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접촉 순항...신뢰 회복 물꼬 트나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 수석대표 회의가 9일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양국간 신뢰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 모두 신뢰 회복을 위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측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개성 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등 경제 사업을 다시 진행시키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 접촉 수석대표 회의는 회담 준비를 위한 행정적인 회의였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으로 다가올 장관급 회담에서 양국은 비핵화와 관련된 집중 논의를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북한 측이 핵 관련 입장을 갑자기 바꿀 가능성이 낮고 우리 측도 대화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우리 측 보수 인사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개성 공단 재개 여부이다. 우리 측은 저번과 같

June 9, 2013

급식 김치로 인한 학교 식중독 급증

작년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이 전년보다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2011년 30건이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가 2012년 들어 54건으로 급증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식중독으로 인한 초ㆍ중ㆍ고등학생 환자 수는 2011년 2천61명에서 54.5%가 증가한 3천185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전국 교내 식중독 건수가 2007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난 것이다.월별 통계를 보면 9월이 1천162명의 환자로 가장 많았고, 8월이 267명, 11월이 25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4건, 인천에서 11건으로 두 지역에서 총 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식중독 급증의 주요 원인은 급식업체에서 납품한 김치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급식업체들이 배추를 씻는 과정에서 노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식중독으로 번진 것이다. 2012년

June 9, 2013

남북, '12일 서울 장관급회담 개최' 사실상 확정

남북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전화통지문 교환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된 것으로 이는 기본적 전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12일 날 한다는 것은 서로 쌍방이 합의된 전제이며 공통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제21차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 대변인은 "양측은 (오전회의에서) 각기 모두 발언을 통해 장관급 회담의  의제, 장소와 날짜, 대표단의 규모, 체류 일정, 이동 경로 등 행정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상호 입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June 9, 2013

북한, “9일 개성서 남북 당국 실무접촉 갖자”

북한은 우리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당국 실무접촉을 먼저 갖자고 제의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리는 남측이 우리의 당국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즉시 받아들인 것을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은 "수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불신이 극도에 이른 현 조건을 고려해 남측이 제기한 장관급 회담에 앞서 그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접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평통은 또 이날부터 남북간 연락 채널을 재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도 수용 했다.대변인은 "7일 14시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 통로를 가동시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상기 제안에 대한 남측의 대답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혔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 이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실무접촉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June 7, 2013

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 전면 금연

내달부터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 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당시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업소가 전면금연구역 표시나 별도 흡연실 설치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이달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과 단속의 대상이 된다. 　단속의 초점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을 살피는데 맞춰진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June 6, 2013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서울 법원에도 말뚝 보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스즈키가 보낸 말뚝이 담당 재판부 앞으로 배송됐다. 말뚝은 길이 1m 가량의 나무재질로 스즈키가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등의 테러에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뚝은 지난 3일 오후 일본에서 국제특송(EMS)을 통해 발송됐다.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는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에도 말뚝을 보낸 바 있다.　이날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다. 윤봉길 의사 유족은 스즈키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한편, 스즈키는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와 관련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

June 6, 2013

北, 남북 당국간 회담 전격 제의…정부 '수용'

북한이 6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달 중 남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남북회담이 재개되면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을 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다.통일부는 "정부는 금일 북한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 "당국간 회담이 남북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부는 북한의 제의가 나오자 청와대를 비롯해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에 착수했다.북한의 이번 당국간 회담 제의는 이달 7일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겠다는 뜻이 담

June 6, 2013

인신매매 두려워 택시에서 뛰어내린 40대 男

만취 승객을 상대로 택시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난다는 루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 받은 한 남성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5일 자정 즈음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박모(45)씨가 갑자기 뛰어내렸다.택시 기사는 “운행 중에 갑자기 문이 ‘탁’ 닫히는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 승객이 밖으로 빠져나가 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밝혔다.당시 택시는 시속 70~80㎞로 운행 중이었으며 뛰어내린 박씨를 발견한 기사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박씨는 “아내로부터 ‘심야에 택시에서 만취 승객을 대상으로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난 직후 뛰어내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박씨는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 됐으며, 팔 부분에 골절상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코리아헤럴드)<관련 영문 기사>Drunk man jumps from moving taxiAn intoxicated Korean man jumped out

June 5, 2013

직장인 73% “지금 다니는 회사, 좋지 않다”

직장이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이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직장인 1천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3.1%에 해당하는 849명이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좋은 기업이 아니지만 입사한 이유로는 ‘합격한 회사가 여기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경력 쌓고 나중에 이직하기 좋아서’(28.6%), ‘집이랑 가까워서’(1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좋은 기업’의 기준으로 직장인과 구직자 1천564명중 절반에 가까운 704명이 ‘재미있는 기업문화와 좋은 복지가 있는 회사’를 꼽았고, ‘직원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29.3%),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13%) 등도 거론됐다.구직자 4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85명(32.8%)이 좋은 기업이 아니

