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한국 의정 갈등 묻자..."1차 의료 환경에서 서비스 공급 확장 필요있어"

[코리아헤럴드=정민경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8개월째 이어지는 한국의 의정갈등에 대해 "1차 의료 환경에서 서비스 공급 확장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WHO 관계자는 한국의 의정갈등에 대한 유엔 전문 기구의 입장을 물어보는 코리아헤럴드의 질의에 "WHO는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시설에서 가깝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1차 의료 체계를 지지"하며 1차 의료 환경에서 서비스 공급 확정 및 인력 충원은 "인류가 미래에 직면할 문제"들을 돌파할 때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에 직면할 문제들로 고령화 사회 속 노화 그리고 암, 당뇨병, 알츠하이머 등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들을 관계자는 예시로 들었다. 관계자는 또한 WHO는 '의대증원'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보건 인력 없이 (한 국가의) 보건 체계는 존재할

Oct. 28, 2024

국정원 “북한 오물풍선, 대북전단과 관계 없어...무작위 살포”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이유가 대북전단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24일 코리아헤럴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활동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정한 패턴 없이 무작위로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9월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도발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을 시작으로 올해 총 30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월별로 살펴보면 ▲ 5월 1회 ▲ 6월 6회 ▲ 7월 3회 ▲ 8월 1회 ▲ 9월 11회에 이어 이번 달은 현재까지 8회로 전체 살포 횟수 중 절반 이상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공세 강화 국면을 살펴봤을 때 “대남 적개심 고취 및 내부 결속, 우리 대북정책 전환 압박, 미국 대통령 선거

Oct. 24, 2024

[단독] 유엔사 “대북 확성기 방송, 北 오물풍선 추가 살포 빌미 돼…정전협정 위반”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 억제에 실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살포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유엔사는 유엔사령관의 승인 없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에 출입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송출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우리 군이 지난 6월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10일 국방부에 알렸다. 군정위는 DMZ 내 남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반송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지침에 따라 11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 각각 유엔사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유엔사는 우리 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기존의 판단을

Oct. 21, 2024

[단독] 방산 협력업체 대상 기술 유출 시도 ‘5년래 최다’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올해 방위산업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유출 시도 건수가 벌써 작년 건수의 세 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방산 협력업체들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는 19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시도 건수인 6건보다 세 배 넘게 많은 수치다. 2022년 12건, 2021년 16건, 2020년 3건 등 최근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기술 유출 시도 건수는 총 56건으로 이 중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유출이 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업체의 보안 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정부합동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크기와 관계 없이 보안을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기준 방산 대기업 18개사의 방산업무 종사자 총 18,043명 가운데 기술보호 업무를 포함한 보안 업무 담당자는 124명으로 0.

Oct. 15, 2024

[단독] 육해공사 필기 합격자 10명 중 7명이 면접 안 갔다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육·해·공군사관학교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 응시를 포기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육해공사 1차 필기 시험 합격자 중 면접 등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인원이 10명 중 7명을 넘어섰다. 병사 월급이 인상되고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가 크게 줄어들면서 장교 복무 선호도가 떨어진 여파로 분석된다. 7일 국방부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 사관학교 응시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군사관학교 1차 합격자 3,471명 중 2차 응시 인원은 780명에 불과했다. 응시를 포기하는 비율이 2022년 60.1%, 2023년 66.4%에서 2024년 77.5%로 2년새 17%p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해군사관학교 미응시 비율은 2022년 58.1%, 2023년 60.4%에서 2024년 72.4%로 늘었다. 2022년 48.9%, 2023년 50.5%이

Oct. 7, 2024

[단독] 방사청, 위촉직 여성비율 법정기준 미달 심각...방추위는 3년간 ‘0명’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방위사업청 소관 모든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예 없거나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최근 3년 내내 단 한 명의 여성위원도 위촉하지 않았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방추위· 방위산업기술부호위원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 3곳 모두 위촉직 여성비율이 법정 기준인 40%에 미치지 못했다. 2021년부터 지난 3년간 방추위의 위촉직 6명 중 여성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같은 기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감소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경우 2021· 2022년 5명 중 2명으로 40%였던 여성위원 비율이 2023년에는 1명으로 줄어 20%로 하락했다. 감항인증심의위원회도 2021·

