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핵심 기능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불거진 정국 파행이 새 정부 출범 9일째이자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5일에도 지속하면서 국정공백 장기화가 현실화됐다.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통해 사실상 '비상 국정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충돌을 빚음에 따라 국정 파행은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특히 '식물 정부'가 현실화함에 따라 경제ㆍ안보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복지확충 등 민생은 뒷전으로 방치된 양상이다. 실제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수장의 공백으로 예산집행과 사업시행 등 핵심 업무 가 사실상 마비돼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정부의 국정 비전이 무색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 비판이 고조될 전망이다.여야는 4~5일 이틀간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IPTV, 위성방송의 인

March 5, 2013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정공백의 장기화 국면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 진다.향후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단언할 수 없는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인 오는 5일 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내외적인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가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기에 파행에서 벗어날 묘책을 마련할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 간의 '기싸움'은 이제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졌다. 박 대통령이 삼고 초려해 발탁한 김종훈 미래부장관 내정자의 사퇴 파장도 크게 작용했다.'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김 내정자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내정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March 4, 2013

 대표적인 건강 위험요소인 흡연, 음주, 비만 때문에 지출되는 진료비가 한해 6.7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1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07~11년) 관련 진료비가 40%이상 급증했고 특히 흡연 (과거 및 현재 흡연) 때문에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를 추산한 결과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 1조5천633억원으로 48.7%나 늘었다. 흡연요인 진료비의 질병별 비중은 뇌혈관질환(24.12%),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2%), 허혈성 심장질환(8.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음주로 인한 질병 진료비도 같은 기간 1조7057억원에서 2조4336억원으로 42.68%나 늘었고, 특히 고혈압(33.78%), 당뇨(15.95%) 등이 음주로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대표적 질병이었다. 비만 때문에 2011년에 발생한 진료비도 2조6919억원으로 지난 2007년 1조8971억원보다 41.89% 늘어났다

March 4, 2013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합의 실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청 3자 회동도 불발되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은 마무리 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3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으나 김기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제안은 처음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여당이 거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 문제 처리를 놓고 열릴 예정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이 불발됐다.　여야는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일반채널사업자, 위성방송 등 비보도 방송 분야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최근 IPTV 인허

March 3, 2013

　박근혜 대통령이 토요일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하여, 새정부 외교안보팀 전체의 절반이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국회 청문회과정이 끝나고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 남 전 총장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전 국방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을 이끌게 된다. 공식 임명되면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 전 국정원장 이후, 12년 만에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정원장이 된다. 　야당 측은 외교안보팀 인사가 지나치게 육군장성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각의 생각이 정책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 효율적인 안보태세를 갖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전 총장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던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 특보 역할을 했고, 지난 해 대선과정에서도 박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　남 전 총장은 1965년 소위로 임관하여 2005년 40년

March 3, 2013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대북억지력 강화, 전작권 전환, 해양주권수호 등 다양한 안보과제를 떠안고 25일 출범했다.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세 차례 핵실험과,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실험으로 군사적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억제할 것인가이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고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며 국지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재래식이지만 최첨단 억제수단을 강구해서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사령관이 전시에 작전을 이끌게 되고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한미연합지휘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기존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와 관련, 새

Feb. 28, 2013

정부는 이마트 특별감독 결과, 2천 여명의 불법파견과 각종 수당 미지급 사례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마트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야간, 휴일에도 사업장에 나오게 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여성보호 관련 조항도 위반했다고 고용노동부가 전했다.또한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의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 대한 특별감독에서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를 해 불법파견 등 법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특별감독결과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진열, 상품이동,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 판매도급 분야 직원 1천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24곳 가운데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하청업체를 법에 따라

Feb. 28, 2013

　 　　국회는 27일 장관 후보자 3명 유정복 안전행정,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책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했고, 야당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골프장 증설 로비자리 주선, 유 내정자 친형의 특혜논란, 당 기부금 부당환급, 군사시설구역 모친묘소 특혜 등이 차례로 쟁점이 됐다.먼저 유 내정자가 2009년 골프장을 증설하려던 골프장 업주와 관련 허가권을 갖고 있던 해병대 사단장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한 일이 도마에 올랐다.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관련 의혹의 진실을 묻자, 유 내정자는 “지역 의원으로서 골프장 대표, 해병대 사단장 등은 수시로 만난다”며 “전혀 부적절한 처신이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한달삼 김포CC(시시사이드 컨트리클럽) 사장과 홍제성 해병2사단

Feb. 27, 2013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은 26일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서미갤러리와 화랑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서미갤러리 대표 홍송원(60)씨에 대한 수사를 착수 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주로 재계의 거물들을 대상으로 미술품 거래를 해왔으며, 과거 대기업의 비자금 사건과 저축은행 비리 사건 등에 연루된 적이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가 불러 올 여파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미갤러리는 거래 업체들에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회계장부에서 빠뜨리는 수법 등으로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법인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수입ㆍ판매하면서 수입가를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대기업 측 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우선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어떤 방법으로 탈세했는지, 금액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밝혔다.앞서 서울 지방 국세청은 지난 9월

Feb. 26, 2013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6일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합리적인 역사인식으로 전체적인 현안을 이해하고, 책임총리로서의 국정 수행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 국무총리에 요청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가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야당은 대통령취임식이 있었던 월요일 자제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창중, 김행 대변인 임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동떨어진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 윤, 김 대변인은 맹목적 충성과 극단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과 국민을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청와대 비서관 인선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매우 오만한 행태

Feb. 26, 2013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을 갖고 창조경제와 확대된 복지를 약속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와 신뢰프로세스를 촉구하며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박 대통령은 7만여명의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 대통령은 총 19번 “행복”을 거론하며 20여분 동안 국제경제 위기 속에서의 경제 부흥과 악화된 북핵을 통한 높아진 안보위기에서의 타계를 약속했다.박 대통령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또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이 너무도 엄중하지만 여기에만 머물 수는 없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한반도 신뢰

Feb. 25, 2013

　　　　새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정부조직법개편안이 통과가 늦어지면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개편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몇 주간 협상을 벌였지만 방송관련 업무를 새로 생기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자는 여당의 입장과, 방송공정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하고 인내하며 노력해 왔다“며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결재정치, 불통정치, 나홀로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일요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비보도방송 관련 부분만 미창부로 이전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오는 2월26일에는 총리 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야당이 비보도 방송을 미래창조부에서 통신과 융합해 관장

Feb. 24, 201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야심 차게 발표했던 핵심 복지공약들이 재정확보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일부 후퇴하거나 수정되어 비난을 사고 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당선인의 초기 공약과는 달리,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으며 4대 중증 질환의 상급 병실료-선택진료비-간병비 국가지급이 제외되어있다.인수위는 당선인의 복지 정책이 한국 사회의 복지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선거 당시 전 국민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줄 것인 양 공약을 내걸었다가 일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인수위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국민연금을 통합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행복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수준과 국민연금가입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는 65세의 모든 국민들에게 월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과 크게 엇갈린다.인수위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속하고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0만원을

Feb. 22, 20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오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비전 하에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1개 실행전략, 그리고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그리고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새 정부는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해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고조된 긴장에 따라 확고한 안보의지를 다지고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해 인수위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Feb. 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