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by 석지현
석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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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대,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키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과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공과대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가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공과대도 변해야 한다”면서 “국내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 이공계 출신이 20년만에 상공-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프리미엄’이란 신조어도 나왔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런걸 놓치지 말고 공과대도 변해야 한다. 실용적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 결과가 실험실에 머물지 않고 사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공계출신으로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 학사를 받았다박 대통령은 공대 교육이 산업현장과 연계되어 연구 결과가
한국어판 April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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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흡연-폐암 인과 인정 어려워'
(123rf)담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폐암환자와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이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지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대법원 첫 판결인 이 건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 36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KT&G가 제조한 담배에 결함이나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KT&G가 성분분석 등으로 알게 된 정보를 모두 공개할 의무가 없고 KT&G가 제조한 담배에 다른 담배와 다른 특별한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흡연과 폐암의 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화학적 인자 등 외적 환경인자와
한국어판 April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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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로 보이스피싱 적발
시중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 수천 만원의 피해가 일어나는 사례가 확인됐다.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해 개인정보 유출에서 구한 정보를 이용,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또는 인출책으로 일했던 서모(25)씨 등 5명도 나란히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불법 수집한 개인 금융정보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출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3천700여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10명은 모 외국계 국내 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대출정보 1천912건에 포함된 고객들이다. 해당 은행은 지난해 4월, 전산망에 저장됐던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 채무기록이 담긴 고객 1만6천여명의 정보가 대출 담당 직원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을 일었었다.경찰은 이 당시 빠
한국어판 April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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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중독될수록 사이버 폭력 노출도 높아”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온라인 왕따 (cyber-bullying)에 직접 가담하는 비중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또한 학교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데다 또래 학생보다 학업성적도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소년 499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사용 및 사이버불링 실태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 서울 시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가운데 잠재적 위험군 16.1%, 고위험군 2.9%로 각각 조사됐다. 고위험군은 전문 기관의 집중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다. 문제는 스마트폰 중독률이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학교나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낮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중 ‘학교생활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0.3%로, 잠재적 위험군(9.8%)이나 일반 사용자군(7.1%)보다 높았다. 가정생활에 불만족을 느끼는 비율 또한 21%에 달했다. 반면 잠재적 위험군은 7.9%, 일반 사용자군은 4.9%에 그쳤다.
한국어판 April 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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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9명중 1명, “성희롱 경험했다”
병원 진료를 받던 여성환자 9명 가운데 1명이 성희롱 등 성적 불쾌감을 겪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7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발표한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성인 여성 1000명 중 11.8%가 성희롱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19∼59세 성인 여성 1000명 중 최근 5년 내 진료과정 중 성적 불쾌감 등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에게 구체적 경험을 물은 결과(이하 중복응답) 총 255건의 성희롱 사례가 집계됐다.구체적 사례로는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 공간에서 진찰 또는 검사를 위해 옷을 벗거나 갈아입은 것’(46건)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의료인이 외모나 신체 등에 대해 성적인 표현을 했다‘가 30건, ‘진료와 관계없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성생활이나 성경험을 물었다’가 25건이나 집계 됐다. 진료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례도 23건이나 됐고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한국어판 April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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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원유유출, 마무리 작업 진행 중
울산 온산공단 S-오일 원유공장에서 발생한 원유유출 사태가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아 어느정도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S-오일측 관계자는 원유유출에 대비해 설치된 3m 높이 밖으로 흘러간 원유는 없으며 6일 오후 9시를 전후해 탱크가 완전히 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오일에 따르면, 사고 당시 탱크에는 원유가 57만배럴이 저장돼 있었으며, 사고 직후 수송관을 통해 원유를 빼는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현재까지 30여만 배럴이 인근 저장시설로 이송됐다. 하지만 사고 이후, 사흘째 원유 유출이 계속돼 이 가운데 최소 13만배럴은 외부로 흘러나와 차단벽 안에 고여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회사 측은 유출된 원유가 인근 바다 등 외부로 흐르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작업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혹시 모를 해양 오염 가능성에 대비해 콘크리트 차단벽 안에 남아있는 유출 기름을 옮기는 작업을 최대 나흘 정도 더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한국어판 April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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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ress denies prostitution charge in court
A South Korean actress on Monday attended a closed court hearing to claim innocence in regard to prostitution charges.Sung Hyun-ah, 40, was summarily indicted in December 2013 for allegedly receiving 50 million won ($47,000) from a wealthy businessman in return for sexual favors four years ago. She countersued the following month.The actress walked into the Suwon District Court in Ansan, Gyeonggi Province, at around 3 p.m., without responding to reporters’ questions. “Sung consistently pleaded h
