발대 금강산行…상봉단 숙소 최종조율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막바지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사전 선발대가 20일 오전 행사 장소인 금강산으로 떠났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사전 선발대는 이날 오전 9시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금강산으로 들어갔다.이들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사용할 우리 측 상봉단의 숙소 문제에 대해 북측과 최종 조율을 시도한다.북측은 남측 상봉단의 숙소와 관련, "20일 사전 선발대 방북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우리 측은 고령 이산가족의 편안하고 안전한 상봉을 위해 외금강•금강산 호텔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북측은 해금강 호텔과 현대생활관을 숙소로 제시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들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일(25~30일)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행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관련 영문 기사>A group of South Korean Red Cross officials crossed the
Sept.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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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6자회담 재개, 美와 합의도출 자신"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19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지,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미국과 새롭고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방미 중인 왕 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을 만나 미·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중미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의 언급은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주문해온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모종의 방안을 마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왕 부장은 지난 18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을 협의했으며, 이번 케리 장관과의 회동에서 중국 측이 파악한 북한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왕 부장은 당시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
Sept.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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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대화요구 일축…"비핵화 사전조치 우선"
미국 정부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사전 조처를 해야 북핵 6자회담 등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는 북한 측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은 지난 2005년 9•11 공동성명을 포함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이런 약속과 국제의무를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고, 도발을 삼가야 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국무부는 또 "미국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지속적으로 약속했다"면서 "이는 북한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비핵화를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통해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협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일본 정부도 북한에 대해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
Sept.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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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계관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개최한 1.5트랙(반관반민) 형식의 '6자회담 10주년 기념 국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화에 전제 조건을 다는 것은 불신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의 이런 언급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이 먼저 '2.29합의+알파(α)' 수준의 높은 비핵화 의지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김 부상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이고 우리 공화국의 정책적 목표"라며 "우리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있고 6자회담이든 그 틀 안에서의 보다 작은 규모의 대화이든 현실에 구애되지 않고 대화에 나갈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관련 영문 기사>N. Korea urges resumption of six-party
Sept.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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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 원은 17일 오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대상자는 홍 대변인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 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 등이다.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 40분부터 5명의 자택과 사무실 2곳 등 7곳에서 동 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일부 대상자는 차량과 신체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들은 모두 이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나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진보당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모두 녹취록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국정원이 녹취록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오전 9시 30분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
Sept.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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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野 장외 고집하면 국민저항 부딪힐 것"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야당에서 장외투 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리고 그 책 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고 어려운 당을 일으켜 세운 적도 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또 전날 3자회담 결렬을 의식한 듯 "정치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상생의 정치로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랐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야당이 정기국회가 시작 됐는데도 장외투쟁을 계속하면서 민생법안 심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문제로 또다시 장기간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또는 국민이 원하는 민의인지 동의할 수 없다 "며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활용해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
Sept.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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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출신 의사라더니…” 알고보니 중졸 무직
미국 하버드대 의대 출신 의사를 사칭, 여성으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중졸 무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학력ㆍ직업을 속이고 만난 여성으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31)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5월부터 2년여간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한 국내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로 행세하며 피해여성 B 씨에게 접근해 생활비 등 5000만원을 가로채고 캠코더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2007년부터 미니홈피, 미국 유학생 친목모임 사이트 등에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영문의 글을 작성해 올리며 의사 등과 친분을 쌓았고, 미니홈피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씨를 소개 받았다.그는 국내 재벌가 3세들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미국 시민권자이니 결혼 후 미국으로 가자”며 B 씨를 속여 친척 결혼식 축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백수’였을 뿐 미국은
Sept.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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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담 합의문 없이 끝나…朴 "채동욱 감찰, 당연한 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의 16일 국회 3자 회담이 합의문 도출 없이 끝났다.정국 정상화 여부의 전환점으로 여겨졌던 3자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경색된 정국은 추석 연휴를 훌쩍 넘겨 장기화할 우려를 키우고 있다.특히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날로 47일째를 맞은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새누리당이 국회 복귀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여야간 대치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당분간 정기국회 정상화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예상보다 30분을 넘긴 1시간 30여분 동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표명 논란, 민생 국회 등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박 대통령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채 총장 감찰 및 사퇴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김한길 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시적
Sept.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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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女 생활 생중계, “경찰이 날 스토킹해!”