Oct. 6, 2024

[단독] 민주당, 美 대선 대응 전략 TF 띄웠다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야당 외교’를 위한 선제적 전략 구상에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TF에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민주당의 일관된 외교안보 노선에 따라 대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민주연구원은 미국 대선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들과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결성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이다. TF는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단장으로 한 전문 연구진과 김영배· 이재정· 위성락·김병주· 곽상언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위성락·김병주 의원

Sept. 24, 2024

[Exclusive] Democratic Party of Korea forms US election task force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has launched a task force to brace fo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at takes place in six weeks to “prepare for potential challenges after the next administration takes office,” lawmakers told The Korea Herald on Tuesday. The Democratic Party think tank, the Institute for Democracy, gathered a team of experts and lawmakers on the National Assembly’s relevant committees to kick-start discussions on the party’s approach to the US presidential

Sept. 24, 2024

[단독] 트럼프 진영 “주한미군 일부 감축 가능성...철수는 아닐 것”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친(親) 트럼프’ 진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 주한미군의 전면 철수는 어려우나 감축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코리아헤럴드에 최근 방미 중 “트럼프 진영 쪽 사람들을 만났고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과도 면담했는데,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할 수 있겠으나 철수는 아닐 거란 전망을 하더라”고 전했다. 위 의원은 민주당 방미외교단의 일원으로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선 캠프 인사들을 비롯,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Korea Caucus)’ 소속 의원들 등과 만났다. 위 의원에 따르면, 깅그리치 전 의장은 트럼프 당선 시 주한미군 숫자에 “일부 감축이 있을지 모르나, 철수는 아직 아닐 것”이라고 봤다. 위 의

July 5, 2024

[인터뷰] 김진표 “당심 아닌 민심 듣길…독재 시절 투쟁 방식 버려야”

[코리아헤럴드=조정은· 정민경· 김아린 기자]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 중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에 의한 것입니다. 장관도 나이 어린 의원에게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22대 국회가 이를 기억하고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으로 두길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코리아헤럴드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진영·팬덤 정치가 국회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당을 악마화하는 선전장으로 전락시켰다”며 국회의원들이 “당심이 아닌 민심을 듣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 없이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며 목숨을 건 싸움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May 31, 2024

[인터뷰] 김용민 “조국당의 검찰개혁, 한계 있어...민주당이 선명성·속도 앞설 것”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이 앞서 얘기했던 것 이상의 명확한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약진에 대해 “개혁 현안에 있어서 선명성 때문이겠지만, 선명성 경쟁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비교 우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실망했던 시민들이 조국혁신당이 내건 정책적 선명성에 기대를 하신 것 같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정책들에 대해선 “이미 민주당에서도 다 제시했던 것이고, 그 당만의 독특한 특색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 등을 예로 들면서 “민주당에서 다 발의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

May 2, 2024

[단독] 육해공군 본부 아이폰 금지 검토…전군 확대 가능성

이르면 6월부터 육･해･공군 각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 내에서 아이폰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도 별도의 앱을 통해 통화녹음이 가능해지면서 늘어난 기밀 유출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23일 다수의 군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공군본부는 인트라넷망을 통해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공군본부는 “녹음기, 레코드 등 앱을 통한 대화나 회의 내용 녹음 뿐만 아니라 개인 통화 녹음 등 모든 음성데이터 저장”을 통제한다는 지침과 함께 “각종 사업공고, 공적민원, 잔여상담, 개인소통 등의 통화녹음이 필요한 부분까지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문 한 편에는 “아이폰 반입 통제”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전기능차단제한장비’란 카메라와 녹음 등 일부 기능을 차단하는 권한을 요청하는 서드파티앱을 허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를 지칭한

April 23, 2024

[단독] 우주청, '오타 투성이' 영문 지원서 빈축

우주항공청이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파격 조건을 약속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 우수 인재도 유치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내세웠지만 정작 가장 기본적인 영문지원서에 다수의 오타가 나와 지원자들과 학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우주항공청 공식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외국인 전형 지원서 총 네 건을 살펴보면 모든 서류의 머리말에 기관명이 "Korea AreoSpace Administration"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우주항공청의 공식 영문 명칭은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인데 '우주항공'을 뜻하는 영어단어 'aerospace'를 'areospace'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오타는 이뿐만 아니다. 이력서 문서 중 학위 취득 대학원의 국가를 표기하는 란에는 'country'가 아닌 'countr'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밑 대학교 국가에

