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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학들 ‘국정원 사건’ 줄이어 성토
서울지역 대학들 사이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성토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서울대 총학생회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선거개입,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법무부의 수사 간섭이 한번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총학생회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권력기관을 통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측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14일 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ㆍ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불구속기소했다. 이화여대 역시 이날 학교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국정원이 선거를 “여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조직적 대응과 선거 개입의 계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June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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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니머스, 北 미사일 문서 공개 시사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가 최근 북한 인터넷망에 침투했으며 미사일, 군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17일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전에 당신들의 인트라넷에 침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했다”며 “북한의 주요 미사일 문서와 주민문서, 군 관련 문서는 이미 훤히 내려다 보인다”고 밝혔다.어나니머스는 이어 이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나니머스는 영상을 통해 6월 25일에 “힘을 과시하겠다”라고 말했다.어나니머스는 자신들이 세계평화와 대한민국을 위해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김정은에게 권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어나니머스는 지난 4월 트위터를 통해 오는 25일 북한 내부 인터넷망을 공격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어나니머스는 북한 내부 인터넷망 ‘광명’에 일명 ‘닌자 게이트웨이’를 구축해 외부인들과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망을 자유롭게
June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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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벌가 2·3세 대마초 흡연 혐의 무더기 적발
재벌가 2·3세가 포함된 대마초 유통·상습 투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지검 강력부(정진기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대가 3세 정모(2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 우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공항세관, 미공군특수수사대(OSI)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이는 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모(27)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이들은 지난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 소속 주한미군 M(23)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 994g 가운데 일부를 한국계 미국인 브로커(25)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M 상병이 들여온 대마초는 브로커를 통해 정씨와 김씨에게 건네졌고, 정씨는 지난 2010년 공연기획사를 함께 운영한 우씨 등 직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씨 등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목사
June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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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강남 SAT학원 8곳 폐원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 유출 의혹이 물의를 빚는 가운데, 규정을 위반한 서울 강남지역의 SAT 학원 중 8곳이 폐원조치되었다.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강남일대 SAT학원 6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전체의 64%에 해당하는 39곳에서 88건의 규정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당국은 이 중 8곳을 등록말소(폐원), 2곳을 고발조치, 4곳을 교습정치했다고 밝혔다.적발사유는 교습비 관련(30건), 강사채용•해임관련(15건), 서류 미비치나 부실 기재(11건), 신고외 교습과정운영(6건), 시설변경관련(6건), 기타(20건)이었다.당국은 또한 학원을 폐원시킬 수 있는 사유에 시험유출 등 부정행위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달, 일부 학원에서 SAT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SAT 국내시험 전체와 6월 생물시험이 최소된 이후 시작되었다. 점검 결과 일부 학원에서 강
June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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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미스’는 되고 ‘올드미스터’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골드미스(30대 후반 이상의 미혼 여성)가 주목을 받는 가운데, 같은 연배의 미혼 남성들은 취직 혹은 이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골드미스는 돌봐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더 애착을 있을 것이라고 인식되는 반면, 남성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는 것이 ‘충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국내 대기업 인사팀에 의하면 30대의 미혼 남성에 대한 인식이 세가지로 나뉘는데, 생활습관이 좋지 않거나, “충성도”의 문제가 있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나이가 많은 미혼 남성들은 기업에 취직 혹은 이직할 경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안 좋은 편견에 시달린다. 그 이유 역시 “안정감” 혹은 “신뢰감”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사업하는 사람 중에 기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결혼반지를 끼고 다니는 40대 남성들도 있다”고 개인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3)씨가 말했다. (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Employers
June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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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들 '국정원 정치개입' 시국선언 추진
서울대 학생들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추진한다.서울대 총학생회는 조만간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시작, 다음 달 중 시국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성명 발표와 서명운동 이후에도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시국선언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최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 등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 시국선언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총학의 메일과 SNS 등에도 시국선언이 필요하다는 학생 의견이 쇄도해 1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총학은 전했다.서울대생들은 가장 최근에는 2011년 10•26 재보선 때 벌어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 때 시국선언을 했다. (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SNU students urge stern probe into
June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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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 둘러싼 남북 외교 레이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 회담 국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먼저 북한 대표 핵 협상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18일 베이징을 방문했다. 그는 19일 장예쑤이(張業逐) 부부장과 전략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에 도발 중지 압력을 가해 왔다. 최근 북한의 대남, 대미 핵 도발 위협과 제 3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국가들과 동참해 대북 제제 결의안을 통과하기도 했다. 나아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일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은바 있다. 북한이 이런 국제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미, 대중 대화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지난 16일 국방위원회 중대담화를 통해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라며 비핵화 논의에 참
