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폭파하겠다" 허위 신고 10대, 동기 묻자 "그냥"

전북 전주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철없는 고등학생의 장난 전화 한 통으로 경찰과 군까지 현장에 출동해 수 시간을 수색으로 허비해야 했다. 13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16)군은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냥 그랬다"고 답했다. 경찰은 반복된 허위신고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반복해서 동기를 캐물었으나 A군은 같은 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올해 6차례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내가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1분께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이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묻자, A군은 "직접 알아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April 13, 2020

코로나 전파 흡혈박쥐 포함 100여종 '유입주의'

광견병과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흡혈박쥐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흡혈박쥐를 수입할 경우 위해성 평가를 받은 뒤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흡력박쥐를 비롯한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해 13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래 생물 가운데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의미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하려면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로 수입을 신청할 경우 국립생태원이 해당 생물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데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이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지정된 유입주의 생물은 포유류 15종, 어류 23종, 양서류 5종, 파충류 8종, 식물 49종이다. 흡혈박쥐의 경우 외국에서 광견병

April 12, 2020

스타벅스가 뭐길래...20대 女 자가격리 '고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해 스타벅스와 음식점에 여러 차례 간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서울 서초구가 10일 밝혔다.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서초구 36번 확진자, 8일 확진)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이 여성은 미국에서 지난달 24일 입국했으며,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3월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3월 27일부터여서 이때는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이 여성은 3월 31일 편의점에, 4월 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약국에 갔고 저녁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에서 1시간 넘게 머물렀다. 또 3일 저녁에는 똑같은 스타벅스에서 2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고 고깃집에도 들렀다가 밤에는 편의점에 갔다. 그러다가 이 여성은 귀국시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동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

April 10, 2020

가짜 손소독제 기승…실제 알코올 함량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사 대상 제품들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식약처에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에탄올 함량이 미달하거나 가짜로 '의약외품' 표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2월부터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다른 기업의 상호를 도용하고 '의약외품'이라고 허위 표시를 해서 가짜 제품 8만여병(4억5천만원어치)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 중 초기에 제조한 4천병은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실제 에탄올 함량은 21.6%에 불과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원래 에탄올 62%를 넣어 제조해야 할 제품의 성분을 임의

April 9, 2020

코로나 '술집 주의보'...서울 유흥가 잇단 확진

주점이나 PC방과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유흥·여가 공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이태원 소재 일반음식점 잭스바 종업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5∼27일, 이달 1일 오후 5시부터 3일 오전 4시 사이 이 업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잭스바는 이태원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좁은 골목인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 있는 술집이다. 잭스바 종업원 확진자는 원래 용산구 15번 확진자로 분류됐다가 타지역 확진자로 재분류된 20대 여성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증상을 느꼈지만 이달 1∼3일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퇴근 후인 오후 2시 검사를 받고 4일 오전 양성으로 판정됐다. 지금까지 역학조사에서 밝혀진 종업원의 접촉자는 용산구민 12명과 타지역 주민 16명 등 28명이

April 9, 2020

유명 두유 제품서 덩어리가…만삭 임산부 병원행

시중에서 판매된 유명 두유 제품의 내용물이 덩어리 상태로 변질돼 이를 마신 임산부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소비자 김 모(39) 씨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광명의 모 대형마트에서 A사의 두유 제품 24개들이 박스 2개를 구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한 개를 마신 김씨의 부인은 곧바로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의 부인은 6월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으며, 치료 후 증세가 호전됐다. 김씨는 자신이 뜯은 2개 제품의 내용물의 절반 정도는 액체가 덩어리로 변한 상태였으며, 여러 개의 기포도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로부터 남은 제품을 회수한 A사는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A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덩어리와 기포는 제품에 공기가 유입되고 멸균상태가 깨지면서 단백질이 변질돼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 제품의 제조 당일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에서는 샘플링 검사에

April 9, 2020

말한마디에 '침방울' 수천개...마스크 안 쓰면?