April 4, 2024

[인터뷰] 원희룡 “계양 승리는 정치발전 걸림돌 치우는 일”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계양에서의 승리는 의석 1석 추가를 뛰어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덩이를 치우는 것입니다.” 4·10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누가 권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친 세력인지 국민들은 다 알 것”이라고 직격했다. 원 후보는 “정직한 정치를 이곳 계양에서 꽃피우겠다”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본질인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방탄을 위해 계양에 와서 ‘김포공항 이전’ 같은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걸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

April 2, 2024

[인터뷰] 김병주 “안보는 민주당...트럼프 당선 땐 尹정부 패싱 우려”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안보와 외교는 민주당이죠.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안보를 잘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한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에서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북한이 한 달여 만에 재개한 무력 도발 다음 날 이뤄졌다. 김 의원은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때와 대동소이한 반면, 위기 관리는 못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북 기조가 한반도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시 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 의원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한다며 “전쟁의 부재라는 사전적 의미의 평화와 국민들이 피부로

March 26, 2024

[단독] 조계종, 내달 16일 ‘고려 사리’ 환수차 미국行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 혜공 스님이 다음 달 16일(현지시간)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4세기 고려 선사(禪師)의 사리 환수를 위해 미국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s, Boston)에서 열리는 전달 기념식에 참석한다. 25일 코리아헤럴드 취재를 종합하면, 혜공 스님은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과 함께 16일 행사를 마치고 18일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 당일 총무원 고불식(부처님께 알리는 의식)이 예정돼 있고, 사리는 5월 중으로 원 소장처로 추정되는 봉선사 말사(末寺)인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 안치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초 미술관과 대면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당시 미술관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5월 15일) 전까지 사리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문화재청에 따르면 사리를 담은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구’는 현재 임시 대여를 목표로 양측이 조율 중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기념식 참석 여부는 막판 논의 중

March 25, 2024

[단독] ILO "강제노동 예외, 제한적 적용돼야…'형사처벌' 상황 우려"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데 이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금지 예외 상황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한다"며 원칙을 재강조했다. 20일 저녁 ILO는 코리아헤럴드에 '서면 답변'을 보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전공의 간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ILO는 "우리는 개인이 ILO 측에 제기한 진술이나 불만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 위반이라며 긴급개입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즉 전공의협의회는 요청 자격이 없어 긴급개입이 불가하며, 그 어떤 공식적 반응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ILO에 따르면 개입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에만 존재한다. ILO는 이를 강조하며 한국에서

March 21, 2024

[인터뷰] 세계의사협회 회장 “의대 증원, 필수-지역 의료 해결 못해.. 한국 의대들 준비 안돼”

[코리아헤럴드=박준희기자] 세계의사협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결정이 특정 분야 의사 부족 현상과 지역의료를 살리는 해결책이 아니라며 오히려 정원 확대 정책은 미래 의사의 역량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알코드마니 회장은 “연간 60%가 넘는 증원 규모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채 증원됐다”며 이는 한국 의료계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의학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간과했다”면서, 이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 했다. “(의대 증원만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의료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rd

March 12, 2024

[일문일답] 김영호 장관, “김주애 외 다른 후계자 등장 시, 내부 혼란 초래할 것”

[코리아헤럴드=지다겸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 외에 다른 후계자가 나타날 경우 북한 내부에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장관이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후계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다. 이어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지니까 후계 구도를 가시화하고 있다”며 김주애 조기 등판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김씨 일가가 경제 성장을 위한 개혁과 개방이 불가능한 내재적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세습적 독재 권력 딜레마"라고 표현하며, 경제 침체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자원 조달의 악순환에 빠져 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내 백두혈통 이외에 새로운 권력이 부상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

Feb. 28, 2024

[일문일답] 신원식 “김정은, 美 대선 계기로 ‘어게인 2018’ 노릴 것”

[코리아헤럴드=김아린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연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2일 신 장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 정국을 기습해 의도적인 위기 고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벼랑 끝 효과를 달성해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주겠다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데에 (7차 핵실험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핵을 가지고 가장 좋았던 시절”이 도발을 단행해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게 가능했던 2018년이라면서,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2025년을 ‘어게인 2018(again 2018)’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계속되는 북한

Jan. 2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