June 5, 2013

정부, 새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정부는 4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작년 64.2%의 고용률에서 벗어나 2017년까지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와 창조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바탕으로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박 대통령의 선거시절 공약 중 하나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오늘 발표한 것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형태와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각 기업과 사회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일자리 창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고자 한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의 개혁,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이날

June 4, 2013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 엇갈린 평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정희조 기자/ 코리아헤럴드)박근혜 정부가 4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여러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호의적이나 소통 부족과 인사 문제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지지도를 보이며 현재 50% 대의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연이은 인사 문제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스캔들로 인해 국정 운영 중 가장 중요한 첫 몇 달을 놓쳤다고 관계자는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창조 경제와 경제 민주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은 일관된 메시지나 명확한 방향없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당국과 국회에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대북 문제와 경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외교와 국제 상황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임 100일 직전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52

June 3, 2013

청와대 새 홍보수석에 이정현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공석중인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홍보수석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전남 곡성출신인 신임 이 수석(55)은 2007년 경선패배 이후 박 대통령이 정치적 칩거기간을 보낼 때 '입'으로 통했던 핵심 측근인사다.박 대통령은 '윤창중 성추문 의혹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의 사표를 지난달 22일 수리한 이래 언론인과 정치인 출신  가운데 후임자를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자신의 국정철학을 언론에 제대로 설명하고 국정을 홍보할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결국 이 수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수석은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최고위원, 지난해 대선캠프 공보단장 등을 지냈다. 김 대변인은 이 수석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무수석과 윤 전 대변인의 낙마로 비어있는

June 3, 2013

‘위안부’ 피해자 증언 전세계에 알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험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들의 증언을 영어로 옮긴 기록물이 나온다. 위안부 피해자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 번역본을 제작하는 것은 처음이다.국내 전문번역가와 원어민 에디터 등 시민활동가 4명으로 이뤄진 ‘번역활동가 모임’(이하 모임)은 지난해 12월부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영문번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수요시위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자원활동을 하면서 만난 이들은 전쟁범죄 인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쟁점화하려면 피해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영문 기록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결과물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학 연구센터 등 필요한 기관과 공유해 웹사이트에 올리기로 했다. 책으로도 정식 출간하기로 하고 현재 영미권 출판사와 협의 중이다.번역활동가 모임은 이 작업과 관련, 지난 3월 한국인권재단의 ‘인권홀씨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1차 목표는 위안부 피해자 10명의 증언 전문을 영어로 옮기

June 3, 2013

”음식물 쓰레기 버린 만큼 부담금“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는 음식 물쓰레기 종량제가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 개 지자체가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개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종량제 방식으로는 ‘납부칩·스티커제’,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전용 봉투제’ 등이 있다.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 시행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최대 20% 줄고 쓰레기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길 것으로 분석한다.그러나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적용하는 종량제 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달라 상당한 혼선과 갈등이 우려된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RFID 시스템이나 단지별 종량 제 방식을, 단독주택에서는 납부칩·스티커제나 전용봉투제를 채택한다. RFID 시스템을 채택한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배출원 정보가

June 2, 2013

미, 외교위원장 탈북자 강제송환한 중국 정부 비난

미 (美) 하원 외교위원장 에드 로이스 의원이 현지 시각 금요일, 최근 중국정부가 아홉명의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한 것에 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로이스 의원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강제 송환된 아홉명의 탈북자 가운데에는 15살 밖에 되지 않는 아이도 있으며 이들이 이제 북한에 돌려보내어지게 되면 극심한 고통과 사형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끼치고 있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적부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강제 송환 이외의 방법을 강구해봐야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바입니다."다음주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시진핑 주석와 로이스의 지역구인 캘리포니아에서 다음주에 회담을 열기로 했다. 문제가 된 탈북자들은 15세에서 23세 사이이고 2011년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은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라오스로 움직였으나 라오스 당국자들은 5월, 중국으로 그들을 송환시켰고, 중국

June 1, 2013

박 대통령, 개성공단 관련해 “단합”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히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등이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다.“(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왜 (북한은) 대화를 정부하고 안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개성문제를 포함해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면서 정상적 관계가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밝혔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북한이 민간단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상대로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거부의사이자,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야권의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통일부는 지난 27일 북한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 남북 공동 기념행사를 사실상 거부한 바 있다. 정부는 또한 북한이 개성 공단 입주기업이나 우리 측 민간단체에 대화 제의를 한 것을 거절하면서 ‘정부차원에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지난 14

May 3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