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환율안정 중요, 선제 대응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한국무역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환율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우리 기업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당선인의 직접적 환율 발언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박선규 당선자 대변인은 “환율안정과 관련해 선제적, 효율적 대응한다는 말씀은 기업인들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에 대한 답으로 정부가 환율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환율의 안정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이다. 확대해석이나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외환 시장이) 투기 목적에 의해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며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박 당선인은 또한 인력난, 기술난, 자금난 등 중소기업이

Feb. 20, 2013

靑 정무수석 이정현, 경제수석 조원동 내정

새 정부 출범을 6일 앞두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이 갖춰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지명에 이어 19일 이정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내정하는 등 수석비서관 6명을 추가 인선했다. 외교안보수석에 주철기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경제수석 비서관에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고용복지수석에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문화 수석에 모철민 예술의전당 사장, 미래전략수석에 최순홍 전 유엔 정보통신기술국장 이 내정됐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내 정자와 더불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장관급인 3실장은 허태열 비서실장-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의 3실장 체제로 갖춰진 상태다. '박근혜 정부'의 1기 청와대는 박 당선인의 '친정체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당선

Feb. 19, 2013

朴당선인 靑인선 '친정체제' 구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발표한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의 키워드는 안정성, 측근, 통제가능 인물로 보인다.전날 발표한 17개 부 장관 인선의 경우, 측근 정치인 기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배치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자신의 뜻을 잘 알고 같이 일해본 인사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전대 대통령에서도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에 대한 비판되어 왔지만 더 비교적 더 고립된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대통령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성열 교수가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달 총리 내정자가 낙마하면서 지연된 1주일 만에 총리와 17개 부 장관의 인선을 마쳤다. 이번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진출하게 된 인사는 총 6명으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서승환 인수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로 각각 지명됐으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윤성규 환경부

Feb. 18, 2013

경제부총리 현오석, 미래창조과학장관 김종훈 내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새 정부 경제부총 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현오석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내정했다.‘공룡부처’로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는 벤처기업인인 김종훈 알카텔-루슨 트 벨연구소 사장, 통일부장관에는 류길재 한국북한연구학회 회장, 농림수산축산부 장관에는 이동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 1차관,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진영 새누리당 의원(3선)이 각각 내정됐다.또 환경부장관에는 윤성규 한양대 연구교수,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방하남 한국노 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장관에는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 국토교통부장관 에는 서승환 연세대 교수, 해양수산부장관에는 윤진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박 당선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후속 11개 부처 장관 내정 인선을 김용준 대통령 직 인수위원장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 13일 6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에 이어 이날 새 정부 조각이 완료됨에 따라 25일 정부 출범 이후로 예상

Feb. 17, 2013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 준비 포착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4차 핵실험에 나 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로켓 발사장 인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매체 ‘38 노스(38 North)’는 14일(현지시간)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의 새로운 시설물 건설작업에 10월 이후 중요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웹사이트는 북한의 무수단 로켓의 변형된 형태의 미사일이나, KN-08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준비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KN-08 미사일은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0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최초로 공개되었고, 전문가들은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일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시용 막업(mock-up) 로켓이라 보고 있다.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2007년부터 실전배치하고 있

Feb. 15, 2013

군 대북억지 노력 회의론 대두

이번 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방부는 선제타격론의 핵심인 킬체인 (Kill Chain) 시스템과 전략 순항 미사일 공개 등 대북 억지력 제고에 분주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비대칭적 전력에 이러한 무기 체계들이 크게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또한 지나치게 한국이 미국의 정보자산에 의존한다고 지적하면서,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후를 대비해 군 정찰위성 및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뿐만 아니라,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군 구조, 전략, 전술을 새로 수정해서 적절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싱가폴의 난양기술대학교 소속의 군사전문가인 마이클 라스카는 북한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전략과 비대칭 능력을 찾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군도 더 큰 유연성, 적응력 있는 군대로 발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의 핵

Feb. 14, 2013

오바마, “핵우산 등 한반도 억지력 지켜나갈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 화에서 “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양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10분부터 20여분간 북한 핵무기 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협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를 포함해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와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ㆍ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 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유엔 결의안과 더불어 한ㆍ미 실무자 간 협의를 해온 바와 같이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오전 9시부터 25분간 진행된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평화는 물론

