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윤진숙 임명 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감행했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인 질문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았다. 거센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실력이 많다. 마음을 가다듬어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 지켜보고 도와달라”며 임명 강행의사를 밝힌 바 있다.민주 통합당은 이와 관련, “민심 폭발의 뇌관을 건드리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진숙 임명 감행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결정이자 또 다른 불통정치의 시작”이라며 “박 대통령이 부적격자에게 임명장을 건네주는 순간 국민은 신뢰를 거둬들였고 남은 것은 민심과의 험난한 불화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은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두고 두고 화근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April 17, 2013

박대통령 ‘경제민주화 우려’에 여야 의견 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법안에 대해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법안 중에 대선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면서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이와 같은 발언은 여야가 대기업의 독과점을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할

April 16, 2013

朴 대통령, 내달 방미 7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6일(한국시간)부터 첫 국외 순방의 일환으로 2박 3일간 미국을 방문한다. 16일 청와대와 미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방미 일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7일(현지시간)에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해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해 “올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협력방향을 설정하는 동시에,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한 단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양국 대통령은 오찬과 정상회담을 통해 ▷60주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위한 발전방향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다.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 대통령은 협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

April 16, 2013

美, 국내외 사안 산적한 가운데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

미국이 대내외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남북한 긴장 상태를 소강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을 순방하며 ‘대화를 통한 대북 관계 개선’과 ‘중국의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행보를 남북간 대치가 동아시아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전략으로 해석하며, 미국 내 문제 때문에 더 적극적인 대북 정책에 나섰다고 풀이했다.케리 장관은 12일 한국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군사 훈련을 보류했다. 또한 대북 발언 수위도 상당히 낮추었다고 생각하며, 이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앞서 4월 초 계획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성능시험 발사를 다음달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감안해 도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는 조치들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케리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April 15, 2013

박근혜 비방했다 기소당해

대선 전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60대 남성이 기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김모 (60. 부동산임대업)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자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묘사하고 그 외 가족 및 친인척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씨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박 당시 후보자를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시키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영문 기사>Man indicted for slandering ParkBy Yoon Min-sikA 60-year-old realtor was indicted without detention on the charge of slander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prior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year,

April 15, 2013

北, 대화 제의 사실상 거부…"교활한 술책" 비난

  북한이 14일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대화  제의를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을 꼬리자르기 하고 내외 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북침핵전쟁 연습과 동족대결모략책동에 매달려온 자들이 사죄나 책임에 대한 말한마디 없이 대화를 운운한 것은 너무도 철면피한 행위"라면서 "대화 제의라는 것을 들여다 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집권자와 통일부 수장이라는 자가 대화 제의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 '도발'이니 '핵포기'니 '변화'니 '악순환의 반복'이니 하는 독기어린  망발을 떠들어댄 것은 그들이 적대의식과 대결적 속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북남대화는 장난

April 14, 2013

뜸해진 김정은 행보…국면전환이냐 전열재정비냐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여온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모습이 최근 뜸해졌다.    지난 1일 최고인민회의를 마지막으로 14일 현재 거의 2주째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남측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온갖 위협을 계속했던 북한이 향후 행보에 대한 고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 김정은 12일간 공개행보 없어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2주 정도 공개활동에 나서지 않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은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24일 만에, 같은 해 10월에는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일도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올들어, 특히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린 3월 이후 공개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그는 올들어 지난 1일까지 총 43회의 공개활동을 했다.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일수가 총 91일인 점을 감안하면 거의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꼴로 활동이 공개됐다. 지난달에는 하루에 3번 공개활동을 하는가 하면, 나흘 연속

April 14, 2013

한ㆍ미, 북한에 대화 제의

남북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미 양국은 12일,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담을 가진 후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그는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미 불안하면 위험한 상태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불필요하고, 유감스러우며 달갑지 않은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케리 장관은 협상 이전에는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가 대화의 조건이라면서 "국제적인 의무, 국제적인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대화에는 진정성이 있어

April 12, 2013

朴 대통령, ‘셀코리아’ 방지 주력, "안심 투자 환경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외국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천 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통해 나날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박 대통령은 “외국에서 보면 수십 번도 더 놀랐을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 주한상공회의소와 기업 대표자를 안심시켰다.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한국씨티은행, 한국바스프, 솔베이아웃도어, 지멘스 코리아,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관계자와 미국,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 회의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April 11, 2013

北 미사일 위협에 한미 연합군 감시태세 강화

북한의 동시 다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되자 한미 군 당국은 10일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다.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 감시 자산이 증강되고, 정보 분석 요원도 평시보다 2~3배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정부 소식통은 “강원도 원산지역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기뿐 아니라 함경남도 동한만 일대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 4~5대가 추가로 식별되었다”고 전했다. 추가 식별된 TEL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로 분석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500km로 남한 전역을,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1천 300~1천 500km로 일본은 가격할 수 있다. 무수단급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이며 괌을 강타할 수 있다. 북한은 각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 사거리 6,700km가 넘는 대포동 2호를 개발 중이다. 대포동 2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서 성공적으로 개발되

April 10, 2013

3.20 사이버테러, 북한 소행으로 밝혀져

지난 달 방송사와 은행 전산망을 마비시킨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정부는 수요일 밝혔다. 제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과 KBS, MBC, YTN의 전산망은 3월 20일 외부 악성코드로 인해 마비된 바 있다.  민·관·군 정부 합동대응팀은 조사결과 북한이 2월 해외 IP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악성코드를 컴퓨터에 심어놓았다고 밝혔다.. 전산망 마비 사건 이후 한국은 정부 주도 하에 조사팀을 이루었고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악성코드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을 밝혔다.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서버 업데이트 용으로 사용된다. 합동 대응팀은 오후 2시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코리아헤럴드) <관련 영문 기사>Gov't confirms Pyongyang link in March cyber attacksAmid escalating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outh Korean governme

April 1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