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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talks on plastic pollution treaty begin with grim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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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 '붐 업 코리아 수출상담회' 열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붐 업 코리아(Boom Up Korea) 수출상담회'가 8일 고양 킨텍스에서 국내 중소기업 1천450여개사, 해외 바이어 45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수출상담회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 진출 확산'의 일환으로, 지난달 11일 열린 부처 합동 수출진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주최 측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식품, 전기전자, 기계, 화장품, 생활용품 등 FTA 수출 유망 품목의 바이어를 중점 유치해 '한·중 FTA 활용 상담회'를 개최했다. 또 '한·중 FTA 활용방안 설명회'도 열어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독려했다.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상승세가 뚜렷하고 한국 제품 인지도가 상승하는 '10개 수출기회 국가'와 '한국산 제품 수요 급등 품목'의 바이어들을 초청해 우리 기업과 수출상담회도 주선했다.10대 수출기회 국가는 베트남,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Dec.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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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경제팀, 1기 실무형→2기 실세형→3기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된 후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개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새 경제 부총리가 이끌 '3기 경제팀' 진용이다.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2년여 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 가능성이 큰 3기 경제팀은 실무형이라는 평가를 받은 1기와 실세형으로 분류된 2기를 결합한 성격을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기 경제팀은 실무형…2기는 친박 실세형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꾸려진 1기 경제팀을 이끈 현오석 전 부총리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모두 관료 출신이다.두 사람 모두 경제기획원(EPB)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통으로,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장을 지내고 KS(경기고-서울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경제 관련 부처 장관직에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포진했다.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출신인 서승환 연세대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론 역시 인수위 출신인 방하남 당시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탁됐다.1기 경제팀은
Dec.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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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STX조선에 4천500억원 지원한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여부가 이르면 9일 판가름난다.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해양 채권단은 9일 채권단 회의를 열고 4천5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지원액은 과거 채권단이 지원키로 결의했다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집행금이다.채권액 비율로 75% 이상이 동의하면 지원안은 가결된다.이번에 결의되는 지원액은 선박건조 등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채권액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는 데다가 이미 지원키로 결정했던 돈인 만큼 원안 수준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따르면 STX조선에 대한 금융권 여신공여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4조2천878억원이다.(Yonhap)산은이 가장 많은 1조8천900억원이고 농협 8천12억원, 수출입은행 7천66억원, 우리은행 3천788억원, 하나은행 1천89억원, 신한은행 963억원, 경남은행 300억원, 광주은행 60억원 및 기타 사채
Dec.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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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신종플루로 3주 동안 33명 사망"
이란 남동부 2개 주에서 신종플루(H1N1)로 지난 3주 동안 33명이 숨졌다고 이란 이르나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란 보건부는 "남동부 케르만 주(州)에서 28명이 숨지고 인근 시스탄오발루체스탄주에서도 5명이 숨졌다"며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며칠 내에 수도 테헤란과 서부 케르만샤 주, 국경을 맞댄 아제르바이잔 동서부 지역까지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Yonhap)케르만주에서는 약 3주 전 신종플루가 처음 확인되고 나서 지금까지 약 600명이 입원했다고 현지 병원 관계자가 이르나 통신에 말했다.이 관계자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10일 시작되는 연휴 동안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이란 보건장관은 지난 6일 신종플루 사망자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 치료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2009년 6월 멕시코와 미국에서 시작돼 이듬해까지 유행한 신종플루로 세계 214개국에서 1만8천500명이 사망했다. 당시 이란에서도 미국에서
Dec.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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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서비스법, 7∼8년째 국회에 발목"…입법 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발의된 지) 7∼8년이나 된 법이 어디 있느냐"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Yonhap)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이같이 유감을 밝히면서 "서비스산업법은 18대 국회에서 제안됐다가 폐기됐다. 지금 (19대 국회까지 더해) 7∼8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힌 법"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법에 대해선 좀 객관적인 사실에 토대해 결론을 내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법안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정부에서도 야당이나 다른 데(보건·의료단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며 "합리성을 따져보고 결론을 내 줘야지, 무작정 끈다는 것은 정부로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서비스업의 정의 가운데 '보건·
Dec.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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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내수판매 19년만에 120만대 넘을듯
현대기아차[000270]가 올해 레저용 차량(RV)과 신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1996년 이후 19년 만에 내수 판매 1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005380]는 63만 2천61대, 기아차는 47만 4천170대를 각각 판매하는 등 현대기아차 판매 대수는 총 110만 6천231대를 기록했다.현대차는 지난 10월에 6만7천807대, 11월에는 6만5천166대를 판매했으며 예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달에도 6만8천여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추산된다. (Yonhap)마침 이달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데다 사상 최대 파격 세일이라 할 만큼 활발한 판촉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현대기아차는 연말까지 무리 없이 120만대의 내수 판매 실적을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이렇게 되면 올해 현대기아차 양사의 내수 판매는 지난 1996년에 기록한 128만대 이후 19년 만에 120만대를 넘어서게 된다.현대기아차는 국내 자
Dec.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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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톱 5' 부자 재산 40조원…북한 GDP보다 많다
