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by 이상주
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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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셀코리아’ 방지 주력, "안심 투자 환경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외국 투자 기업 관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천 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통해 나날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완화하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부탁했다.박 대통령은 “외국에서 보면 수십 번도 더 놀랐을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 주한상공회의소와 기업 대표자를 안심시켰다.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 군이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이베이, 구글, GE헬스케어, 한국씨티은행, 한국바스프, 솔베이아웃도어, 지멘스 코리아, 동우화인켐, 덴소, 중국은행, S-Oil 관계자와 미국, 유럽,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상공 회의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한국어판 April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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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위협에 한미 연합군 감시태세 강화
북한의 동시 다발 미사일 발사가 임박한 징후가 포착되자 한미 군 당국은 10일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다.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 감시 자산이 증강되고, 정보 분석 요원도 평시보다 2~3배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정부 소식통은 “강원도 원산지역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2기뿐 아니라 함경남도 동한만 일대에서 그간 보이지 않던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 (TEL) 4~5대가 추가로 식별되었다”고 전했다. 추가 식별된 TEL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비로 분석되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스커드 미사일은 사거리 300~500km로 남한 전역을,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1천 300~1천 500km로 일본은 가격할 수 있다. 무수단급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이며 괌을 강타할 수 있다. 북한은 각 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으며, 현재 사거리 6,700km가 넘는 대포동 2호를 개발 중이다. 대포동 2호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서 성공적으로 개발되
한국어판 April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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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개성공단 가동 중단 매우 실망” 北 10일께 미사일 발사 조짐
북한이 8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 조치를 내림에 따라 9일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이 남측 개성공단 입경을 중단한지 7일째이다.이날 북측 생산직 근로자 5만 3천 여명 전원 출근하지 않았고, 업체별로 경비직 인원 한두 명씩 200명만 나와 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 123개를 지키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북한 근로자들은 평소 오전 8시 전후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통근버스 250여대를 이용해 출퇴근 하나, 이날은 통근버스도 운영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2004년 남북 상생과 협력에 기여한다는 드높은 이상을 품고 출범한지 9년 만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이다. 이상하게 길단 말이야. 주어가 없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북한은 지난 3일, 한국 언론이 개성공단을 “달러 박스”라고 일컫는 등 존엄을 훼손했다며 남한 근로자와 원•부자재 입경금지 조치를 취했다. 공단의 북한 근로자 5만 4천 여명이 평균 월급 140 달러를 받으며 근무했다. 여기에 특근과 야
한국어판 April 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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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구현할 것"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라는 법무 행정 비전을 골자로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올린 업무 보고의 요점은 검찰 개혁을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하고, 이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수수사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올해 안에 신설할 예정이다. 중수부는 고위 정치 관료, 경제인, 정치인을 집중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정치 편향성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관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작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상청문회에서 중수부가 2008년~2011년 기소한 사건 중 1심 평균 무죄율이 9.6%로 일반 사건보다 27배 가량 높다며 중수부 폐지 이행을 강조한 바 있다. 황 장관은 “독립 상설 수사 기관이 중수부를 대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검사급 보직 규모, 법무부, 외부기관 파견검사는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또한 검찰 내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검사 선발제도를 개선하
한국어판 April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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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거리 미사일 동해안 이동
북한이 4일 중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이동시키고 미국이 괌에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긴장국면과 북미 (北美) 간 대립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군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과 구축함이 투입한 것을 비난하며 대미 (對美) 도발 위협을 전개했다. 담화를 통해 북측 대변인은 “우리의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선언했다.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미사일은 무수단급 중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한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3,000~4,000km로 괌 기지를 요격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이 미사일에 탄두가 장착됐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서 “북한이 실제 발사하기 위해 옮겼는지, 무력시위 또는 대미 (對美) 위협 차원에서 이동시켰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어판 April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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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단됐던 영변 5MW 흑연감속로 재가동” 발표
북한은 2일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북한은 2007년 6자 회담을 통해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이번 조치는 이전 합의를 깨는 것이다.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현존 핵 시설들이 용도를 병진노선에 맞게 조절변경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 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을 채택하였다. 흑연감속로 재가동은 병진노선의 구체 과업인 ’자립적 핵동력고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진’의 일환이다.흑연감속로는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해당 시설은 ‘2•13 합의’와 ‘10•3 합의’에 따
한국어판 April 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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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北도발땐 정치적 고려없이 초전 강력대응”, 전략 마련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 최근에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 수호 의지를 재차 밝혔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현재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며 기강확립을 지시했다. 이어 “개성공단에 나가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한국어판 April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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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산 가족 상봉 제의, 남북간 대화 추진하기로
통일부와 외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각 연간 보고를 올리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대화와 압박은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통일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북핵 불용의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통일부는 남북 간 신뢰 진전에 따라 이상 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고, 경제 유인을 통해 국군 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외교부는 북핵과 관련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기존의 투트랙 전략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기반 대북 정책의 초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 추진의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남북관계, 외
한국어판 March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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