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실험 계획은 ‘도발’

미국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불필요한 도발”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성명은 불필요한 도발(needlessly provocative)이며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도발은 평양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은 북한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엿다.카니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한 안보리의 결정으로 인해 북한의 WMD 개발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은 24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가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 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엔 안보보장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내용을

Jan. 25, 2013

박근혜 당선인, 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의 첫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발표하면서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번 지명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낸 김 지명자의 이력,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및 인수위를 이끌어나가는데 김 지명자가 수행한 역할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명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박 당선인의 이전 인선과 마찬가지로 기밀이 유지되었으며, 발표직전까지 한광옥 민주통합당 전 상임고문 등이 유력후보로 거명되었다.이번 조치가

Jan. 24, 2013

北, ‘미국 겨냥해 핵실험 할 것’

북한은 24일 성명을 통해 유엔의 제재안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내비치며 미국을 겨냥한 미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원회 명의로 낸 성명에서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유엔안보리이사회에서 12월 강행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재안안을 통과한지 이틀 만에 발표한 성명이다.앞서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하자 같은 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책동에 대처해 핵 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북한은 유엔 제재안을 합법적이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북한 국방위는 또 “세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에 서야 할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Jan. 24, 2013

‘비 사건’ 후폭풍, 연예병사에 철퇴

국방부가 연예병사의 과도한 휴가를 제한하고 혼자 공무외출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했다.국방부 관계자는 24일 특별관리지침와 관련, “홍보지원병(연예병사)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일반병사와 동일한 휴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대외행사 후 포상조치 등 별도 혜택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침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간부가 동행해야 하며 외출 당일 저녁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예병사가 공무외출을 나갈 때는 간부가 동행해야 하며 외출 당일 저녁 10시 이전에 부대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전했다. 군 당국이 연예병사의 휴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은 가수 비(정지훈 상병)와 배우 김태희의 열애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정 상병의 휴가 일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연예병사들은 잦은 포상휴가로 일반병사

Jan. 24, 2013

북한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

북한은 23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방침을 끝낼 것을 선포하며 물리적 대응조치를 언급해,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작년 12월 있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제제 결의 채택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며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북한은 또한 이번 조치에 대변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김호섭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번 제제를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한 북한이

Jan. 23, 2013

낯선 사람과 포옹, 건강에 해로워

가까운 사람을 껴안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비엔나대학교 연구진이 밝혔다.연구진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껴안거나 가까이 붙잡고 있을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혈류로 흘러들어가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풀어주며 기억력까지 향상시켜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또, 껴안는 행위는 공감 능력을 키워 부드러운 성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연구진은 원하지 않는 포옹을 받았을 땐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껴안으라고 권고했다. 원하지 않는 포옹을 할 땐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며 오히려 긴장감이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신경 생리학자 줄겐 산디쿠헤르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포옹을 할 땐 포옹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Hugging brings health benefits: studyHugging family members or love

Jan. 23, 2013

정부,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

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 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실질적 택시지 원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며 파업 검토 등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자칫 택시발(發)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택시법은 입법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

Jan. 22, 2013

北, ICBM 개발력 갖춰…부품 대부분 자체 개발

북한이 지난해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미사일)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자체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군당국은 북한이 외부세계의 도움 없이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부품 조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국방부는 서해에서 지난해 말 인양한 북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의 최종 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북한은 자체 제작 부품 외에 중국과 유럽 등 5개 국가에서 전자기기 센서와 전선 등 부수 장치에 필요한 10개 상용부품을 수입하기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들 부품 중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저촉된 부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북한 장거리 로켓의 기술력이 실제 부품을 통해 정밀 분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29일간 진행된 분석작업에는 미국 전문가를 포함 한 52명이 참여했다.국방부 정보본부의 한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의 대다수 핵심 부품은 북한이 자체 제작해서 사용한 것

Jan. 21, 2013

감사원, 4대강 감사보고 지연으로 맹비난

감사원이 4대강 복원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금요일 한 TV토크쇼 진행자가 "감사원이 먼저 감사하고 점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아끼는 보 건설 사업과 준설사업이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실 설계로 보는 약한 기반 구조를 갖게 됐으며 이를 유지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이 들 수 있으며 막힌 수류가 수질을 악화시키고 주변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  이는 2년 전 발표된 22조2천억 원이 드는 이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조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감사원은 당시 4대강 복원이 하천을 정화시키고 홍수를 막을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발견돼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이러한 차이가 조사 시기와 방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4대강 사업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며 감사원은 타당성과 환경에 대한 피해 가능성만을 조사했었다. 이제서야 실질적인 결과를 조사한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야권과 환경 운동가들은 다른 이유를 내놨다. 1차