자신이 경찰로부터 스토킹 당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의 삶을 인터넷에 생중계한 한국 여성의 사연이 외신에 소개되었다.영국 데일리 메일은 최근 외국의 네티즌들로부터 “칩 챈”이라는 별명이 붙은 한 여성에 대해 소개했다. 이름, 직업, 나이, 거주지 등이 모두 불명인 이 여성은 하루에 20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루의 대부분을 여러 장의 담요를 담고 지내며 집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집을 나설 때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만큼 심한 변장을 하고 나선다. “칩 챈”이 한국인이라는 점이 밝혀진 것은 그녀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인터넷 중계창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그녀는 이 플래카드를 통해 자신이 “P”라는 이름을 가진 경정으로부터 스토킹 당하고 있으며, 이 경찰이 그녀의 몸 곳곳에 “마인드 컨트롤 무기”를 심었다고 주장했다.현재 네이버에는 “칩 챈”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있는데, 이 곳에는 인터넷 중계장에서 보인 플래카드에
Sept.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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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금지 한일 외교갈등으로 번지나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8개현의 수산물 금수조치가 한•일 외교갈등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유출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50종의 수산물의 수입을 지난 9일부터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수산청의 가가와 겐지(香川謙二) 증식추진부장이 16일 세종시의 식품 의약품 안전처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외교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당국자들과도 대담할 예정이다. 가가와 국장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수입금지의 근거와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 금수 조치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한국정부의 수입금지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전소 수질 분석에 의하면 기준치의 두 배 이상인 1L당 150,000 베크렐(Bq)이 검출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
Sept.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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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박 대통령, '채동욱 사퇴' 답해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 및 박근혜 대통령 간 3자회담에 응하겠다면서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사태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의 연장선상이라며 대통령에게 답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의 폐해가 돼야 한다. 검찰총장 사퇴 문제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대통령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16일 열릴 3자회담을 정권 차원의 ‘채동욱 총장 몰아내기’, ‘국정원 무죄만들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유신•공작정치의 부활’ 등의 이유로 반발이 거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
Sept.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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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채동욱 사표수리 안했다...진실 규명이 우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혼외아들 의혹 '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공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그러면서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사안을 의도적 프레임으로 몰아가서 청와대에 책임을 묻고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등 본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직 사회를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채 총장의 사의표명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채 총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자 언론의 '혼외 아들' 보도를 매개로 검찰 흔들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특히 채 총장의 사퇴에 청와대가 '입김'을 행사한 것으로 계속 비쳐질 경우, 국
Sept.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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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민간인에 잇단 장성 계급장…김정은의 '별 정치'
북한 김정은 체제의 '별(★) 정치'가 주목받고 있다.군수공업에 종사한 인물이나 노동당 주요 인사 등 민간인들에 대한 군 계급칭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1일 국방분야 과학자•기술자 주택단지로 보이는 '은하과학자거리' 준공식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최대 국방과학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 최춘식 원장이 중장(우리의 소장)계급을 단 모습을 내보냈다. 장성 군복을 입은 최춘식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최춘식은 국방분야 종사자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과학자 출신 민간인이다.그가 책임자로 있는 제2자연과학원은 로켓•미사일•포 등을 연구개발하며 북한이 '위성 운반로켓'이라고 주장하는 '은하' 계열 장거리 로켓을 만들어낸 곳이다. 최춘식뿐 아니라 현 북한 군수공업의 3인방인 박도춘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백세봉 제2경제(군수경제)위원장도 김정은 체제에서 군 계급 장을 달았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작년 2월 '최고사령관 김정은 명령 제0
Sept.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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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 재외국민용 주민증 발급 추진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15일 국외 이주 국민의 주민등록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2015년부터 영주권자에게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외국으로 이주한 국외 이주주민은 반드시 국내 주민등록을 말소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 제도를 폐지해 국외 이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의 재등록 및 신규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의원은 "그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번 호가 없어 인터넷 사이트 이용은 물론 금융 거래, 부동산 매매, 국내취업 등 경제활 동에서 불편함이 컸는데 앞으로는 국내 생활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박 탈됐다는 상실감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도 항상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에 앞서 안전행정부와 2015년부터 이 제도를
Sept.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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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헤어진 가족 보지 못하고 죽을까 두렵다"
문학을 공부해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김명도(당시21세)씨는 꿈을 위해 북한을 탈출했다. 그 선택 때문에 60년이 넘도록 가족과 뼈아픈 이별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김 씨(89)는 매일 죄책감과 깊은 후회 속에 살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다며 “나 혼자 와서 너무나 미안하다. 가족들이 엄청난 역경을 겪었을 것”이라고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말했다. 김 씨는 3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예비 대상자 250명 중 한 명이다. 오는 9월 25일 남북 양측에서 최종 선발된 100명은 금강산 리조트에서 이산가족 상봉의 시간을 갖게 된다. 김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한 기회가 오길 간절히 바랐고, 가족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는 북한 황남 은율군에서 조부모님과 부모님, 6명의 남매와 함께 살았고 그가 떠나자 남은 가족들도 탈북을 시도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북한군이 도로를 폐쇄해 버렸다. 그 이후로는 소식을 전혀 듣
Sept.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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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국정원의 검찰 흔들기"…법사위 소집 요구
민주당은 13일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의 검찰 흔들기의 결과"라 고 비판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모처럼 검찰 독립이 뿌리내리려는 시점에 검찰총장을 흔들어 옷을 벗기는 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음모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유례없는 일로 검찰총장을 욕보여 옷 벗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감찰 지시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어떤 책동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정 대변인은 채 총장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이 다시 과거회귀, 정치검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황 장관의 감찰 지
Sept.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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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사건 피고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 '의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 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 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윤씨가 저항한 흔적이 없고 김씨가 보험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씨를 질식시켜 숨
Sept.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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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발행 포기할 것인가..
교학사가 ‘우편향’과 사실오류 논란 속에서 최근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을 포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알려졌다.“어제 교학사 대표가 살해 위협을 받았고 직원들에게도 테러 수준의 협박 전화가 온다. 교학사는 일개 출판사일 뿐 사상 논쟁을 벌이는 곳이 아니다”라며 교학사 관계자가 하소연했다.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발행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필진들은 발행이 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교과서의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필자들은 이런 시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학사의 입장도 이해한다”며 “국민이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교학사 대표나 직원들도 용기를 내서 같이 헤쳐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검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발행되지 않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교학사가 만약 발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한편, 교학사는 다음주 중으로 발행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지난 달 30일 국사편찬위원회가 합격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8
Sept. 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