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애완견 데리고 출근한 원장…법원 "징계사유 인정"

유치원 원장이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한 경우, 이는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할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고, 애완견을 데리고 출근했으며 휘하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특히 애완견과 함께 출근하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런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애완견을 데려올 때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 있었다고 해도,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

May 27, 2019

사무실 털다 흘린 땀방울 때문에 덜미 잡힌 30대 절도범

오피스텔 아래층의 출입 장면을 훔쳐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야간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남성이 범행과정에서 흘린 땀방울에 덜미가 잡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침입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2만원을 훔치고 다음 날 새벽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그라인더로 금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애완견을 산책시키려 오피스텔을 드나들다가 아래층 사무실 직원이 출입문을 여는 장면을 훔쳐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침입한 사무실에서 흘린 땀에 DNA가 나오는 바람에 신원이 특정돼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May 27, 2019

게임중독도 이젠 질병…복지부, 실태조사·진단기준 마련 착수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보건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WHO 회원국으로서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질병분류체계에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게임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채택한 WHO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작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학적, 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질병이 등장하면 보건당국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통과의례다.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라 보건당국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게임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WHO는 게임중독 판

May 27, 2019

가수 구하라, 극단 선택 시도…"의식 없지만 호흡·맥박 정상"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 구하라(28)씨가 26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등에 따르면 구씨는 이날 0시 41분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매니저 A씨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구씨는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택에 혼자 있던 구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자택으로 찾아가 쓰러져 있는 구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May 26, 2019

필로폰 투약 후 속옷만 입은채 모텔 복도 돌아다니던 40대 검거

부산 연제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18분 부산 수영구의 한 모텔 3층 복도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A씨가 투숙했던 방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A씨는 경찰이 필로폰 투약 여부를 추궁하자 3층 창문 방충망을 찢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워 보호 조치를 한 뒤 실시한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May 24, 2019

盧 전 대통령 손녀와 팔짱 끼고 입장한 부시…너럭바위 참배

23일 엄수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참석자 중 단연 관심을 끈 인사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다.봉하마을에서 매년 엄수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전직 외국 정상이 참석하고 추도사까지 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이 시작된 오후 2시께 입장했다.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와 함께 추도식장에 입장해 앞줄에 나란히 앉았다.부시 전 대통령이 입장할 때 젊은 여성이 동행해 추모객들 눈길을 끌었다.이 여성은 노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노건호 씨의 딸인 노서은 씨였다.서은 씨는 노 전 대통령 서거 때 5살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재임 때 서은 씨를 무동 태운 사진을 남기기도 했고 퇴임 후에는 서은 씨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사저 앞 봉하 벌판을 달리는 사진을 찍을 정도로 각별히 아꼈다.서은 씨는 노 전 대통령 발인식 때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손가락으로 'V'를 표

May 24, 2019

대학가에 '문과 조롱' 현수막까지…"취업난 속 차별·배제"

'인문캠은 학교에서 치킨집 사업 배운다던데', '문과들이 그렇게 잘 논다며? 졸업하고', '들어올 땐 1등급, 나갈 땐 9급'지난 20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에 걸린 현수막 문구다. 학생회가 주최하는 운동회를 앞두고 이공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생들을 조롱하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캠퍼스 내에 내걸어 논란이 됐다.현수막은 총학생회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운동회를 앞두고 학생들로부터 문구 공모를 받아 20일 게시했다. 학생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학생은 "취업 준비생이나 9급 공무원, 자영업자들을 유머 소재로 사용하는 건 잘못된 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생도 "학문의 장인 대학이 편협한 인식과 우월 의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논란이 커지자 총학생회 측은 다음날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총학생회 관계자는 "운동회 기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 문구를 공모했는데, 기획 의