말할 때 튀는 무수한 침방울이 공기로 퍼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는 데 무게를 싣는 연구결과가 미국 정부 기관에서 나왔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진은 레이저 이미지와 초고속 동영상을 이용해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맨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침방울 수천개가 공기에 퍼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실험에서 사람이 "건강해"(Stay healthy) 라는 짧은 어구를 말하더라도 0.017초(17밀리초·ms) 사이에 침방울이 360개나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공기 중에 침방울을 내보내면 이에 노출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침방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를 지닐 수 있는지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으나 홍역과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다채로운 호흡기 병원체를 지니기에 충분히 크다고

April 8, 2020

우체국 공무원, 고함 지르며 만삭 임신부 어깨 깨물어

우체국에서 고함을 지르며 만삭 임신부의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깨문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인천시 모 우체국 소속 공무원 A(38·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서구 모 우체국에서 임신부 B(38·여)씨의 어깨를 한차례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체국에 들어오던 B씨에게 고함을 지르며 다가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 안내데스크 안쪽으로 대피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출산 예정일을 10일가량 앞둔 상황이었으며 다행히 전날인 7일 출산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치료 경과를 보면서 추후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

April 8, 2020

20대, 자가격리 중 '답답하다'며 지하철 타고 돌아다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한 A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소는 A씨의 연락이 두절되자 6일 오후 1시 21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April 7, 2020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바이러스유사체' 후보물질 제작

국립보건연구원은 '바이러스 유사체'(Virus Like Particle·VLP)를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러스에는 유전물질이 있어 몸속에 들어와 복제할 수 있으나, 바이러스 유사체는 유전물질 없이 단백질로만 이뤄져 있다. 이 때문에 몸속에 들어와도 복제가 되지 않고 면역반응만 유도한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이 이런 바이러스 유사체로 만든 백신이다. 보건연구원 연구진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spike) 항원을 넣은 형태로 이번 백신 후보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섞은 형태를 '합성항원 백신'이라고 하며,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합성할 수 있다. 앞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허가를 취득하고, 백신 플랫폼 개발에 투자하면서 이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는 게 보건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April 7, 2020

2년전 서울서 쓰러지고 살아난 중국 교수, 마스크 1천장 '보은'

2년 전 서울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응급조치로 살아났던 중국인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마스크 1천장으로 한국에 보답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국 산둥대 공하이얀(孔海燕) 교수는 최근 서울시 관광정책과에 편지와 함께 마스크 1천장을 보냈다. 공 교수는 편지에 "2018년 서울시가 베풀어 준 따스한 정이 제 가슴에 새겨져 어떻게 보답할지 계속 생각했다"며 "중국에서도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에게 보탬이 될까 보내드린다"고 적었다. 2018년 9월 공 교수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에 참석했다가 심근경색이 오면서 의식을 잃었다.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행사 운영팀이 흉부압박 등 초동 조치에 나섰고 곧 도착한 119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겼다. 긴급 수술을 받은 공 교수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

April 7, 2020

정 총리 "클럽 몰려드는 젊은이들, '조용한 전파자' 될까 걱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임에도 젊은이들이 유흥업소에 몰리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젊은이들이 '조용한 전파자'가 되는 상황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일부 클럽 등 유흥업소에는 사람들이 줄 서서 몰려든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서로가 부딪치는 클럽은 집단감염의 우려가 큰 장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온라인 개학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착오를 피할 수야 없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 또 점검하고 긴장해

April 7, 2020

10대 美유학생, 해열제로 한·미 공항 검역 무력화

미국에서 유학 중인 10대 남성이 인천공항 입국 전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해 미국 출국 시 공항 검역은 물론 인천공항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110번 확진자(18세·남성·동래구)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기 전 수일에 걸쳐 다량의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캔자스에서 유학하는 110번 확진자는 대학교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AA 3761)로 시카고로 이동한 뒤 대항항공 항공편(KE 038)으로 갈아탔다.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먹어 항공사 직원이 시행한 발열 체크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열제를 복용한 탓에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공항 입국 때도 검역대를 무사통과했다.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아버지 차를 타고 부산 자택까지

