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여야 대표, “북핵 용납 못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와의 긴급3자안보회동에서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하기 전에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이것을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때”라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자 회동에서 “북한이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새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진정 어린 노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당선인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6자 회담 당사국은 물론 유엔, 국제사회, 정부로부터 어떤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되고 북한은 더욱 고립을 자초하게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당선인은 “우리나라는 정부 교체기에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응하

Feb. 7, 2013

서울시, 외국인 상대 택시 ’바가지 요금’ 뿌리 뽑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부 택시 기사들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일환으로 신고자 에게 포상금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제2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당한 요금을 지불한 외국인이나 그 상황을 인지한 한국인이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택시물류과 김수정 담당은 말했다.  심의회는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 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이 조례안에는 문화지구 내에서 증가하는 마사지, 화장품점 등 비문화·신종업종을 금지 영업·시설로 추가했다.(코리아헤럴드 김영원

Feb. 7, 2013

한국, 대북 억지전략 다시 짜야

북한이 점증적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새로운 핵 억지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성공하여 핵 보유국가임을 주장할 때를 대비해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무력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이 정치적인 성격의 무기인 만큼 군사적 대응보다는 한미동맹 강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 연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경제연구소의 안보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는 “이론적으로는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 비확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국이 상시적으로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하지 않고 전술핵의 필요성을

Feb. 6, 2013

신종 금융사기, ‘파밍’ 수법 만연해

파밍 수법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낚아 예금 수억원을 가로챈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파밍 수법은 각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파밍 수법을 이용해 총 120회에 걸처 6억원 상당을 가로챈 최씨는 피해자들이 오인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승급’을 강화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했다. 파밍 수법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최씨로부터 배달된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중국에 있는 공범 이씨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다. 소요시간은 1분에서 10분 사이였다. ‘파밍’ 사이트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도 생김새로는 구분할 수 없어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므로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파밍사이트로 판단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서대문경찰서는 전

Feb. 6, 2013

김관진 국방장관 북핵 위협 와중 사우디 방문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김관진 국방장관이 국방협력협정체결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를 5일부터 3일간 공식 방문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해외 출장을 갔다고 비난했다.국방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합참의장과 국방차관이 대비할 수 있도록 유사시 상황별 매뉴얼 준비등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과 사우디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왕세제 겸 국방장관과 국방협력협정을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에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 국방교류협력 범위와 분야, 인사 정보교류 및 교육훈련 교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성격의 국방교류 협력에 관한 조약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체결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국방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협정체결 이후, 미텝 빈 압둘라 국가방위군 사령관 겸 국무장관과도 만나 한국군과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김 장관은 미텝 장관에게 양국 관

Feb. 5, 2013

승무원 ‘치마 유니폼’ 사라지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나 항공사에게 여성 승무원이 유니폼으로 치마 외에도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A항공사가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머리를 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201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하여 인권위는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 항공사측은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바지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승무원의 용모, 복장 기순을 간소화하고 세부적인 제한조건은 삭제 또는 완회해 2013

Feb. 5, 2013

북한 핵실험 위협으로 中 시험대 올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계획을 저지시키고 국제사회의 제재에 합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 또한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 십년 간 북한의 여러 차례 도발에도 불구하고 식량조달과 원유공급과 더불어 정치적 지원을 계속해왔다. 한국과 미국 그 외 국가들은 중국에 북한 계좌 동결이나 북한을 오가는 화물선에 대한 제재 등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저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화요일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회의를 연 바 있다.　 조지타운 대학의 교수 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빅터 차는 “중국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사실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모든 이들이 북한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조를 끊고

Feb. 4, 2013

北김정은, "자주권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결론 내렸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군 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가 진행됐다"라며 "회 의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군력(군사력) 강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문제와 조직문제가 토의됐다"고 밝혔다.통신은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백두산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했다"며 "중대한 시기에 진행된 당 중앙 군사위 확대회의는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신은 이 회의가 언제 어디서 진행됐으며 김 제1위원장이 회의에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가기구 위에 당이 있는 권력구조를 가진 북한에서는 모

Feb. 3, 2013

쌍용자동차, 끊이지 않는 정치적 논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하여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여야 간의 잠정적인 합의로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쌍용자동차 관련 문제는 정계를 갈라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목요일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여야 협의체는 “2+3 다인 협상단”으로 민주통합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국정조사는 아니지만 이전에 제시한 쌍용자동차 대표단이 포함된 협의단체다. 민주통합당은 여야 합의체 구성이 국정조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당의 공식적 입장을 밝혔지만 소수당은 이번 결정을 비난했다. “작년 대선기간 중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노동자표를 구애하며 거듭 약속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은 말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사람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사회적 약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새누리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 이며 "마치 약속을 지