May 23, 2019

"불량 안전장비 바꿔달라 했는데 무시"…30대 청년 추락사

"안전장비만 바꿔줬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최근 강원도 인제에서 고압전선 가설공사를 하던 30대 청년이 추락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 새 생명을 주고 떠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유가족은 "사고 당시 착용했던 안전장비가 불량이었음에도 교체 요구를 뭉갠 탓에 일어난 인재(人災)"라며 소속 회사의 책임 있는 문제 인식과 사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27분께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서 고압전선 가설공사를 하던 송모(30)씨가 추락사고를 당했다.머리를 심하게 다친 송씨는 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2주가 지난 1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송씨 가족은 송씨가 회복 불가라는 사실을 듣고 장기를 기증했다.유가족은 송씨의 죽음이 불량 안전장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장비는 일명 '도지나'라고 불리는 '주상안전대'로 추락위험이 있는 배

May 23, 2019

집 나간 반려견들 맹수로 돌변…가축 등 습격 '빈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집을 나간 반려견들이 야생 맹수로 돌변해 가축 등을 습격하는 일이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지난 15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음식점에서 관상용 공작새와 금계 20여 마리가 날카로운 동물 이빨에 물어뜯겨 죽었다.이 지역을 떠돌며 고양이와 동물을 무차별 공격하는 들개 4마리의 소행이었다.집을 나가 야생을 떠도는 이들 들개는 지난 2월부터 출몰했다. 낮에는 인근 야산에 숨어있다가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등을 배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의정부시에는 4∼5월에만 총 4건의 들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들개떼가 오후 10시께부터 가끔 모습을 드러낸 뒤 단지를 뛰어다니며 주민을 위협한다"며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지난 1월 3일 충북 옥천군 청성면 농장에는 누런색 대형견이 침입해 닭과 토끼 40여 마리를 물어 죽였다.농장주는 "농장 쪽에 요란한 소리가 나

May 22, 2019

숨진 아버지 5개월간 집안 방치 20대 긴급체포…"내가 때렸다"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1일 저녁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 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A 씨는 "작년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부검으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May 22, 2019

조현민 추돌사고…경찰 "과실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받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6)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전무는 교통사고 처리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21일 오전 11시 43분께 서울 중구 시청교차로 숭례문 방면 도로에서 조씨가 몰던 파란색 테슬라 승용차가 앞서가던 흰색 쏘나타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 씨의 차와 피해 승용차가 파손되고, 조 씨와 상대차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조사 결과, 두 차 모두 운전자 외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조 씨는 덕수궁 대한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가 앞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본인의 실수였음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조 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 씨와 피해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

May 22, 2019

"무시하듯 쳐다봤다" 산책길 마주친 여성 무차별 폭행

산책길에 마주친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동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후 8시께 부산 동래구 주택가 골목에서 마주 오던 B(56)씨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발로 얼굴을 수차례 차고 밟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A씨는 "B씨가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May 22, 2019

후배 뺨 때려 사망케 한 남성 폭행치사 혐의 무죄 이유는

시비 끝에 후배 뺨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폭행 당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기 힘든 만큼 폭행치사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폭행치사 혐의가 아닌 폭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6년 5월 1일 새벽 부산 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은 후배 B씨의 오른쪽 턱부위를 3차례 뺨으로 때렸다.별다른 증상 없이 귀가한 B씨는 다음 날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가 아파 병원에 갔다.고름을 빼내고 주사를 맞은 B씨는 오후 6시 30분께 집에서 오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턱뼈 골절로 인한 염증과 감염이었다.검사는 A씨 폭행으로 B씨가 숨졌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A씨가 폭행 당시 B씨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

