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권 의원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특사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비리와 연루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특별 사면 대상으로 거명돼 논란을 더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목요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상득 전 의원의 사면을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 최고의원은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0일 이상득 전 의원에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거공판은 오는 24일로 예정되어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2월 10일)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월 25일 지난 5년간의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한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면이 “대화합의 조치”라고

Jan. 11, 2013

검찰이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24)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까지 하려고 한 고씨의 죄질과 수사 중에도 피해자의 상처에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 하는 반사회적 행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심신의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0일 나주 한 상가형 주태갱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리아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 (brief) Prosecutors demand death penalty for child rapist By Oh Kyu-wook Prosecutors demanded capital punishment Thursday for a man accused of kidnapping and raping a 7-year-old girl in the latest child sex cr

Jan. 10, 2013

지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 연이어 참패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대표에 문희상 의원이 합의 추대되었다. 문희상 의원은 몇 달 뒤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출될 때까지 대표직을 수행한다. 이에 문 의원은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당을 새로이 이끌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기존과 차별화하여 정치 쇄신의 과제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 일부는 의문을 품고 있다.민주당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난 10년 간 친 노무현 인사들과 친 김대중 인사들이 대립해왔다. 한광옥 등 몇몇 친 김대중 의원들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으로 전향하기도 했다.“작년의 대선 실패와는 관련이 없으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비대위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선출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전했다. 문희상 의원은 고 노무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문재인 후

Jan. 9, 2013

새로운 조사에서, 한국인 370만명이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정부와 사회가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울증과 감정장애 같은 오랜 정신질환의 결과로 총 368만 명이 자살 고위험군이다.한국인의 28% 정도가 일생에 한 번 이상, 특히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할 때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성별에 따라, 자살 고위험군 여성의 수는 260만명으로 남성보다 2.4배 많았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정신질환은 자살과 관련된 주된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놓은 별개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10-15%가 자살을 통해 사망했다.자살을 막기 위해, 정부는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거나 자살 고위험군 환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서 진단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보건사회연구원은 밝혔다. 현재, 지자체 산하 정신보건센터가 정신질환 고위험군 환자들의 관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살 건수를 보

Jan. 8, 201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새로운 정책 개발보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인수위원회에 당부했다. 박 당선인은 또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한 박 당선인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당선인은 "우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할 때도 아무리 좋은 약이 개발돼 있고, 좋은 기구가 발달돼 있다고 해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진단이 잘못되면 헛구호가 되지 않겠는가"라며 "최고 가치인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해법을 인수위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진단과 해법, 이 두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인수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당선인은 "국민 행복을 말하는데, 국민

Jan. 7, 201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가 6일 오후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인수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내달 24일까지 49일간 제18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인수인계 활동을 벌인다.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및 24명의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 현판식을 가졌다.이들은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 현관 앞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고 쓰인 목재 현판의 흰색 가림막을 떼어내며 인수위의 닻을 올렸다.박 당선인은 이어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인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들과 취임준비위원장, 대통령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팀장, 홍보팀장, 남녀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그는 이어진 상견례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책임감 있게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장 모범적인 인수위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또 국정 인수인계와 더불어 `박근혜

Jan. 6, 2013

6일 오전 3시40분께 고(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인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성민(40)씨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숨져 있는 것을 조씨의 여자친구 A(40)씨가 발견했다.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욕실 샤워기 거치대에 가죽 허리띠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다. 조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발견 당시 카키색 면 티와 곤색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외부 침입흔적이나 타살로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조씨는 전날 저녁 이 아파트에서 A씨와 술을 마셨으며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동갑내기인 A씨가 월세로 거주하는 이 원룸형 아파트에 자주 왕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CCTV를 확인해 자정께 A씨가 다른 약속이 있어 밖에 나갔다 들어온 6일 0시5분∼3시40분 사이를 조씨의 사망시각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씨는 0시 11분께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도 한국에서

Jan. 6, 2013

우리나라의 작년 3분기 노동생산성 하락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생산성 하락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6일 OECD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0.4% 떨어져 22개 회원국 가운데 하락률이 노르웨이(-1.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22개국 중 노동생산성이 하락한 국가는 노르웨이와 한국 외에  체코ㆍ포르투갈(각 -0.4%), 핀란드(-0.2%), 이탈리아(-0.1%) 등 6개국뿐이다.노동생산성은 투입된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로,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나타낸다.한국은 작년 3분기 취업자 수가 전분기 대비 0.5% 증가해 노동투입량이  늘어났음에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와 같은 0.1%  증가에 그치면서 생산성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OECD 국가들의 3분기 평균 노동생산성은 0.2% 상승했고

Jan. 6, 2013

이명박 대통령이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치가 민주통합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강경보수성향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자 지명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윤 대변인은 이동흡 내정자의 ‘친일 인사’ 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 내정자는 2011년 3월 일제강점기의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적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여섯 명에 대한 피해보상과 배상 청구에 이 내정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 집회를 위한 서울광장 개방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내정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후 이루어졌기에 박 당선인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비판도 가해졌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은 박 당선인이 ‘화합’과 반대되는

Jan. 4, 2013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증으로 보여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Jan. 3, 2013

박근혜 인수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비난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윤창중 대변인이 있다. 기자에서 칼럼니스트로 전향한 윤 대변인은 다소 거친 표현의 ‘막말’을 하는 극보수 인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당선인이 윤창중을 수석대변인으로 지목했다. 윤창중은 선거 기간 동안 활발하게 활동했던 칼럼니스트 중 한 명이었으며 “반 (反) 대한민국 세력” 혹은 “정치적 창녀”와 같이 상식을 벗어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수석대변인으로 그가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윤대변인이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공을 세운 박선규나 조윤선을 제치고 인수위 수석대변인 자리를 맡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측근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상황이다.박근혜의 전 오른팔인 유승민은 “윤창중은 지나치게 우파입니다. 자진 사퇴하는 게 나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소속 인명진 목사는 “윤 대변인이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Jan. 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