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안 통과 안 되면 금융개혁 반감…우리은행 민영화 의지 갖고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부터 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2단계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2단계'로 이름 붙인 배경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개혁 추진체계의 구심점은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구성하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매월 회의를 열어 기존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공식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외에도 금융소비자 민원제도나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 과제 중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며 "한시법인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안조차 처리되지 않아 1월 부로 실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 성과가 반감된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라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000030]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산유국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상에 큰 진전을 못 본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 민영화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중심 문화 확산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모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의 핵심 포인트는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기관마다 업무성격과 지향목표가 다르므로 평가모형은 획일적으로 만들 수 없고 노조와 직원이 참여해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연매출 3억∼10억원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만 원가 하락 요인을 반영한 수수료 산정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 수수료율을 조정했는지는 당국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