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사 "北과 대화 문 닫지 않지만 비핵화 거부하면 계속 압박""핵개발로 북한 정권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 깨닫게 해야""한반도 주변국 적극 동참 믿는다"…中에 대북제재 이행 우회적 촉구"한반도 긴장고조 끝내기 위해서라도 평화통일 더욱 절실"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는 앞으로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Yonhap)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킬 수

한국어판 March 1, 2016

헌재 "군 지휘체계·사기 무너뜨려 국가안위 위험해질 수도" (Yonhap)대통령까지 군인의 상관으로 보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가중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2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 조항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법정형이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인 형법의 모욕죄보다 처벌이 세다.육군 중사 A씨는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9차례 올렸다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데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고 군인복무규율도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해 대통령은 상관인 점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군형법에 상관모욕죄를 별

한국어판 March 1, 2016

경고그림 3월 시안 확정 목표…질병 부위 사진 포함될 듯담뱃갑 경고그림 12월 표시 의무화국내 첫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윤곽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의 위원회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예시로 만든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시안 (Yonhap)작년 9월 구성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는 그동안 어떤 주제와 형식의 그림이 한국인에게 명확하게 흡연 폐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을지 논의해왔다. 이달 말 나올 위원회 안에는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디자인까지 담기게 된다.위원회 관계자는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3월 안에 경고그림의 디자인까지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작년 일찌감치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한국형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에 대한 기초

한국어판 March 1, 2016

유안타증권 최고…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수익률·부담률 비교공시20년 지나면 금융사간 年수수료 100만원 차이 날수도한 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상품의 금융사별 수수료율 격차가 최대 6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퇴직연금 사업자별 수수료 비교공시 자료를 보면 2015년도 현재 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 가장 낮은 IRP 운용사는 IBK연금보험으로 부담률이 0.15%에 그쳤다. (Yonhap)반면 가장 높은 운용사는 유안타증권으로 부담률이 0.88%로, 최저 운용사 대비 5.9배나 높았다.1년간 IRP 계좌에 총 700만원을 납부한 경우 운용사에 따라 연간 수수료(계산 단순화를 위해 연 수익률 0% 가정)가 적게는 1만500원, 많게는 6만1천600원으로 달라지는 셈이다.가입자 총비용 부담률이란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 수수료 비용을 연말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퇴직연금은 수수료 체계

한국어판 March 1, 2016

이상민 KIDA 연구위원…"증폭핵 2회·수소탄 1회 예상" 풍계리 핵실험장 (Yonhap)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한이 최소 세 차례 이상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한국국방연구원(KIDA) 이상민 연구위원은 1일 KIDA 발간 '주간국방논단'에 게재한 '제4차 북한 핵실험의 기술적 평가 및 추가 핵실험 전망'이란 글에서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최소 세 번 이상의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국방관련 최고 '싱크탱크'인 KIDA에서 세 번 이상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1월 3일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증폭핵실험을 예견한 이후 북한은 사흘 만에 '수소탄' 실험을 한 바 있다.이상민 연구위원은 "(추가 핵실험은) 가능성 면에서 증폭핵실험 2회, 수소폭탄 실험 1회 정도가 예상된다"면서 "5차 이후의 핵실험은 '시험용'이

한국어판 March 1, 2016

단속 강화되자 쇼핑몰 대신 개인 간 거래로 옮겨가 (Yonhap)직장인 이모(28·여)씨는 최근 개인사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면유도제로는 졸피뎀이 최고'라는 추천을 많이 본 이씨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받으러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병원에서는 "약물을 쓸 정도 상태는 아닌 것 같다"면서 "낮에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자기 전에 운동을 하라"며 졸피뎀을 처방해주지 않았다.이씨는 '인터넷으로도 졸피뎀을 쉽게 살 수 있다'는 SNS 상 정보가 기억나 홧김에 불법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아니나 다를까 클릭 몇 번 만에 처방이 없어도 졸피뎀 등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쏟아졌다.이씨는 잠시 혹했으나 곧이어 '졸피뎀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졸피뎀이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등 기사 검색 결과를 보고 덜컥 겁이 나 검색창을 닫고 구매를 포기했다.그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칫하면

한국어판 March 1, 2016

새누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4대 구조개혁 뒷받침"더민주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개악 중단 촉구"제97주년 3·1절을 맞아 여당은 '새로운 미래'를, 야당은 '역사 지키기'를 각각 강조했다. (Yonhap)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우리 민족의 비폭력·평화 정신은 전 세계의 독립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며 세계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면서 "이제 그 저력과 기백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특히 "평화, 희생, 화합, 애국, 번영의 3·1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성공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분열보다는 통합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건국과 평화통일의 길에 동행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하루라도 빨리 미완의 숙

