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폭격기 B-2, 한반도서 폭격훈련 첫 확인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 2대가 28일 한반도로 전개돼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포함한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포병부대에 “전투업무태세 1호”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진행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분석된다.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전날 밤 출격한 B-2 폭격기 2대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1만 500㎞를 비행, 이날 정오를 전후해 한반도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한 뒤 복귀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장거리 왕복 임무차 B-2 폭격기 2대가 한국으로 전개됐다”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역량과 공약을 과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했다” 고 밝혔다.　B-2기 훈련은 오늘 오전 한미 국방장관이 첫 전화통화를 한 후에 실시 되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다. 헤이글 장

March 28, 2013

'누드사진 물의' 심재철, 국회 윤리특위 사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누드사진을 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의 결국 국회윤리특위에서 사임했다. 　심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 드린다”며 윤리특위 사퇴를 밝혔다.　그는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심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보다 한 인터넷 매체에 포착됐다.　최초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며 죄송하다고 해명했으나 검색창에 ‘누드’라는 키워드를 치고 본 사실이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　심의원은 그 후 수일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도 불참하며 잠수를 탔고, 야당과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은 심의원의 윤리특위 위원직과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라며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최고위원직을 유지한 체 윤리특위에서 물러난 것으

March 28, 2013

차세대 전투기 사업, 험난한 선택

　　10년 전, 개발 중인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과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갖춘 꿈의 전투기로 통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결함, 개발비용증가 그리고 개발지연으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미국의 45개 주에 퍼져있는 13만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걸린 사업이어서 감히 취소 못하는 “돈 흡입하는 사업”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600억불이 넘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FX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후보 기종 중 하나인 F-35가 미 연방정부의 예산압박과 그 이외 다른 변수로 인해 개발 비용이 추가로 증가할 경우, 기체가격이 상승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한국이 F-35를 선택할 경우 2016년부터 작전 배치하는 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의 F-35 국제사업개발 데이브 스캇 이사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며, 록히드 마틴은 전투기를 계획대

March 27, 2013

박 대통령 이산 가족 상봉 제의, 남북간 대화 추진하기로

통일부와 외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 연간 보고를 올리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화와 압박은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통일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북핵 불용의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이상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고, 경제 유인을 통해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외교부는 북핵과 관련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기반 대북 정책의 초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 추진의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남북관계, 외

March 27, 2013

방문진, 김재철 MBC 사장 해임결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26일 김재철(60) MBC 사장을 해임했다.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을 결정한 것은 1988년 방문진 설립 후 처음이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체 이사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없었다.해임안 결의 사유는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운영제도 위반 및 공적책임 방기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 화방송의 공적 지배제도 훼손이다.주주총회 의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방문진이 전체 지분의 70%를 보유한 최대주주 라 해임안 가결로 김 사장의 해임은 사실상 확정됐다. 김 사장의 해임안은 지난 8기 이사회에서 두 차례, 이번 9기 이사회에서 작년 11월 한 차례 부결됐다. 이번 해임안 가결에는 지난 22일 김 사장이 방문진과 사전협의 없이 계열사 임원 인사 내정자를 전

March 26, 2013

한만수 자진 사퇴로 박 대통령 인사 검증 시험대 올라

거센 자격시비에 휘말려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 장 내정자가 25일 결국 사퇴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됐지만 고위직 낙마자 수는 6명이다. 한 내정자는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이날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한 내정자의 사퇴를 연합뉴스에 확인했다. 청와대 민정라인도 지난주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내정자의 사퇴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에 이어 박근혜 정부들어 6번째다. 이로써 청와대 인선 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출신으로 조세법 전문

March 25, 2013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 서명

한미 양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22일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서명했고,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한미는 이 계획에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MDL과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하면 일차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군의 무기로 응징하고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도록 명문화했다.한미는 국지도발대비 계획의 구체적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포병전력을 비롯한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우리 군의 작전지침이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북한 도발 양상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군의 무기도

March 24, 2013

인권운동가 고은태 교수, 성희롱 파문 휩싸여

유명한 인권 운동가가 20대 여성을 성추문한 사실이 들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한 여성은 트위터를 통해 대학 교수이자 유명 인권운동가인 고은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고은태가 술을 마시고 카톡을 한 적이 여러번 있었으며 ‘특정 부위의 벗은 사진을 보내라,’ ‘오른쪽 세번째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 등의 발언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고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밝혔다. 이 글을 본 고은태는 21일 사과문을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그는 “그분과 저 사이에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카톡 대화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부도덕한 처신에 대해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전했다. 현재 그의 트위터계정은 ‘계폭’ (계정을 지우는 행위) 상태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됐고 고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 한 정당토론회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했다고 알려졌다. 그후 모바일 채팅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일주일 가량 문