May 22, 2019

'불과 20분만에 통과'…한국인, 英 자동입국심사 적용

영국 입국 한국인들에게 20일(현지시간)부터 자동입국심사 제도가 적용돼 대기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주영 한국대사관 측이 전했다.영국 정부는 이날부터 런던 히스로와 개트윅 공항, 유로스타 역을 포함해 관련 부스가 설치된 전역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제도를 적용했다.시행 첫날인 이날 대한항공을 통해 히스로 공항에 입국한 한국민 300여명이 20여분만에 입국심사를 완료했다고 주영 한국대사관 측은 전했다.(연합뉴스)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영국에 도착한 290여명의 한국민 역시 입국심사 15분만에 절차를 마쳤다.그동안 영국은 자국민과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주민만 자동입국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왔다.당초 영국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대상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니 1주일가량 연기했다.이번 자동입국심사 제도 확대로 한국 국적의 전자여권 소지자로 만 18세 이상이면 사전등록 없이 입국장 내

May 21, 2019

'대림동 여경' 논란 확산…'여경 무용론' 주장까지 등장

남녀 경찰관이 주취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다. 경찰이 "여경이 소극적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 감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 우려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지난 17일에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논란에 대해 공영방송에서 시행한 언론조작.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7천여명이 서명을 했다.청원글에는 언론 보도가 경찰관들이 매뉴얼에 따라

May 20, 2019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 1년…"여자친구·야구 얘기도"

'핑크빛 전화가 북한과의 긴장을 낮췄다'9·19군사합의에 따른 남북간 상호조치에 따라 판문점에서의 긴장이 한층 완화된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판문점 내 직통전화를 통한 유엔사와 북한군간의 소통과 신뢰 쌓기를 조명했다.판문점 남측 유엔사 일직 장교 사무실과 북측 통일각에 각각 놓여 북한군과 유엔사를 연결하는 직통전화는 지난해 7월 남북, 북미간 긴장 완화와 맞물려 약 5년 만에 복원됐다.북한은 지난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유엔사와의 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단절했었다. 유엔사는 이 기간 필요시 판문점내 군사분계선에서 메가폰을 잡고 육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유엔사는 이후 약 1년 가까이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30분께 하루 두 차례 핑크빛 수화기를 통해 북한군과 정례적인 전화통화를 하고 필요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May 20, 2019

'강제추행' 전 아이돌그룹 멤버, 항소심서도 징역형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이 씨는 2014년 12월 피해자와 함께 가다가 인근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이 사건은 이 씨가 2년여 후 아이돌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개됐고, 이 씨는 결국 연예인 활동을 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May 20, 2019

비장애인 70% "장애인, 직접양육 힘들면 아이 없는 게 낫다"

비장애인 10명 중 7명은 직접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갖지 않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 약 10명 중 7명은 결혼을 해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장애인의 87%가 직접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부모 될 권리'와 실제 생활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 6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69.9%가 '직접 양육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부모가 장애인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을 것이다'는 항목에도 69.4%가 '그렇다'고 답했다.'평소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을 넘었다.그러나 '가족 또는 사회적 친분이 있는 장애인이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May 19, 2019

'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 30대에 '법정 최고형'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해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2)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자신을 데려다 달라며 술에 취한 A씨에게 음주운전을 부추긴 혐의로 동승자 C(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새벽 시간대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나이트클럽에서 C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C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A씨가 차를 몰았다.음주 상태였던 A씨는 오전 5시께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D(24)씨는 그대로 쓰러졌다.A씨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B씨에게 "이번에 걸리면 징역"

May 19, 2019

중학교 체육교사들 생활기록부 평가란에 똑같은 내용 '붙여넣기'

세종시 중학교 체육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란에 똑같은 문구를 채워 넣었다가 시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19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지침을 위반한 모 중학교 교사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들은 2017학년도 자유 학기 체육 과목을 들은 중학교 1학년의 생활기록부 내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란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학생기록부 그래픽 [연합뉴스TV 제공]이를테면 학생 7명에게 똑같이 '매트 운동에 활용되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수행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음'이라고 입력했고, 또 다른 10명에게는 이를 조금 수정한 문장으로 평가란을 채웠다.이런 방식으로 비슷한 문장 7개를 만들어 적게는 7명, 많게는 16명의 세부능력과 특기 사항에 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었다.학업 성취수준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 개별 학생의 교과목별 지식, 기능, 태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7

May 19,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