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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 조종사 온종일 조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와 관련되어 한미 합동조사단이 8일 사고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오전,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합동조사단이 미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조종사들과 관제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뷰 내용을 공개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사고기 B777호는 307명의 승객을 태우고 지난 토요일 서울을 떠난 지 11시간 만에 샌프란시스코 활주로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2명의 중국인 여학생이 사망했고 182명의 승객들이 충돌로 입은 충격으로 인해 입원했다. 지난 화요일 사고 여객기 중상자 20여명이 심각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지만, 착륙 당시 별다른 이상 기상현상이나 기계적 결함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종사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9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샌프란시 스코 공항에 착륙을 준비하
July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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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 원인 조사중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최근 일어난 착륙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한미 당국이 합동조사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 한국 조사단이 8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와 합동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0시 21분(현지시각 7일 오전 8시 21분)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 미국 측의 초동조치 결과를 브리핑받았으며 조사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조사관들은 도착 이후 사고기 조종사 4명을 4시간 동안 면담하고 속도와 고도, 기재조작 등을 조사했다. 다음날 (현지시간 8일)에는 운항, 엔진, 기체, 블랙박스, 조종사 등 분야별로 심층조사를 NTSB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여객기 블랙박스를 해독하는데 한국 측 조사관중 두 명 (정부, 아시아나 측에서 각 1명씩) 참여할 예정이다.조사단은 4시간 동안 항공기 최초 접촉지점, 잔해 분포 상태, 기체 분포상태를 조사했으며 현장조사는 앞으로 일주일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
Jul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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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 사망...8일 특별 추모 다큐 방송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줄기세포기반 인공기도 이식수술을 받은 해나 워렌 (Hannah Warren)이 토요일 (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의 한 아동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해나는 선천성 기관 무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아 태어날 때부터 식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2개월 생존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4월 9일 기도 삽입수술을 받은 후 건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5월 MBC가 투병생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담은 ‘해나의 기적’을 방영하면서, 국내에서는 해나의 회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메시지와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해나가 치료를 받던 일리노이 아동병원의 의사 마크 J. 홀터맨 (Mark J. Holterman)은 해나가 약 한달 전 받은 식도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해나의 기적’을 제작한 유해진 PD는 자신의 블로그에 해나의 어머니가 보내온 글을 소개하면서 애도를 표했다. 이 글에서 해나의 어머니는 “35개월이란 짧은 시간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름답게 살
Jul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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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추락 사고 속에서 빛난 영웅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6일(현지시간)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노력에 대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던 유진 앤쏘니 나씨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 승무원이 부상당한 승객들을 비행기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증언했다. 나씨는 이 승무원의 이름이 김지연씨라고 밝히면서 “그녀는 영웅이었다. 이 작은 여성이 등에 사람들을 업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증언했다.나씨는 이어 김씨가 울고 있었지만 침착하게 사람들을 도왔다고 말했다.사건 당시 구조를 담당했던 조앤 헤이즈-화이트 샌프란시스코 소방서장은 한 케빈 매니저 (이윤혜 최선임 승무원)의 용감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씨가 모든 사람이 여객기에서 탈출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탈출했다고 설명했다.헤이즈-화이트 서장에 따르면 이씨가 너무나 침착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녀가 공항 터미널에서 파견되어온 사람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일부 승객들 역시 승무원들
July 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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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에 상인들, “차라리 과태료 내고 문 열어”
연일 이어지는 개문냉방영업 단속에 상인들 사이에선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문을 열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중구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 3일째인 지난 3일, 큰 길가를 피한 명동 사이사이 골목에선 아직도 버젓이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고 있는 옷 가게들을 볼 수 있었다. 이 날 최고 온도는 31도였다.한 옷 가게 여직원 김 모씨는 “여기 상인들에게 다 물어봐라. 문 열어 놓았을 땐 10명이 들어올게 문닫으면 5명이 들어오는데 차라리 과태료를 내는 게 더 이익이다. 차라리 몇 백 내고 손님을 더 들여야 하지 않겠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문 열어 놓은 가게에 들어가는 손님들 또한 이러한 개문냉방에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문이 열려있던 가게에 들어간 손님은 “밖은 더운데 지나가다가 찬바람이 느껴지면 가끔 들어와서 쓱 돌아보고 가기도 한다”며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같은 지역,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이번 여름 내내 우리보고 이렇게
Jul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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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COO, ‘아시아나 사고기 타기로 했었지만…’
페이스북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가 6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에 불시착한 아시아나 항공기 214편에 탈뻔했지만 예약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나의 가족, 그리고 내 동료들과 나는 원래 방금 불시착한 아시아나 항공을 타기로 예약되어 있었다,”고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전했다.샌드버그는 원래 예약을 했던 아시아나 항공에서 본인의 가족을 위한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나이티드 항공사로 바꿨다. 그녀가 탄 여객기는 두 명의 사상자를 낳은 아시아나 항공기가 불시착하기 20분 전에 같은 공항에 착륙했다. 그녀가 실시간으로 전한 “거의 죽을 뻔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도의 숨을 내쉬게 했으며 이들은 “신께 감사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몇 명의 트위터 사용자들은 불편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페이스북 COO가 SFO비행기에 안 탄 것이 뉴스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집중해달라,”라고 한 트위터 유저는 말했다.또한, “당시 사고기에 탑승했