한국 최고 부호 5명의 재산 합계가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집계(3일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세계 400위 부자에 포함된 사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81위)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룹 회장(139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79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309위), 최태원 SK그룹 회장(367위) 등 5명이다.이들의 주식, 현금 등 각종 재산을 합치면 모두 364억달러(40조1천706억원)로, 통계청 자료에 나온 지난해 북한의 명목 GDP(33조9천494억원)보다 18.3% 많다. 이들 5명의 자산은 한국 GDP 대비로는 2.7%였다.국내 최고 부자인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119억 달러(13조8천억원)다. 대당 가격 4억5천만원이 넘는 페라리의 스포츠카 458 스파이더를 3만대 살 수 있는 돈이며, 2억5천만명인 미국 성인 모두에게 맥도날드 빅맥을 1개씩 사줄 수 있는 금액이다.이 회장의 재산은 삼성 계
Dec.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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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한파에 기업 신용등급 '줄강등'…환란 수준 육박
세계 경제 불황 여파로 영업 환경이 악화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특히 올 한해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7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들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기업 수(부도 포함)는 지난달 말 현재 58개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연간의 47개보다 11개나 많은 수치다.반면 올해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기업 수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8곳에 불과했다.연말까지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 올해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가 1998년 외환위기당시의 63개를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업종별 신용등급 강등 기업 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에 시달리는 건설업종이 9개로 가장 많고, 조선업종과 캐피탈사 등의 기타금융업종이 각각 5개로 뒤를 이었다.또 정유·기계·해운(각 3개), 항공·유통(각 2개) 업종의 기업들도 신용도 추락을 피하지 못했다.올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건설사는 롯데물
Dec. 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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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용지 보상금 2018년 하반기 확정
제주 제2공항이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건설된다고 발표되고나서 주변 땅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하반기가 돼야 용지 보상금이 확정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중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졌다.만약 내년 가을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말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 예산을 받게 된다.2017년 1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같은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보상비용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Yonhap)일각에서는 제주공항 확충 인프라 타당성 용역팀이 산정한 사업비 4조1천억원 가운데 5천억원이 보상비인 점에 착안해 부지면적(495만8천㎡)으로 나눠 계산하면 평당(3.3㎡) 보상금이 30만원대라는 계산을 내놓았다.하지만 국토부는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Dec.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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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과잉 우려 속 중도금대출 올해 9조원 급증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2~3년 후 아파트 입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중도금대출이 9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이휘정 수석연구원이 6일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연구소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중도금대출 잔액은 41조6천억원에 이른다.이는 지난해 말 잔액인 32조5천억원에 견줘 9조1천억원 증가한 것이다.올해 9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액(18조3천억원)의 절반(49.7%)에 이르는 수치다.은행권이 안심전환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 방식으로 넘기는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금액(약 31조7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의 18.2%규모다.중도금대출의 이런 폭증은 올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 연구원은 "올해 신규분양시장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사의 밀어내기식 분양이 쏟아진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Yonhap)실제로 올해 신규아파트
Dec.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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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머타임제 도입 검토…내수 활성화 차원
정부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여름철에 표준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Summer time)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서머타임 시행이 세계적인 추세인 데다가 국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을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잡고 서머타임 도입을 비롯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확대 시행 등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올해 소비가 가라앉자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놔 톡톡히 효과를 봤다.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과 부동산 경기 호조로 3분기 경제성장률은 5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1.3%
Dec.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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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개 전 공공기관 임피제 도입 완료…내년 4천여명 추가 채용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이하 임피제)를 도입했다. 애초 정부의 목표보다 임피제 도입 완료 시기는 앞당겨졌다.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피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된 임피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2개 기관이 도입하는 데 그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Yonhap)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나서 임피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며 임피제 도입 기관은 8월 100곳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289곳까지 증가했다.정부는 임피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상생고용 지원금을 주고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했다. 또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올해 말인 목표 시점보다 빨리 임피제 도입을 끝냈다.임피제를 도입
Dec.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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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브리핑> 관심 끌 지표 쏟아진다…금통위도 '주목'
기재부가 3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자료를 내놓고, 한은이 대외채무와 채권의 변동 상황을 보여주는 9월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를 공개한다.기재부는 8일 내년 예산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최근 국회는 정부가 요구한 원안에서 약 3천억원을 순삭감한 386조4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기재부는 또 9일 경기 진단을 담은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한다.내수 회복을 통해 완만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이 제약요건이라는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10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이번 주에는 뭐니 뭐니 해도 10일 오전 9시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금통위는 미국 금리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열리는 것이다.유럽중앙은행(ECB)은 3일(현지시간) 예금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하지만 미 연준은 긴
Dec.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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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6천382억원 특허침해 배상금 일단 지급