June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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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6% “부모 노후는 부모 스스로 준비해야”
전라남도의 광주지역 대학생 대부분이 부모의 노후는 부모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5월 동신대학교와 지난 13일 전남대학교에서 ‘국민연금 휴(休) 카페’ 이벤트에 참여한 대학생 4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6.0%가 부모의 노후는 국민연금, 적금·예금, 개인연금 등으로 부모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구체적으로 국민연금 52.8%, 적금·예금 17.4%, 개인연금 15.8%, 자녀도움 7.8%, 정부보조금 6.1% 순으로 조사됐다.또 국민연금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51.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31.8%가 ‘신뢰한다’, 4.9%가 ‘매우 신뢰한다’고 답했다.노주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하반기에 전북지역 대학교에서 ‘휴 카페’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제도 유지에 중요한 만큼 대학교에서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젊은 층과 소통하겠다”고
June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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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조' 평행선…정국 경색 조짐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놓고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경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18일에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각각 '국정원 직원 매수공작', '경찰의 축소•은폐'라고 주장하면서 '몸통'과 '배후'로 특정인을 지목•폭로하는 등 거친 공방전을 이어갔다. 특히 국정원 사건 해법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여야 대표 회동도 양당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야간 긴장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콩나물해장국 식당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회동에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전임 여야 원내대표들이 검찰 수사 종료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합의를 상기하면서 "여야 합의대로 국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허니문이라고 얘기하는, 집권 초기의 여야 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
June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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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피해할머니들, 외국 전쟁성폭력 피해 돕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또 다른 전쟁 성폭력 피해자 돕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쟁 한가운데서 무자비한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할머 니들이 아프리카 내전과 베트남전에서 희생된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7), 길원옥(84) 할 머니의 뜻에 따라 조성한 ‘나비기금’ 가운데서 지난달 베트남인 은구옌 반 루엉(43) , 은구옌 티 김(여·43)씨에게 각각 6천달러, 4천달러를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대협에 따르면 루엉씨와 김씨 모두 베트남전 당시 파병됐던 한국군에게 성폭 행을 당해 태어났다. 한국·베트남 시민연대가 두 사람과 정대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 이 단체가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군 성폭행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조사한 결과 로는 대부분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채 혼자 자식을 키운 경우가 많았고 2세 들 역시 교육·소득 수준이 평균을 밑돌았다. 일용직 노동
June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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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면 암 걸려도 부자보다 살 확률 낮아
암 환자 중 고소득층의 생존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뚜렷하게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에 속하는 남성 암환자들은 5년 생존율이 37.84%였으며, 이는 소득 1분위(하위 20%)의 5년 생존율인24.04%보다 13.80% 높은 수치다. 3년과 1년 생존율 격차도 각각 14.32% 포인트 14.69% 포인트 차이 났다.이 연구는 윤태호 부산대 교수 등이 건강보험공단 및 국가암등록자료을 바탕으로 실시한 것이다.이러한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은 치료 과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고소득층은 남녀 불문하고 한국 상위 4대 병원을 이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동네 종합병원이나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이러한 현상이 대물림 되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덥변한 남학생의 비율이 학력이 대졸이상 보다 중졸이하인 아버지의 가정에서 높게 나왔다.흡연비율도 역시 저학력인 아버지들 밑에서 자란 남학생들이 8.5% 높
June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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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히드 마틴 “한국에 군사위성 제작 및 발사지원”
한국정부에서 약 8.3조원 규모의 차기전투기(KF-X)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사업수주를 할 경우 한국의 군용위성 제작은 물론 발사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방어사업청은 2017을 기점으로 일선에 배치될 최신형 전투기 60대 구매 관련해 최종 후보 선정을 화요일부터 논의 하기로 했다. 선정된 사업자는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록히드 마틴은 “계약이 성사 되었을 시에 록히드 마틴은 한국이 단독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군용 위성의 제작과 발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록히드 마틴의 국제사업 담당 데이비드 스캇은 “이 협력은 한국 국방에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것이며 한국에 상당한 상업활동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에 고도의 기술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얘기했다.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에 관하여 록히드 마틴 외에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이 각각 F-15SE와 유로파이터를 선보였다.한편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청은 한국이 자국의 전투기 개발하는데
June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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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에 고위급 회담 제의…美 반응 ‘시큰둥’
북한이 16일 미국에 깜짝 회담 제의 한데 이어 미국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 등 파격적인 의제를 제안했으나, 미측은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먼저 촉구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신뢰 가능한 협상을 선호하지만, 북한은 먼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준수 등 국제 의무를 지켜야 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북한을 판단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 역시 번지르르한 공약에 앞서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16일 (현지시간)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화술(話術)로 현재 대북 제재를 벗어날 수 없다”며 “러시아와 더불어 중국마저 지지한 제재안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제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June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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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약촌 살인사건” 재검토