Jul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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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사장, SNS로 ‘아시아나 불시착’ 생중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 오전(현지시간)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 충돌 사고와 관련된 실시간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그 중 가장 눈에 띈 것은 사고 여객기에 탑승해있던 삼성전자 부사장, 데이비드 은의 트위터 생중계였다.“방금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불시착했다. 비행기 꼬리가 잘려나갔다, 승객들 대부분은 괜찮아보이고, 나도 괜찮다,”라고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언론보다도 빠르게 생생한 사고현장을 전했다.이어 그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고 전하며 사건현장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했던 생존자와 현장에 있었던 많은 목격자들이 사고장면을 찍은 영상과 사진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배포하면서 전세계인들에게 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현장을 중계했다.(진은수 인턴기자/코리아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Asiana crash in real time via Samsung Exec David Eun R
Jul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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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사고수습팀 오후 샌프란시스코로 파견
아시아나항공은 7일 오전(한국시각) 미 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여객기 충돌 사고와 관련, 이날 오후 4시 30분 사고수습팀을 현지에 보낸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어 “사상자를 확인 중”이라면서 “중상자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경상자는 우리가 파악해서 병원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사고 항공기에는 한국인 77명 등 승객 291명이 탔고 이정민 기장을 포함한 승무 원은 한국인 12명, 태국인 4명 등 16명이다. (연합뉴스) <관련 영어 기사> Asiana officials due in San Francisco to deal with jet crash Asiana Airlines Inc., South Korea‘s No. 2 flag carrier, said Sunday that it will dispatch a group of personnel to handle the aftermath of a crash landing of its passenger jet in the Un
Jul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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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 현장
Jul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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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원칙적 합의…10일 방북해 설비점검
남북한은 7일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준비가 되는데에 따라 기업들을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또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는데도 합의했다.양측은 남측 기업이 완제품·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밟아 설비도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 및 신변 안전과 차량의 통행·통신을 보장키로 했다.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했다.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당국간 실무회담 종료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우리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뒤 판문점 우리측 '자유의 집'에서 브리핑을 갖고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
Jul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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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샌프란서 착륙사고…2명 사망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6일 (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 214편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를 일으켰다.사고는 한국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사상자 규모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하지만 KTVU와 KCBS 방송 등 현지 언론은 샌프란시스코 소방국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기에 291명이 타고 있었으며 최소 2명이 숨지고 61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샌프란시스코 공항 관계자는 "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최대 30명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사상자 수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 영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0∼30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린 런스포드 미국연방항공청(FAA)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나 항공 소속 보잉 777기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와 충돌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 항공기 사고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폐쇄
July 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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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NLL 포기발언 의원들 사퇴해야’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최근 북방한계선 (NLL)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다.강 변호사는 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포기논란 발언의 중심에 선 서상기, 정문헌 의원들의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변호사는 “사퇴해야 한다. 이 정도 이야기해놓고 착오라 그러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가 볼 때는 서상기, 정문헌 의원이 과했다”며 “발언에 책임지겠다고 한 두 사람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말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 것이라고 했다. 서상기 의원 역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자신
July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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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실무회담 6일 판문점 개최 최종 합의
남북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4일 합의했 다.이에 따라 가동중단 사태 3개월을 넘긴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북측이 오 늘 오후 8시25분께 통보해 왔다"고 전했다.이에 앞서 남북은 회담 장소 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보내고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6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이에 대해 북한은 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뜻을 이날 오후 5시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통보했으나, 회담 장소를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로 하자고 수정 제의했다.그러나 우리측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가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에 제시한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으로 하거나 경의선 우리측 출입 사
July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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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부, 대통령 축출