April 5, 2020

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하니…'다중인격 댓글러' 민낯 드러났다

"스위스에 거주 중인 교민입니다…멀리 있는 한국에서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지난달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처와 관련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그런데 이 이용자의 다른 댓글을 보면 뭔가 수상쩍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리는 이 사람의 댓글을 살펴보면 '11군번 청년', '20대 여성',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회계사', '중국에서 메모리칩 사업했던 사람', '연세대 재학 중인 학생' 등 신분이 수시로 바뀐다. 네이버가 3월 19일부터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하면서 드러난 일면이다. 자기가 쓴 댓글을 남에게 숨길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지금까지 써 온 댓글이 모두 드러나면서 신뢰도를 판단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댓글 이력 공개의 부수적인 효과도 눈에 띈다. 무엇보다 악플(악성 댓글)이 급감했다. 5일 네이버 데이터랩의 댓글 통계에 따르면 댓글 이력을

April 5, 2020

검찰, 차범근 아들 차세찌 '음주운전' 징역2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인 차세찌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세찌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차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대한 선고

April 3, 2020

확진자와 같은 목욕탕 이용하고 코로나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용한 강원 철원군 고석정 한탄리버스파 사우나를 통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 보건당국과 철원군에 따르면 3일 오전 철원 김화읍에 사는 70대 여성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철원 주민 B(67·여)씨와 같은 대중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철원 주민이지만 의정부성모병원 근무자로 해당 지역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시·군별 확진자 집계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포함된다.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 C(17)양과 50대 여성 D씨도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틀 새 철원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 모두 같은 목욕탕을 이용한 셈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에 나서는 동시에 대중목욕탕 이용객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해당 목욕탕에 이용객 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원군

April 3, 2020

'박사방' 영상 올리고 링크 홍보까지…디스코드 '제2 박사방'

900여명이 모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Discord)의 한 성 착취물 공유 서버(대화방). 서버에 개설된 '동영상' 채널에 들어가니 운영자가 올려놓은 불법촬영물 영상과 사진이 담긴 링크 10여개가 채팅창을 가득 메웠다. 경찰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간 성 착취물 유통 통로가 되어온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와 관련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디스코드에서는 이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성 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2일 기자가 접속한 디스코드의 한 성착취물 서버에 올라온 게시물 중에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조주빈(24)의 텔레그램 '박사방'에 올라온 자료들도 있었다. 10초 이하의 짧은 길이와 사진·영상에 뚜렷하게 적힌 '박사'라는 워터마크를 보면 조씨가 박사방 유료회원을 모집하려고 만든 소위 '맛보기 영상'으로 추정됐다. 회원들은 운영자가 올린 영상에 "다른

April 2, 2020

"수술 중 반려견 죽었는데 사과 안 해" 반려인, 행정처분 요청

경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을 하며 약물을 잘못 투여해 반려견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경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자신의 반려견인 4살짜리 골든래트리버 중성화 수술을 했다. 그러나 A씨의 반려견은 수술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다. 알고 보니 수술을 담당한 수의사가 진정제 대신 근육 이완제로 쓰이는 석시닐콜린을 투약한 것이었다. 인체용 근이완제인 석시닐콜린은 단독으로 과다 투약할 경우 호흡근 마비와 심장 정지를 유발하며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가축 살처분에 쓰이기도 한다. A씨는 "현장에서 정신은 멀쩡한데도 몸이 마비돼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반려견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굴렀다"며 "진정제라고 투약한 약품은 라벨 등이 모두 지워진 상태로 뭔지 알려 주지 않다가 경찰에 연락하자 석시닐콜린이라고 말해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담당 수의사는 '내가 뭐에 씌어서

April 2, 2020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범행 인정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인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을 착취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재판에서 모습을 드러낸 로리대장태범 배모(19) 군은 앳된 모습의 고교생이었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은 텔레그램 상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강하게 어필하고자 작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배 군과 공범 류 모(20)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변호인 측은 배군 등이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영상 중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March 31, 2020

'n번방' 사건 맡았던 오덕식 판사 교체…본인이 재배당 요청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촬영물을 만들어 공유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10대의 사건을 두고,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논란을 빚은 끝에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었다.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주빈(24)이

March 3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