익산경찰서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익산경찰서는 “엄격하고 충실하게 당시 수사상황을 재 검토하여 억울한 사법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 사건이 방송 나간 직후,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15세 동네 다방에서 배달하던 최 군은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허위 진술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군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이후 최군이 3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던 중, 군산 경찰서는 진짜 범인을 검거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최군은 출소 후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Police to reinvestigate murder after teen found innocentIksan Police Station in North Jeolla Province said on Sun
June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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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국제중 교감 자살
입시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영훈국제중학교의 현직 교감이 어제밤 학교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제밤 7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현직 교감인 54살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학교 1층 계단 난간에 목을 매 숨졌고, 다음날 학교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김 교감은 2013학년도 영훈국제중 입학전형에서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현장에선 "학교를 위해 한 일인데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는 내용의 유서가 함께 발견됐다.한편, 수사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북부지검 측은 "2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재학생들이 받을 충격이 우려된다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School official commits suicide amid fraud probe A vice principal at a pres
June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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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강압수사...무고한 소년을 살인범으로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에서 전북 익산경찰서가 강압수사로 무고한 10대 소년을 살인범으로 몰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에서 40대 택시기사가 어깨와 가슴 등 12군데를 칼로 찔린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당시 주변 다방에서 배달일을 하던 당시 15군 최모군은 자신이 범인을 목격했다며 나섰지만 경찰은 3일 뒤 최군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군이 앞서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어지자 갖고 있던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으며 최군의 경찰의 협박과 폭력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을 받아 수감됐다. 그러나 최군이 수감 생활을 한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최군은 출소 후에도 살해된 택시기사의 1억원대 보험금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June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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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몸통론' 내세워 '부실수사' 적극 부각
민주당은 16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을 부각시켰다.경찰에 축소•은폐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의 배후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몸통설'을 제기하기도 했다.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와 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세를 이어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저격수'로 떠오른 진선미 의원은 "김 전 청장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축소•은폐, 불법적 중간결과 발표를 지시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중간수사 발표의 배후를 밝히는 것만이 사건 의 실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김 전 청장이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과정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실행과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이 모두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현 경찰 수뇌부의 책임도 주장했다
June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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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北-美고위급회담 제안
북한정부가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이 제안한 회담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그리고 핵 없는 세계 건설 등 관련 문제들이 논의 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번 제안은 남북당국회담이 지난 화요일 갑자기 무산된 지 5일만에 나온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6월 27일 회담에 간접적인 영향을 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전문가들은 백악관이 곧바로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국방위 대변인은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국방위 대변인은 이어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위원장의 유훈”이라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June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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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 제의"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중대담화를 통해 북미 당국 간 고위급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대변인은 이날 중대담화에서 "조선반도(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하여 말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북)•미 당국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대변인은 "조미 당국 사이의 고위급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문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 미국이 내놓은 '핵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폭 넓고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담 장소와 시일은 미국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변인은 "미국은 진정으로 '핵 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북한)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 것"이라며 "모든 사태발전은 지금까지 조
June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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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룡해, 시진핑에 '北 핵보유국' 인정 요구"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직접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중 군사외교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소식통은 16일 "지난달 방중한 최룡해가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중국 측은 북한의 요구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소식통은 "최근 중국을 방문한 '1•5 트랙' 성격의 민•군 대표단이 중국군의 권위 있는 인사에게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북한은 자신들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정당화하고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특히 최룡해가 김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만큼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는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점에서 최룡해가 전달한
June 1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