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한국어판 Feb. 24, 2015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등 20개 저축은행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30%로 운영하는 등 고금리 장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개 저축은행은 소득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대학생들에게 연리 20% 이상의 고리 대출을 했다.(연합)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각각의 계열대부업체 등 11곳과 개인·대학생 신용대출이 많은 33개 저축은행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특히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가운데 대부업계열 저축은행 등 20개사는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중평균 금리도 24.3~34.5%의 높은 수준이다.KB, 신한 등 금융지주계열 5개 저축은행의 금리가 15.3~18.6%이고 가중평균 금리가 10%대인 것에 비하면 지나치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10개사와 대출관련 민원이 많은 저축은행 5개사에 대한

한국어판 Feb. 23, 2015

Building an interoperable missile defense system is a major focus the United States places on trilateral cooperation with its two key Asian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a senior American diplomat said.A man in Seoul Railway Station watches a news program showing the recent missile launch conducted by North Korea.(AP)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Anita Friedt made the remark at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in Tokyo earlier Friday, echoing what Assistant Secretary

International Feb. 22, 2015

의사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섹스나 댄스와 같은 규칙적인 활동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왕립의과대학(Academy of Medical Royal Colleges)의 의료진은 섹스, 댄스와 걷기와 같은 활동을 매주 5회씩 30분 이상 하면, 암, 치매, 심장병과 당뇨병 등의 발병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장병의 경우, 발병률을 40% 줄일 수 있고, 치매와 유방암은 각각 30%, 25%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인들이 매주 2시간 30분 이상 운동을 하면 매년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출되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khnews@heraldcorp.com)　　(123rf)

한국어판 Feb. 19, 2015

설 연휴 첫날인 18일 새벽부터 이어진 고속도로 차량 정체가 오후 7시를 넘어서면서 대체로 풀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서울에서 출발하는 귀성 차량의 부산 도착 예상 소요시간(요금소·승용차 기준)은 4시간20분이다.(연합)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30분, 대구 3시간30분, 울산 4시간30분, 강릉 2시간20분, 광주 3시간, 목포는 3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의 정체 구간은 크게 줄었다. 현재 차량이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하는 곳은 목천나들목→천안휴게소, 남청주나들목→죽암휴게소 등 총 12.59㎞ 구간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은 상주나들목→상주터널북단 12.97㎞ 구간, 영동고속도로는 횡계나들목→대관령5터널북단 10.46㎞ 구간 등에서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이외에는 대부분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7시까지 39만대의 차량이 서울을 빠져나갔으며 이날 추가로 4만대가 귀성길에 오를

한국어판 Feb. 18, 2015

살을 빼고 싶다면 헬스장에 가는 대신 SNS에 가입하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온라인으로 친구와 수다만 떨어도 살을 뺄 수 있다고 한다.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인 ‘로열소사이어티 인터페이스 저널’은 온라인 체중관리 웹사이트의 자료를 수집해 사용자의 친구 수,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횟수와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을 분석했다.(123rf)연구 결과 연구진은 온라인 상에서 친구가 있고, 적극적으로 SNS를 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체중을 감량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자신을 점검하는 것과 친구를 만드는 것 외에도 체중을 조절하는 이점도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들은 “의사들은 결국 체중 조절을 위해서 SNS를 권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hnews@heraldcorp.com)　

한국어판 Feb. 18, 2015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발탁하는 등 4개 부처 장관(급)에 대한 개각인사를 단행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이완구 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국토교통부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공석인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는 임종룡 농협금융지주회장이 각각 내정됐다.(연합)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 원점에서 비서실장 인선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처럼 개각이 소폭에 그치고 비서실장 인사도 불발됨에 따라 집권 3년차 새로운 진용을 구축해 경제 및 국가혁신에 나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야심차게 띄운 이완구 총리카드도 청문회를 거치며 쇄신의 빛이 바란 상황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번 개각에서 친박(친박근혜)계 국회의원이 2명 입각함에 따라 총리와 장관 18명 가

한국어판 Feb. 17, 201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2.0%로 동결한 것은 시장과 전문가들의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한은은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제 성장세를 지원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지난해 두 차례 단행한 금리 인하의 효과를 살피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추가로 내리면 저금리와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로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그러나 가계부채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을 걱정하기보다 금리를 추가로 내려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이 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자 한국도 여기에 동참해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압박 또한 강해졌다. ◇ 가계부채 증가 우려…정부도 구조개혁 강조 한은은 지난달에도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올해 국내 경제가 전망치(연 3.4%)대로 성장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부작용이 경기 하방 위험보다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를 우회적

한국어판 Feb. 17, 2015

잠실 제2롯데월드에서 출입문이 이탈하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34분께 롯데월드몰 쇼핑몰 내 1층 반고흐 카페 매장 옆 8번 출입문이 이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연합)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 시설팀이 현장에 즉시 출동해 확인한 결과, 한 남성 고객이 유리로 된 출입문을 열고 나가던 중 출입문 상단의 연결부위가 이탈돼 문이 분리돼 기울어졌고 그 과정에서 남성 고객이 문을 손으로 받아 내려놓는 상황이 발생했다.이 남성은 안전위원회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안정을 취한 후 귀가했다고 위원회 측은 전했다.위원회는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출입문에 사용된 독일 G사 제품의 내부용접 불량으로 추정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량 타사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한국어판 Feb. 1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