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등 법안 수정 요구해 내정간섭 논란 빚기도주한 대사들 반대의견 있었지만 당초 소위안 원안 통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한·유럽연합(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3단계 개방은 FTA 발효 5년 이후 이뤄지도록 돼 있어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EU에 대해선 오는 7월, 미국에 대해선 2017년 3월 이후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합작법무법인은 국내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와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된다.기존 외국법자문사 뿐만 아니라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을 통해 국제중재 사건

한국어판 Feb. 1, 2016

경제공약 기조…"분배냐 성장이냐 이분법 넘어설 것"청년일자리 70만개·최저임금인상·생활임금 확대더불어민주당은 1일 20대 총선 공약의 근간이 될 경제정책 기조로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더불어성장론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핵심의제로 제시한 '경제민주화론'과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경제론' 등 당의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는 것이 골자이고, 분수경제는 '낙수경제'와 반대로 서민과 중산층·중소기업을 살려 그 힘이 위로 치솟게 한다는 개념이다.(Yonhap)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성장론은 '분배냐 성장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며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성장전략"이라고 소

한국어판 Feb. 1, 2016

'품행·행적' 문제삼은듯…姜 "허위사실 때문·이의신청할 것"2010년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제명…최근엔 불륜설 휩싸여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회는 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입당신청서를 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불허했다.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이날 심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의거해 복당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 전 의원은 기자들

한국어판 Feb. 1, 2016

(Yonhap)"금융법안 통과 안 되면 금융개혁 반감…우리은행 민영화 의지 갖고 추진"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2단계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2단계'로 이름 붙인 배경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개편된 개혁 추진체계의 구심점은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구성하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추진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열어 기존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비공식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하기로 했다.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외에도 금융소비자 민원제도나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한국어판 Feb. 1, 2016

주택마련비용이 70%…예비신부 결혼비용 1억 돌파(Yonhap)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쓰는 돈이 평균 2억7천만원으로 1년 사이 4천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일 웨딩컨설팅 듀오웨드는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 비용은 약 2억7천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조사 당시보다 3천622만원(15.2%) 늘었다.결혼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주택에 드는 비용이 1억9천174만원으로 총 결혼비용의 70%가량을 차지했고 예식장(2천81만원)과 예물(1천826만원)·예단(1천832만원)·혼수용품(1천628만원)에도 1천만원 이상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혼여행에는 평균 535만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메이크업 비용 등 웨딩패키지에는 34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주택 자금은 지난해 조사(1억6천835만원)보다 13.9%(2천339만원) 늘어나며 전체 결혼비용 상

한국어판 Feb. 1, 2016

(Yonhap)김민석 전 의원 측과 통합한 박준영 민주당 공동대표는 1일 "하나의 신당을 실현해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어려운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의 선배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이 군홧발에 짓밟히고 총칼 앞에 입이 봉해져도 자유, 인권, 내 손으로 지도자를 뽑는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이런 정신을 받들어 국가재창조의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신당 창당과정에서 정권교체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살리라는 지역민의 여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에 어머니 같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탈당 후 신당을 창당한 것은 더민주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고, 정권교체는 호남의 자존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그는 강조했다.국민의당과의 통합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이고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갈래로 나뉜 신당 세력이 정리돼가는 모

한국어판 Feb. 1, 2016

"여당이 애걸하는 원샷법은 정경유착·재벌특혜 금수저법""남 탓만하는 무능한 정권…경제민주화 공약 지켰나"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대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통과된 뒤 경제가 안 살아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운영과 국회운영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비대위원은 "저는 2014년 1월 1일 법사위원장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대했지만 통과시켜줬다"면서 "박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는다고 국회 연설까지 했는데 왜 경제가 안 살아나느냐. 남 탓만 하는 무능한 정권이냐"고 비판했다.그는 "원내대표 합의 운운하며 (더민주를) 비판하는 데 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공약은 어떻게 된 건가"라며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켰느냐. 검찰개혁 약속

한국어판 Feb. 1, 2016

내일 오후 비상의총 소집…"본회의 불참 해당행위 간주"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당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야권의 몰염치 때문에 민생법안이 방치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내일(2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결의로 비상 의총이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는 (법안 처리를) 지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원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국회 비상 상황을 어떻게 할지 국민께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원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김무성 대표와 함께 정 의장을 찾아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지

한국어판 Feb. 1, 2016

"선거법은 쟁점법안 아닌 당연히 처리해야할 사항""내 말 뒤집을 생각 추호도 없다…더민주 변화 지켜보라"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하자는 주장인데 왜 이렇게 참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원샷법-선거법 동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샷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합의했으니 통과해주는 것이 틀림없다. 통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Yonhap)그는 가장 시급한 법안이 선거법이라고 강조한 뒤 "(여당은) 마치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29일 선거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며 "선거법은 쟁점법안이 아니라 국회가 당연히 처리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또 "입법 과정이 이런 식으로 돼선 안된다"며 "경제

한국어판 Feb. 1, 2016

"日망언에 朴대통령 아무 말 못해…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임내현, 한일 정상간 전화회담 내용 공개 요구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의 안철수 의원은 1일 지난해말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합의가 아니다. 당장 합의 무효를 선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Yonhap)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 사무실에서 열린 기획조정회의에서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기구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일본 총리가 사과한다고 해놓고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안 의원은 또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망언을 일삼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 보기 부끄러운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위안부 어르신께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이럴 수는 없다"며 "박 대통령께 한 마디 고언을 하겠다. 역

한국어판 Feb.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