Jan. 21, 2013

정부, 4대강 사업 “문제없다”며 강력 반발

4대강 사업의 곳곳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광화문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4대강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권 장관은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진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왔다"며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한편 새누리당은 임기를 한달 여 남긴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관련 "사실관계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큰 입장 차를 보였다.전날,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일괄적 준설로 인해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하니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했다.당정이 입장 차를 재차 확인한 가운데,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며 후폭

Jan. 18, 2013

‘차기정부 핵심’ 미래창조과학부 예상도

대통력직인수위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핵심으로 부상한 미래창조과학부(영문명 미정)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포괄하며,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선거운동 초기부터 과학과 기술력을 증진시킬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러한 박 당선인의 공약과 생각을 실현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화요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후 말한 바 있다.심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나갈 것으로 본다”며 국가 경제위기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등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IT 부문에서 국제적인 두각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해 한국의 과학분야 경쟁력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보고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Jan. 16, 2013

한국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 급등

환경부는 2012년 판매된 친환경 자동차가 79.6% 증가한 3만6청544대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것은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자동차 117만여대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수치이라고 밝혔다종류별로는 하이브리드차가 3만5천830대로 대부분이었고 전기차는 714대가 팔렸다. 친환경 자동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일본과 미국은 각각 45만대와 28만대의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사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에는 50대, 2010년에는 8천115, 2011년에는 2만342대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충전시설과 높은 가격 등 인프라 확충이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영문 기사>More green cars run on Korean roadsBy Kim Young-wonThe number of environmentally-friendly cars sold in Korea increased 79.6 percent yea

Jan. 16, 2013

인수위, 새 정부조직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2개부(部) 늘린 17부3처17청으로 확정했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 장관실은 폐지됐다.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 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이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

Jan. 15, 2013

침팬지, '공정성' 개념 있다

침팬지에게 공평함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다. 에모리대학의 여크국립영장류연구센터는 침팬지에게 공평함을 느끼는 감각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최후통첩 게임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최후통첩 게임은 한 플레이어가 다른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다른 플레이어가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게임이다. 침팬지들이 최후통첩 게임을 할 때 인간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보상을 나누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이때까지 공평함을 느끼는 감각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연구는 영장류가 공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침팬지를 비롯한 영장류가 공평함 이외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 및 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Apes have a sense of fairness: reportFrom news reports A study has found that Chimpanzees hav

Jan. 15, 2013

대구철도, 여성 전용칸 검토중

대구도시철도는 여성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 전용칸’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도시철도 관계자는 복잡한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2호선 지하철 6량 중 1량을 여성 전용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번 방안은 급증하는 지하철 성추행사건을 막기 위한 예방책으로 제안되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밝힌 ‘지하철 성추행 범죄 현항’에 따르면, 2011년 1,313건의 성추행 건이 집계되었다. 이는 2008년 466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실제 일본에서는 여성 전용칸을 운영하는 노선이 있다. 2000년 게이오(京王) 전철은 취객들의 횡포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전용칸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1년 여성전용칸 설치를 추진하려 했으나 남성에 대한 역차별 행위라는 주장 등의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된 바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최종 결정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

Jan. 15, 2013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잇따라 대책 시급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35만 6천349명 가운데 32.2%인 11만 4천649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노인 3명 중 1명꼴로 독거노인인 셈이다. 1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40분경 순천시 주암면 한 조립식 주택 방 안에서 A(8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저온 상태로 틀어진 전기장판 위에 누워 숨져 있었다. 경찰은 체온 저하와 노환 등으로 숨져 3~4일이 지나고 나서 발견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월 9만 5천여 원의 기초 노령 연금을 받았으나 자녀 수입 탓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는 선정되지 않았다고 순천시 관계자는 전했다.지난 11일 오후 10시 50분경 광주 남구 모 아파트 욕실에서 B(69•여)씨가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했다. 고혈압 증세를 보인 B씨는 3일 전에 남편의 제사를 치르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혼자 사는 노인이 늘면서 고독사도 늘고 있

Jan. 15, 2013

기재부, 복지예산 확보 위해 지출 절감제안

기획재정부가 차기 박근혜 정부의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13일 일요일, 정부 지출 절감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정부의 몇몇 세출 사업 재평가를 제안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박 대통령당선인은 자신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향후 5년 135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135조원 가운데, 기재부는 주로 세출 재조정을 통해 81조5천억 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유성걸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중산층을 늘리고 근로자들을 위해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조치에 기재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중복 사업들을 통합시키고 신규 사업을 위한 금융 평가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총608개 정부 사업이 기재부의 재평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재부의 방침에는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15% 공제율 같은 세제 혜택 감축이 포함된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소득세 공제

Jan. 14,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