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첫 번째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천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양측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한다.전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시공사는 전재국, 전재용의 서초동 부동산을 빌려 본사 등으로 쓰고 이를 담보로 자금도 융통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은 검찰의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공매에 넘어가 2014년과 2015년 총

한국어판 Feb. 10, 2016

동아프리카 케냐의 한 카지노에서 미화 300달러를 잃은 남성이 카지노 관리자와 경비원을 찔러 죽이고 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다.지난 8일(현지시간) 밤 케냐 수도 나이로비 외곽의 소말리아인 밀집지역에 있는 이슬리 카지노에서 탄자니아 출신의 존 바나바스 므창가가 게임에서 미화 300달러를 잃었다.탄자니아 출신인 므창가는 카지노 관리자인 윈프레드 음부비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밖으로 나가 과도를 들고 되돌아왔다.그는 관리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려온 경비원에게도 칼을 휘둘러 경비원마저 목숨을 잃은 가운데 또 다른 한 명의 경비원은 중상을 입었다.이윽고 이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다른 손님들이 므창가를 인근 도로까지 뒤쫓아가 돌로 쳐 죽였다고 현지 언론매체인 캐피털 FM과 데일리 네이션이 9일 보도했다.므창가를 잘 아는 한 이웃은 오토바이 영업을 하던 므창가가 최근 가지고 있던 2대의 오토바이를 팔아 돈을 더 벌려고

한국어판 Feb. 10, 2016

우리 군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최전방 지역에서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추가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북한군도 이동식 확성기를 가동하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강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군 관계자는 1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최전방 지역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간도 늘렸다"고 밝혔다.군은 최전방 11곳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확성기 대수를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이동식 확성기는 고정식 확성기보다 출력이 뛰어날뿐 아니라 북한군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습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하루 6시간이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간도 확대했다. 군은 대북 확성기를 간헐적이고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가동 중이다.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강화하자 북한군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북한군은 우리 군의 이동식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를 운영 중

한국어판 Feb. 10, 2016

2016년부터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학계에 따르면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논문 '한국과 일본 중학교 역사분야 교육과정과 역사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 비교'에서 2015년 검정을 통과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8종을 분석했다.2015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올해부터 일본의 일선 중학교에서 사용하게 된다. 분석 결과 2011년에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체 7종 중 1종에만 독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었는데, 2015년에는 역사 교과서 8종 모두가 독도 관련내용을 다뤘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다.예를 들어 "1905년 메이지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키고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재확인했다"(제국서원.246∼247쪽), "1954년부터 한국은 '다케

한국어판 Feb. 10, 2016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9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의 핵단지에서 수 주에서 수개월 내에 플루토늄 추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클래퍼 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서면증언을 통해 이같이 진술했다.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에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흑연감속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5MW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핵시설의 재정비·재가동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실제 영변의 농축 시설을 확장하고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북한은 충분히 오랫동안 원자로를 가동해 왔으므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그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2007년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라 5MW 원자로를 폐쇄·봉인한 뒤 이듬해 6월 냉각탑까지 폭파했으나, 북한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채택한 직후인 2013년 4월 2일

한국어판 Feb. 10, 2016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맡게 됐다.한미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공동실무단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혀왔다. 특히 평택에 사드를 배치하면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사드 배치 비용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공동실무단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한국어판 Feb. 10, 2016

봄 이사철 앞두고 전세는 소폭 상승설 연휴를 앞두고 주택시장이 대체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매매 시장은 거래가 감소하며 가격도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5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금주 서울, 신도시와 인천·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기록했다.수도권 지역의 대출 심사 강화가 이달부터 시행된데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재건축 아파트는 0.05% 하락해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서울은 은평(0.07%)·성북(0.07%)·중구(0.07%)·구로(0.06%)·성동구(0.05%) 등이 상승했고 강동(-0.08%)·강남(-0.04%)·중랑구(-0.03%)는 하락했다.전세가격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일부 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서울(0.09%)과 경기·인천(0.03%)이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0.01%포인트 커졌다.신도시(0.01%)는 지난주 하락(-0.01%)했으나 금주 상승 전환했다.서울

한국어판 Feb. 5, 2016

"자주성 해칠 우려 있어"…플랜트노조 패소사측이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노조가 회사에 의존해 자주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을 상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플랜트노조는 1992년 첫 단협 체결 당시부터 사측에서 사무보조비를 받아왔다. 2010년 8월 47개 업체와 맺은 단협에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업체당 매달 8만∼15만원을 받기로 했다.단협에 따라 받은 사무보조비는 많게는 1년에 6천400만원을 넘었다. 노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11.17％에 달했다. 이 돈은 조합비와 함께 사무실 직원 월급 등으로 나갔다.고용청은 2011년 2월 사무보조비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에게

한국어판 Feb. 5, 2016

올해 뉴딜일자리 1천700여개…종료 후 민간취업도 지원서울시가 올해 뉴딜일자리사업을 청년 위주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시는 앞서 청년수당 도입 방침을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뉴딜일자리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일자리로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병행해 종료 후에는 민간 취업으로 이어지게 돕는 사업이다.올해는 총 1천700여 개 뉴딜일자리가 제공된다.시는 우선 뉴딜일자리 46개 사업 중 35개에 18∼39세 청년이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 9개 사업도 모집 인원의 50%를 청년층에 할당했다.청년주도사업으로는 공원관리프로젝트사업, 전통시장매니저, 임대주택 상담전문가, 지역혁신 활동가, 서울교통주치의 등이 있다.시는 또 뉴딜일자리 경험을 실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은 민간협력사업장에서 일하게 지원한다. 참여 기간도 기존처럼 11개월로 제한하지 않고 최대 23개월 또는 반복 참여도 허용한다.시는 올해부터 사업 종료 후 참

한국어판 Feb. 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