Feb. 13, 2013

북한 핵 위력, 생각보다 약해

북한이 12일 강행한 제3차 핵실험의 위력이 기존 예상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되어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연합 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이라면 10kt 이상은 돼야 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규모”라면서 기존에 예상되었던 폭발력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북한이 지난달 24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주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번에 증폭핵분열탄(boosted fission weapon)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폭발력으로 추정했을 때 증폭핵분열탄에 훨씬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기상청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근처를 진앙지로 진도 4.9 규모의 인공지진파를 발생시켰다고 한다. 당국은 이를 토대로 이번 핵 실험의 폭발력이 6에서 7킬로톤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2006년 10월 실시한 1차 핵실

Feb. 12, 2013

北 3차 핵실험 감행, 국제사회 중대조치 예고

 북한이 핵실험을 12일 결국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향후 지역 정세는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형국이 됐다.핵실험을 하면 중대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한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조치, 이에 맞선 북한의 후속 도발이 악순환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긴장의 급격한 수위 고조 후 극적으로 대화의 물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 도 나오는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당장은 유엔 제재와 북한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대립이 격화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3차 실험을 강행한 직후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12일 오 후 11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국제사회는 이미 유엔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조치 논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이 결의는

Feb. 12, 2013

北 3차 핵실험 강행한 듯…NSC 긴급 소집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57분 50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규모 5.0의 인공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혔다.진앙의 위치는 북위 41.17도, 동경 129.18도로 분석됐다.이곳은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부근이다.정부는 길주군에서 인공지진파가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세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자세한 것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이 시점에 인공지진파가 발생했다면 핵실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다른 고위 당국자도 "여러 가지 정황상 핵실험인 것 같다"면서 "현재 우리도 자 세한 상황을 평가중으로 정확한 내용은 지진파의 성격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군 당국도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

Feb. 12, 2013

朴당선인 '소통 강화'에 대한 요구 거세져

“전에 발표된 바와 같이..” 삼청동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기자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인수위는 그들이 최근 발표한 계획들에 대한 의미, 결정의 배경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전에 이미 공개된 발표 내용을 되풀이한다. 차기정부의 출범을 불과 몇 주 남기고 박 당선인의 “해설적”이기보다 “결과적”인 소통의 스타일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대표를 맡던 시기와 작년 선거에서의 당내 불화설이 나돌 때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결론지어지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피해 추측을 최소화 시키려는 박 당선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이론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박근혜 정부가 ‘불통’의 정부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홍보 담당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이 시기에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의 소통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 국민의 필요를 받아드리고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에 실패해 국민의 지지를 잃는 악순환을 끊기 위

Feb. 11, 2013

北 "美, '중대조치' 모르면서 핵실험으로 지레짐작"

 북한은 9일 미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중대조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3차 핵실험'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 의 대응이 후회 막심한 손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자 '힘에는 더 큰 힘으로'란 기사에서 "최근  공화국(북한) 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한 제재결의를 배격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중대조 치를 취하겠다고 내외에 선포했다"며 "미국과 적대세력은 공화국이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하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 선제타격까지 해야 한다고 입방아를 찧고 있다"고 비난했다.신문은 이어 "공화국이 취하게 될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조금도) 모르면서 설레발을 치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추태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며 "이번에 취하게 되는 국가적 중대조치도 미국의 침략위협에 대응해 민족의 이익을 지키자는 것이지 그 누구를 위협하자고 하는 것

Feb. 10, 2013

박근혜 당선인, 첫 총리직에 정홍원 변호사 임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첫 총리직에 전직 검사이자 새누리당의 공천위원장으로 활약했던 정홍원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진영 의원이 금요일에 밝혔다.국가안보실장에는 전 국방장관인 김장수,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에는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다.진영 부위원장은 정홍원 후보자에 대해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과 엄격한 공사구분, 원만한 인품으로 법조계의 신망을 받아왔다” 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창의 행정을 구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정 후보자는 지난 주에 투기와 아들 병역 문제 등으로 사퇴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의 뒤를 잇게 되었다.당선인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특별 인사 청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15일 이내로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되어 있다.정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각 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홍원 후보자는 공천 후에는 곧바로

Feb. 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