한국어판 March 1, 2016

Kim Gyu-ri and An Nae-sang were appointed as honorary labor attorneys by the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ssociation on Saturday. The two actors were given certificates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Chae Ho-il, to both stars during an official conference held at Sejong University convention hall.  Actress Kim Gyu-ri with KCPLAA President Chae Ho-il (Korea Certified Public Labor Attorneys Association)The two stars have both played labor attorneys in past works. Kim played a publ

People March 1, 2016

아덴만 파병 마치고 2함대사령부 배치 (Yonhap)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딸인 최민정(24) 해군 중위가 아덴만 파병에 이어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방어하는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다.군 관계자는 1일 "최민정 중위가 지난 1월 말 해군 2함대사령부 예하 전투전대 본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2함대사령부는 서해 NLL 방어를 책임지는 부대다.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어 항상 고도의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최 중위는 여러 척의 수상함을 거느린 전투전대장을 보좌하는 통신관을 맡고 있다. 통신관은 전투전대의 정보수집과 통신체계 운용을 담당하며 전대장의 지시를 전파하는 중요한 직책이다.최 중위는 평소에는 전투전대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전대가 훈련이나 작전을 할 때는 전대장과 함께 함정을 타고 NLL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중위가 2함대사령부에 배치된 것은 청해부대 19진에 속해 4천400t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에 올라 아

한국어판 March 1, 2016

참여의원들 "이렇게 그만둘 수 없다" 의총 소집 요구비대위는 중단 입장 고수…이춘석 "결정 뒤집진 않을 것" (Yonhap)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지만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막혀 최종 입장 발표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전날 밤 심야 비대위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계속' 입장을 피력해온 이종걸 원내대표를 설득해 이날 오전중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견 시작 9분 전에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회견 연기 사실을 알렸다.그는 "더민주는 뜻깊은 3월 1일, 오늘 중으로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마칠 예정"이라면서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회견이 연기된 것은 이 원내대표 스스로 계속하자는 생각이 강한데다 중단 결정 사실이 알려

한국어판 March 1, 2016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년연속 확대…성과급이 격차 벌려 지난해 대기업 임금 3.9% 오를 때 중소기업은 3.4% 상승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관련 통계가 나온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Yonhap)1일 통계청과 고동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501만6천705원으로 전년보다 3.9% 올랐다.같은 기간 상시근로자 5∼299인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311만283원으로 3.4% 상승했다.보통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기업, 5∼299인은 중소기업, 5인 미만은 영세 자영업자로 본다.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2014년에 이어 2년째 중소기업보다 높았다.2014년엔 대기업 상용근로자 임금이 5.3%, 중소기업은 2.4% 올랐다.2013년 인상률은 대기업 3.6%, 중소기업 3.7%로 비슷한 수준이었다.중소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대기업보다 낮아지면서 개선 조짐이 보였던

한국어판 March 1, 2016

호텔신라가 3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태국 시내면세점을 하반기에 개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Yonhap)호텔신라 고위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태국 면세점 개점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연내에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호텔신라가 태국 시내면세점의 개점 시기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부터 태국 시내 면세점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이듬해에는 현지 면세사업자와 손잡고 합작법인인 'GMS듀티프리'(GMS Duty Free)를 설립했다.호텔신라의 지분 비율은 25%로, 지난해 12월 현재 호텔신라의 투자금은 36억원(장부가 기준) 수준이다.아직 구체적 개점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호텔신라 관계자는 "싱가포르나 마카오에 입점한 공항 내 면세점과 달리 시내 면세점은 인허가 문제나 시설 공사 문제 등으로 인해 공항 면세점보다는 시간이 개점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전했다.이어 "업

한국어판 March 1, 2016

재산 국가귀속 불복·부당이득 반환·위헌소송 등 3유형…재심도 제기과거 친일파의 후손을 상대로 한 정부의 친일재산 환수소송이 제97주년 3·1절을 앞두고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소송에서 승리한 정부는 시가 300억원대에 이르는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Yonhap)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친일재산 환수 관련 소송은 크게 3가지로 진행됐다.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친일파 후손이 친일재산을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이다.법무부가 친일재산 관련 소송을 맡은 2010년 7월 이후 진행한 소송은 총 97건이다. 행정소송 71건, 국가소송 17건, 헌법소송 9건이다.이 가운데 소송이 끝난 93건 중 91건에서 국가의 승소가 확정됐다. 승소율이 97.8%에 달한다.민사소송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송지헌, 민영은 등의 재산이 환수됐다.아직 진행 중인 4건은 모두 일제의 후작 작위를 받은 이해승이 남긴 토지를

한국어판 March 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