2011년 ‘중동의 봄' 시민혁명으로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집트의 첫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군부에 의해 1년만에 쫓겨났다.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국방장관은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다시 치르고 국가 통합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또 아들리 알 만수르 헌법재판소 소장을 대통령 선거가 새로 치러질 때까지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집트 전역의 도시에서는 군부의 발표 이후 수백만명의 반정부 시위대들의 환호가 들렸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남여가 어울러져 “신은 위대하다", ”이집트여 영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타히르리 광장에서 25살의 시위대 무하마드 나흐는 ”제가 행복한 지 묻지 마시고 그냥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젊든 나이들었던 상관없이 그들 모두 행복합니다.“ 고 말하며, ”처음으로 사람들은 정말로 그들의 자유를 얻었습니다.“고 전했다. 하지만
July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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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한 '농구천재' 정상헌, 결국 살인까지...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 (31)이 아내의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정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정씨는 지난달 26일, 처가에서 아내 (32)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범행 다음날인 27일,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에게 처형이 여행을 갔으며 지난달 30일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그러나 약속날이 되도 연락이 없자 정씨의 부인은 지난 1일, 정씨와 함께 경찰에 언니를 실종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씨가 최씨의 벤츠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업체에 1천200만원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 출석을 요구한 뒤 추궁한 끝에 정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에서 정씨는 최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한때 방성윤과 더불어 초대형
July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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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기 거래’한 미얀마 장군 美 블랙리스트에 올라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미얀마 장군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버마(미얀마) 국방산업국(DDI) 국장인 테인 흐테이(58) 중장을 북한과 버마간 무기거래에 관한 행정명령 13619호에 따라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산 무기를 미얀마로 들여온 흐테이 장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미얀마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특히 "미얀마 정부는 최근 북한과의 군사관계 단절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미얀마 정부는 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준수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흐테이는 북한에서 군사물자 구입을 금지한 국제적 요구를 무시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북한의 무기 확산 노력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흐테이 장군은 지난 2008년
July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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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07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공개안 처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 대화록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처리했다.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담을 기록한 대화록, 녹음기록물 등 관련 자료 전부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 보고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여야는 이로서 남북정상회담 발췌록 및 전문 공개로 촉발된 NLL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07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간의 정치공방은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촉발되었다.이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당시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 대화록 노 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NLL을 포기했다는
July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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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미국, 북핵 포기 촉구
한국,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은 월요일,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실질적 진행을 위한 대화로 돌아오라며 북한에 촉구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부르나이에서의 아세안 지역 포럼에 앞서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과 회담을 열었다.박씨는 한 시간 동안 회담을 다시 열고자 하는 평양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예측된다. 왕 부장은 남한,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여섯 국가의 비핵화 포럼을 재개하자고 말했다.제각기 모인 남한, 미국, 그리고 일본의 외무부 장관들은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각 나라의 약속을 재차 확인했다. “중국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힘쓰고 있고, 이것이 변함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왕 부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간략히 전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여섯 국가의 회담은 필수적이다. 중국정부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이 여건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하길 바란다.” 중국은 최근 몇 달간 무력의 과
Jul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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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운동가들 “위안부는 성노예 맞다”
일본의 인권 운동가들은 1일 일본 정부가 최근 위안부 등 문제와 관련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열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재팬 등 단체는 이날 일본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가한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는 국제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의 실태가 성노예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와타나베 국장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군의 명령에 따라야 했던 것과 위안소가 군의 관리 하에 운영됐다는 것은 “피해자 증언, 군의 문서 등 역사적 증거로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이 고문방지위 위원들의 견해였다”고 강조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하지 않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인권침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July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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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인근 성인용품 가게 금지는 합헌”
유치원 부근 200m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 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이 성 관련 유해물 건을 접하면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유치원 인근 에서 관련 업소를 금지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
July 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