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6일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 등 모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미국 MD 편입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데 국민이 공감하겠느냐"면서 "우리는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KAMD와 MD의 상호운용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식별 및 궤적에 대한 정보를 미측 자산으로부터 받는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없는 장비를 미측이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은 "미국 MD는 근본적으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는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으로, 북한 미

Oct. 16, 2013

국민이 생각하는 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우선 과제는?”이라는 질문을 한 결과, 30.5%가 ‘경제 살리기’라고 답변했으며, ‘복지 확대’ 16.2%, ‘물가관리’ 15.1%, ‘안전한 사회’ 14.3%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행복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41.5%가 ‘행복하다’라고 답해 작년 40.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기선행지수 3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넘어서는 등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이 국민의 행복감에 일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 여건 부족’(41.4%)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응답자의 53.8%가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노년층의 경제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Oct. 15, 2013

병무청이 지난 3년간 1천607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인용한 병무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7개국에서 시도됐다.공격을 시도한 국가는 국내가 345 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41건, 중국이 39건으로 많았다.병무청은 한국 남성의 데이터베이스 종합보관소이다. 병무청이 업무 망과 인터넷이 분리되 외부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전한 반면, 김진표 의원은 최근 해킹 기술의 지능, 다양화로 침해사고 가능성이 있다며 보안 인력과 관제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우정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　<관련영문기사>Military agency suffered 1,607 cyber attacks: lawmaker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came under 1,607 cyber attacks in the past three ye

Oct. 14, 2013

통신사업자가 지난해 국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수가 788만 것으로 14일 나타나면서,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약 585만 건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이는 2012과 비교했을때 20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수는 최근 몇 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현재 국내 법은 수사기관이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경찰, 검찰, 국정원에 손쉽게 전달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 (임우정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 <관련영문기사>Personal data provided to agencies skyrocketingSouth Korea’s investigative agencies obtained a record 7.88 million personal records from

Oct. 14, 2013

지난해 아내에 대한 폭력행사 혹은 학대행위로 입건된 '폭력남편' 건수가 6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폭력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내를 학대해 붙잡힌 경우는 5천 876건에 달했다. 지난 2004년 1만1천487건이었던 아내학대 검거 건수는 2007년 9천117건, 2011년에는 4천481건으로 줄곧 감소하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남편학대로 인한 아내 검거 건수는 작년 한해 278건이었다.또 작년에 발생한 총 가정폭력 건수는 8천762건이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천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천464건, 인천이 542건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들 세 지역의 인구비는 약 49％인 반면 가정 폭력 발생 비율은 68.8％에 달했다.<관련 영문 기사>Nearly 6,000 husbands arrested for abusing wives

Oct. 13, 2013

‘맥도날드 할머니’로 알려진 권하자씨가 지난 7월 7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목요일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관심을 사고 있다.서울 중구청에 의하면, 권씨는 7월 12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새희망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둔 후, 무연고 변사자로 화장됐다.권 할머니는 지난 5월 서울역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권씨는 암이 이미 복막까지 퍼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권씨는 서울 정동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매일 밤을 새우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면서  ‘맥도날드 할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그녀는 2005년부터 트렌치 코트 차림에 손에는 영자신문을 들고 24시간 영업하는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맥도날드 할머니’의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과 졸업 사실과 15년간의 외무부 근무 사실은 떠돌이 삶과 대조되는 과거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임우정 인턴기자 / 코리아헤럴드)<관련영문기사>‘McDonald’s Grandm

Oct. 10, 2013

영국의 한 국제환경단체가 한국 원양어선이 지난 9월 아프리카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수산자원을 남획했다고 주장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NGO인 환경정의재단은 위성 사진과 자동위치추적시스템을 근거로 부산 소재 원양업체인 금웅수산의 ‘금웅101호’가 지난 9월 18-19일 시에라리온 연안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했다고 코리아헤럴드에 밝혔다. 포획물은 다음날 기니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홀란드 클리퍼’라는 네덜란드 냉동화물선으로 환적되었고 3주 후 부산항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금웅수산은 불법행위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이 업체의 천효열 상무는 코리아헤럴드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85톤의 고기는 적법한 허가를 받아 지난 6개월 동안 기니비소에서 수확 및 환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선장과 기관장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비교적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항에 임의적으로 입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또한

Oct. 10, 2013

    2008년 4월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 지른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소급해 공개·고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천여명을 선별,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 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 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 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 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앞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2010년부터 아동·청

Oct. 9, 2013

항공기 탑승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차를 두려워서 못 타는 경우는 적다. 그러나 최근 대구 역에서 일어난 3중 열차 추돌 사고를 포함한 연속된 경미한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은 국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여행수단 중 하나인 기차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KTX 고속철도와 관련된 사고만 130여건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책임의 상당 부분을 코레일에 돌렸다. 현대로템에서 제조한 KTX-산천 기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했다는 이유 때문이다.대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 관계자들은 사고의 원인을 “인적 과실”라고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사건 조사 결과를 10월 중에 공개 할 예정이다. 본지가 코레일에 대구 열차사건에 관해 문의했을 때 진행중인 조사를 언급하며 사건이나 전반적인 안전절차에 대한 공식답변을 거부했다.한편 코레일의 안전기준을 지난해 3개월간 조사한 비영리 인증검사기관인 로이드 레지스터사(Lloyd’s Re

Oct. 8, 2013

40대 남성이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오전 7시쯤 대구 남구 봉덕동의 한 주택 1층에 사는 A씨(49)가 2층에 사는 부부와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벌초용 낫을 휘둘렀다. 이층에 사는 부부는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찔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글: 성진우 인턴기자) <관련영문기사> Couple attacked with sickle over noise A middle-aged man in Daegu attacked a couple living upstairs with a sickle over a noise complaint. The man began arguing with the couple in Bongdeok-dong, Daegu,

Oct. 8, 2013

범죄예방을 목적인 폐쇄회로(CC) TV가 직원감시용으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매장은 여직원 탈의실에도 설치했다.청년유니온 안태호 노동상담 팀장은 범죄 예방이나 증거 확보를 위한 CCTV는 법률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다 했다.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7개월간 일했던 A씨(22)는 어느 날 여성 점장으로부터 “옷 갈아입을 때 CCTV에 찍히지 않게 조심해라. 사장이 집안에서 CCTV를 보고 있다”는 충고를 받았다.노무법인 율현의 이훈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CCTV 설치를 통해 업무감시를 하면 안된다고 명시된 조항은 없지만, 인권침해 소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한글: 성진우 인턴기자)<관련영문기사>'Intrusive' CCTV in workplace causes concernKorean part-time workers are increasingly wary of “intrusive” CCTVs installed at coffee sho

Oct. 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