March 22, 2013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처리

국회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다.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달아 열어 정부조직법·방송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

March 22, 2013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최근 한 건설업자의 성접대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표를 제출했다.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입장 자료에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코리아헤럴드/ 조정은 기자) <관련 영어기사>Vice minister resigns but denies allegations of sexual misconductVice Justice Minister Kim Hak-ui resigned Thursday amid alleg

March 21, 2013

차관급인사 성접대 연루 파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된 한 차관급 인사가 최근 불거진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 소환된 한 여성이 2009년 한 건설업자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 고위 관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언론에서 새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연루설을 보도하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라인이 관련 첩보를 받고도 적절한 검증을 못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여의도 증권가에서 나도는 속칭 “찌라시”에는 이미 6개월 전부터 관련 소문이 실리기 시작했으며 청와대 민정라인도 최근 검-경의 수사진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 의혹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인 만큼 지켜볼 뿐이며,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March 21, 2013

커져가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부담

국내 주요 방송사와 일부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20일 오후 갑자기 마비되면서 북한이 또다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가 유엔의 대북 제재와 '키 리졸브'를 비롯한 한미군사훈 련에 반발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된 시점에 발생, 북한에 의심의 눈초리가 더욱 쏠리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행위로 단정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보복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작년 4월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의 통고를 통해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위협하면서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이명박 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쏠고 있는 보수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라고 밝히고 언론사로는 동아일보, KBS, MBC, YTN을 특정한 바 있다. 이 가

March 21, 2013

靑, 전산마비 긴박대처…사태파악서 범정부대응까지

청와대는 20일 일부 주요 방송사와 은행 등의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가 터지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지 10분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범정부적인 대응태세에 착수하는 등 위기 관리 에 주력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이러한 위기 대처 움직임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10분경 첫 상황이 발생했으며, 오후 2시40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2시50분 박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김 내정자가 일부 방송사에서 컴퓨터가 다운된 뒤 재부팅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 한 사실이 파악한 시간은 오후 2시10분인데 이후 30분 동안 피해 방송사가 늘어나고 일부 은행까지 곳곳의 전산시스템이 잇따라 마비됐다는 보고를 접하자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당시 경찰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피해 접

March 20, 2013

스타강사 김미경, 표절논란 휩싸여

매년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표절논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최근에는 스타강사이자 티비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미경(48)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케이블 채널 tvN의 인기 강연 프로그램 “김미경 쇼”의 호스트인 그녀는 이화여대에서 받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학교 측에서는 그녀가 2007년 2월 발표한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 최소한 4개의 기존 학위 논문을 짜깁기 했다는 소문의 진위를 파악 중이며 결과 여부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했다.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미경은 2003년과 2004년, 지방 소재 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의 문단들과 심지어 각주까지 그대로 베끼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에서 1995년 발표된 논문의 내용도 가져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수요일, 김미경은 다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인용과 관련된 학계기준을 못 맞춘 “실수”에 불과하다며 표절혐의를 부인했다<관련 영문

March 20, 2013

검찰, 외환은행 압수수색

검찰은 19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국내 다섯 번째 규모인 외환은행에 대한 이번 검찰의 조사는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이 지난 2006-2009년 동안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4308개 계좌에 대해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해 약 181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검찰은 화요일 오전 본점 윤용로 외환은행장실과 전산실 등에서 대출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검찰은 인지해 수사했던 과천농협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거 농협 일부 임직원들이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 관계자들을 법원에서 실형을 받게 한 바 있다.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지검

March 19, 2013

중수부 폐지, 검찰 개혁 가속도 붙어

여야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의 입법조치를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합의함에 따라 검찰개혁에 속도가 더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검찰에서는 기업 수사 기능 등을 대체할 수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입법 일정을 앞당기는 데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 중 검찰 개혁 관련 내용은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중수부 폐지 ▲법무부 요직의 검사 임용 제한 ▲검찰인사위 실질권한 부여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이다.검사장 직급 규모 축소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짰다.합의안은 대선 과정에서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이 밝혔던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연계방안'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한 조사권•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이 첩보수집과 내사 후 사건을 내려 보내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상설특검은 최근 내곡동 특검까지 그 동안 11차례 특검 수사처럼 특정한 사안을 수사하는 '제도특검'과

March 18,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