Feb. 3, 2013

미 핵잠수함 방문, 대북 무력시위 차원

북한의 3차 핵실험 준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잠수함과 이지스 순양함이 한국을 방문했다.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내주 초 동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대잠수함 훈련을 위해, 6천900t급 핵잠수함인 ‘샌프란시스코함’ 과 ’9천800t급 순양함 ‘샤일로함’이 진해와 부산에 각각 입항해 대기 중이다. 7함대 소속 항공모함도 곧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당국자들은 이번 훈련이 연간 훈련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북한 핵 문제와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한 군 고위 관계자는 “이전에 계획된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31일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핵실험 장소

Feb. 1, 2013

정부, ‘北 핵실험 강행시 엄중한 결과’ 경고

정부는 31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ㆍ중ㆍ일과 논의해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하게 북한을 제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시도에 대한 대책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수위를 논의하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시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북한이 일체의 도발적 언동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또다시 도발을 강행한다면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청와대는 밝혔다.이와 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추라”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한 정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 중”이며 관련 국가들과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인 대응 또한 고려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군은 북한의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비, 경계태세를 평시수

Jan. 31, 2013

나로호, 발사 성공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수요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나로과학위성을 정상 궤도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이 장관은 나로우주센터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각종 분석 결과 (위성을) 목표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린다"며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강국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며 "오늘의 감격을 동력으로 삼아 한국형발사체를 독자 개발, 2020년께면 우리 기술로 우주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나로호는 이날 오후 4시 이륙한 뒤 발사 54초 후 음속을 돌파했고, 215초 뒤에 는 예정대로 위성덮개(페어링) 분리에 성공했다. 페어링 분리는 발사장에서 245㎞거리, 고도 177㎞ 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229초 후 1단(하단) 엔진이 멈췄고, 232초 뒤 1단이 떨어져 나갔다.  분리된 1단 로켓의 낙하 지점은 발사장에서 약 2천700㎞ 떨어진 해상으로 예상된다. 발사 후

Jan. 30, 2013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 전격사퇴 발표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문제로 격한 논란에 휘말린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29일 전격 사퇴했다.김 지명자는 윤창중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이날 사퇴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별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김 지명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김 지명자가 인수위원장 직도 사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결심에 따르기로 했다”고 했고, 기자들이 “당선인이 김 지명자의 사퇴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묻자 “직접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를 둘러썬 논란이 후보 지명 초반 두 아들의 병역 문제에 집중됐지만 이번 주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거세게 일어난 것이 사퇴를 앞당긴 결정적 배경이 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통합당은 29일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 기 문제로 격한 논란에 휘말린 김용

Jan. 30, 2013

삼성반도체 불산누출 "매출은 일류 안전은 꼴찌" 질타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돼 협력사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세계일류 기업에서 근로자와 주변 지역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화성사업장은 13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동탄신도시와 수원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발생시각과 유관기관에 신고된 시각과 사고조치에 소요된 시간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 당국의 경위 파악에 혼란을 주고 있다.삼성전자가 밝힌 화성사업장 11라인에서 불화수소희석액 공급장치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각은 27일 오후 1시 22분이다. 50% 농도의 불산 용액이 배관을 통해 누출되면서 경보기 센서가 작동한 시간이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29일 오전 11시 55분께 누출 사고가 난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건물 안팎에서 물산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물 내부 중심에는 0.2ppm, 누출지점 바로 아래에서 0.6ppm이 검출됐다고 밝

Jan. 29, 2013

北 억류 미국인, “김정은 암살” 혐의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정권을 전복시키고 지도부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고 최근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토니 남궁씨가 전했다. 북한 전문가인 토니 남궁(68)씨는 리처드슨,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함께 지난 1월 7일부터 4일 동안 북한에 체류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배씨를 만나 그의 상태를 알아보고 석방을 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남궁씨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배씨가 정권 전복, 지도부 암살 계획 등을 포함한 중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코리아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그는 “리처드슨 주지사가 배씨를 만나고 가능하면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를 희망했으나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궁씨는 한국 개신교의 원로인 남궁혁 전 평양신학교 교장의 손자로 1990년 이후 25번 이상 북한에 방문했으며 그간 여러 워싱턴 인사들의 방북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

Jan. 28, 2013

박근혜 당선인 "특별사면은 국민의 뜻 거스리는 것" 견해 밝혀

박근혜 당선인과 이명박 정부가 특별사면에 관련하여 입장을 좁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월요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정권 인수인계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특별사면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사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강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밝혔다.인수위의 반대는 비리사건에 연루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명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청와대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수

Jan. 28, 2013

북한 "김정은 중대조치 결심"…핵실험 임박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채택 등 최근 정세와 관련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단호한 결심을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이날 "최근 우리나라(북한)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가 진행됐다"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당부문 일꾼들에게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구체적 과업”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근 강력한 핵실험 의지 시사로 비추어 볼 때, 핵실험과 관련된 과업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국제적 고립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새로운 협상 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짜기 위해 벼랑 끝 외교전술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은 12월 장거리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 지난 수요일 이후, 호전적인 성명을 쏟아 내고 있다. 23일에는 3차 핵실험 의지를 나타냈고, 이튿날에는 로켓개발과

Jan. 2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