미국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일단 지급키로 했다. 소송 개시 4년 8개월만이다.그러나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 쟁점이 남아 양측 법정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따르면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등은 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과 각자의 입장을 포함한 공동 명의의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 4천817만 6천477 달러(약 6천38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 12월 4일까지 송달키로 했으며, 삼성전자 등은 이 청구서가 송달된 지 열흘 이내에 지급을 완료키로 했다.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지급은 12월 14일 혹은 그 전에 이뤄지게 된다. (Yonhap)이 액수는 새너제이 지원의 제1심과 미국 연방구역 연방항소법원의 올해 5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이어 삼
Dec.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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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OPEC 생산량 동결에 하락…WTI, 또 40달러 붕괴
4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하지 못한 영향으로 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016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11달러(2.7%) 떨어진 배럴당 39.97달러에 마감했다.런던 ICE 선물시장의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78센트(1.8%) 내린 배럴당 43.0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이날 국제 유가는 OPEC이 기존의 1일 생산 할당량인 3천만 배럴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크게 영향받았다. (Yonhap)OPEC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원유 가격 하락에도 아랑곳없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산하지 않기로 했다.일부 회원국의 감산 요구가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하에 동결 결정이 내려지자 원유 투자자들은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OPEC의 실제 1일 생산량은 할당량보다 많은 3천150만 배럴 수준이며 이 생산량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미국의 11
Dec. 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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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20조7천억원…주택·주거급여 1조1천억원
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이 21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정부안 대비 2천799억원이 늘었고 작년 본예산 대비 5천796억원(2.57%) 감소한 것이다.올해 본예산은 22조5천억원, 추경예산은 1조2천647억원이었다.내년 예산 중 SOC부문이 20조7천632억원, 주택 및 주거급여 부문이 1조1천760억원이다.SOC 예산은 작년보다 9천917억원이 줄었다. 국토부는 올해 1조2천억원이 SOC부문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점이 반영돼 줄었다며 그래도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조7천억원)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Yonhap)내년 SOC 예산 중 도로가 8조2천억원, 철도·도시철도 7조4천억원으로 가장 크고 수자원 2조1천억원, 물류 등 기타 1조3천억원, 지역 및 도시 7천506억원, 산업단지 6천280억원, 항공·공항 1천642억원이다.올해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4천122억원이 증가했다.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Dec.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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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롯데에 홀딩스 주주 '신동빈 지지 증명' 요구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장을 추진 중인 호텔롯데의 지배구조 안정성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이다.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한국거래소 관계자는 3일 "의무보호예수 문제라는 1차적인 걸림돌은 해결됐지만 경영권 분쟁 변수는 남아 있다"며 "호텔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활동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지배구조 안정성은 거래소 상장 심사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없음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다.이에 따라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 과반 이상이 신 회장을 지지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롯데그룹은 지난 8월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난 만큼 지지 입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지난 8월 17일 도쿄에서 열린 임시총
Dec.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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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비즈니스포럼…양국 경제인 300명 총출동
한국과 체코를 대표하는 경제인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체코상업회의소, 코트라(KOTRA)와 함께 2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한국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인호 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경제 4단체장이 참석했다.또 김재홍 코트라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005930]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005380] 사장, 이희국 LG[003550] 사장, 조환익 한국전력[015760] 사장, 이채욱 CJ[001040] 부회장, 조원태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등 경제사절단 전원과 체코에 진출한 한국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체코 측에서는 블리디미르 딜로이 체코상업회의소 회장, 안드레이 바비쉬 아그로페르트 대표, 다니엘 베네스 CEZ 대표 등 기업인 150여명이 자리했다.박근혜 대통령과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도 참석했다.
Dec.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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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경제성장률 5년여 만에 최고…국민소득 1.4% 증가
지난 3분기 부동산 경기 호조와 소비 진작책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이 전기대비 1.3%로 5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GDP 성장률 상승에 더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 소득도 늘면서 국민소득도 전기보다 1.4% 증가했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81조1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 증가했다. (Yonhap)이로써 지난 2분기에 전분기보다 0.1% 줄었던 국민소득은 1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박민수 과장은 "국민소득 증가는 GDP 증가에다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이자·배당 등)에서 외국인이 국내 생산 활동에 참여해 번 소득을 뺀 것이다. (Yonhap)3분기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은 3조3천억원으로 2분기 1조3천
Dec.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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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5명 중 1명만 사회보험 가입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중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5명 중 1명꼴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통계청이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계한 사회보험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1천908만1천명)의 국민연금가입률은 68.7%로 작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건강보험가입률은 72.0%로 작년과 같았고 고용보험가입률은 69.1%로 0.3%포인트 상승했다.그러나 임금수준별로 따져보면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지난 3개월 월평균 임금수준으로 집계해보면, 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국민연금에 96.7%, 건강보험에 98.0%, 고용보험에 95.2% 가입한 상태다.반면, 100만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12.7%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건강보험가입률은 17.9%로 2.4%포인트, 고용보험은 17.1%로 2.8%포인트 떨어져 격차가 더 커졌다.400만원 이상 임금근로자는 100만원
Dec. 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