Social Affairs March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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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 ”떳떳하다“면서 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지난 29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보도자료에 자신을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사표는 장 법원장과 대주그룹과의 ‘수상한 아파트 거래’ 의혹이 보도된 다음 날로, 양측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장 법원장은 또 “과거의 (황제노역)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 법원장은 2005년 허 전 회장의 대주그룹
한국어판 March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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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이장님 패션‘ 검찰 출두, 세금 미납은 결국 가족 탓?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석방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했다.28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방검찰청사에 허 전 회장은 베이지색 점퍼, 회색 체크무늬의 바지를 입고 전 대주그룹 비서실 관계자 이모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카지노에서의 ‘부호’ 모습으로 비난을 받았던 허 씨는 주로 굳은 모습이였으나 간간히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뉴질랜드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가족들을 설득해 빠른 시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소환이 벌금 집행을 위한 것으로 허 전 회장은 벌금 미납자 신분으로 조사 받을 뿐 아직 피내사자나 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허 씨의 외환 관리법 위반, 대주그룹 부도 당사 배임, 재산 국외 도피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허 씨의 신분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26일 허 씨의 노역장 형집행정지를
한국어판 March 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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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in ready to attack Ukraine any time: Kiev security chief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 troops are poised to attack Ukraine at any time, Ukraine'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Council chief Andriy Parubiy warned on Sunday."The aim of Putin is not Crimea, but all of Ukraine... His troops massed at the border are ready to attack at any moment," Parubiy told thousands of demonstrators gathered in central Kiev."The occupant may cross the border any day. In Putin's morbid imagination, Ukraine should be part of Russia," he said. In Moscow, Russia's d
World March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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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Abe plots warmer ties with S. Korea ahead of summi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indicated Sunday that he wanted Tokyo and Seoul to put wartime enmities behind them ahead of his first meeting with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at their lowest ebb in years, mired in emotive issues linked to Japan's 1910-45 colonial rule and a territorial dispute, as well as Japan's use of "comfort women" in wartime brothels.Abe left Tokyo's Haneda airport for a three-day visit to the Netherlands to attend a Nucl
Foreign Affairs March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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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France has images of possible jet debris
France on Sunday provided Malaysia with satellite images of objects that could be from a passenger jet that went missing more than two weeks ago, the latest word of such images that officials are hoping will help solve one of the world's great aviation mysteries.A statement from Malaysia's Ministry of Transport said Malaysia received the images from “French authorities showing potential objects in the vicinity of the southern corridor.” That is thought to be close to areas of the Indian Ocean wh
World News March 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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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부, 3,000억대 KT ENS 대출 사기 연루
KT ENS 협력업체들의 사기 대출에 금융 감독원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금감원 간부가 핵심 용의자에게 조사를 미리 알려주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발견한 KT ENS의 부정 대출 금액은 총 1조8천335억원이며, 이중 2천894억원은 상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 대출에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자산 유동화 전문 회사 (SPC) 대표 전모 (38) 씨를 포함한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KT ENS 협력업체인 중앙티앤씨 서모(44) 대표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알려진 엔에스쏘울 전모(49)씨는 금감원 직원에게 귀뜸을 받은 뒤 지난 달 4일 홍콩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전씨는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남태평양 바누아투공화국을 경유해
한국어판 March 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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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없는 층간소음 배상제도, 졸속행정에 시민들만 혼란
환경부가 지난 3일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 발표·시행 했지만 일관된 측정 방법과 배상 신청 금액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참극이 잇따름에 따라 피해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배상 신청 금액과 객관적인 데이터 측정을 위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소음 수인한도를 1분 평균으로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로 낮추겠다고 했다.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소음 유발자가 배상 신청 비용을 포함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층간소음으로 배상을 받은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것을 고려해 더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관된 측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측정 시간을 묻는 질문에 중앙분쟁위는 “1시간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
한국어판 March 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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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동영상 원어민강사' 4년만에 국내로 송환
법무부는 여고생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미국인 영어강사 A(29)씨를 22일 아르메니아에서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2010년 부터 인터폴의 협조를 통해 중국으로 도주해버린 A씨를 수배 중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아르메니아에서 검거됐고 사법당국과 실무협의 끝에 3개월여 만에 송환된다. 이번 케이스는 우리나라가 2011년 12월 가입한 ‘범죄인인도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자를 송환하는 첫 사례다.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송환 절차 기간이 다르지만 이번 경우는 3개월 밖에 안걸렸다"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걸리기도 한다"라고 말했다.A씨는 2010년 대전 동구에 ’통학형 영어마을'로 알려진 국제화 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던 중 8월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를 하며 동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유포했다.동영상이 유포되자 “어떻게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럴수가 있냐"며 한국 네
한국어판 Jan.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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