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국정원 직원들 기소유예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불법 정치개입 댓글의 책임을 물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 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원 전 원장은 '종북세력'의 범위를 임의로 지나치게 넓게 잡아 강력 대응을 지시했고 이에 직원들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넘는 '정치•대선 개입'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 이디를 동원해 1천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천700여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하며 사후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 검찰이 선거 개입으로 판단

June 16, 2013

뉴스타파의 조세회피 명단에 오른 180명은 누구

  뉴스타파의 조세회피 명단에 오른 180명은 누구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15일 조세회피 의혹과 관련, 총 180여명의 개인 및 기업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이 가운데 약 30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이미 뉴스타파가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고 의혹을 들여다본 인물이다.나머지 150여명은 이름이나 주소 등 일부 정보만이 파악된 상황이다.뉴스타파는 이날 내놓은 명단에 이미 신원은 일부 파악한 인물 10여명에 대한 정보도 가감 없이 공개했다.일부는 직접 접촉해 해명을 들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인물은 지역 소재 중견 기업인이자 한때 한 경제협회의장을 맡은 인사의 아들 두 명이다. 이 형제는 버진아일랜드에 각자 유령회사를 세웠다.인터넷 기술 기업인 코스닥업체의 K 전 대표도 있다. 역시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했다. 이 회사는 최근 자본 잠식으로 상장폐지

June 15, 2013

"예보ㆍ산하기관 6명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

예보 "공적자금 효율적 회수 위해 설립" 해명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 6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만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은 유근우(예보 퇴직), 진대권(정리금융공사 퇴직),  김기돈(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조정호(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채후영(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 허용(예보, 정리금융공사 퇴직)씨 등이다.이들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9월과 12월에 두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타파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확인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7차 명단을 발표했다.뉴스타파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명의 예보 및 정리금융공사 전  임직원은 1999년 9월 24일과 같은 해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June 15, 2013

'원정 출산' 논란 조현아 부사장 네티즌 3명 고소

하와이 원정출산 논란의 대상이 됐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3명을 고소했다.1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부사장이 최근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3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3월 미국 전근 발령을 받고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쌍둥이를 출산해 원정 출산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조 부사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쏟아냈고, 대한한공 측은 "전근 발령이 난 후 출산을 한 것이다"라고 적극 해명했다.조 부사장은 악성 댓글로 여성으로서 참기 어려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포털 사이트로부터 해당 아이디 정보를 넘겨받고 신원을 파악중에 있다. (코리아 헤럴드)<관련 영문 기사>Korean Air’s Cho sues online users over ‘maternity trip’ to U.S.Cho Hyun-ah, Korean Air’s senior vice pr

June 14, 2013

北 "회담 무산은 南 책임"…정부 "北 억지 주장"

북한이 13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책임을 남측에 돌리면서 "당국회담에 미련이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부가 "북한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 당분간 남북 간 대화분위기 조성이 어렵게 됐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 당국 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책동으로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며 "우리는 당국회담에 털끝만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조평통은 이어 "(남측은) 이번 사태가 북남관계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담화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조평통은 남측이 통일부 장관을 회담에 내보낼 것을 확약했음에도 회담 직전에 수석대표의 급을 낮췄다며 이는 "북남 대화역사에서 본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으로서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

June 13, 2013

‘촉감 전달하는 마우스' 개발

컴퓨터 화면 상의 촉감을 전달해주는 마우스가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개발됐다.수요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현실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마우스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질량힘센터에 의해 개발됐다고 밝혔다.개발된 마우스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컴퓨터에서 보여지는 3D 가상현실의 촉감 정보를 실제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면 상에 나타나는 호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마치 손을 댄 듯이 호수의 차갑고 출렁거리는 고유한 촉감이 마우스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다.이는 연구팀이 개발한 ‘복합 촉각 제시장치’로 가능해졌으며 장치는 가상현실의 복합적 촉각정보를 동시에 구현해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박연규 박사는 “앞으로 본 기술이 발전하면 사용자는 인터넷 전자 상거래에서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구매가 가능하며, 실제로는 만질 수 없는 박물관의 유물 등을 마우스를 통해 느껴볼 수 있다”며 “특히 3D 형태가 주류인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 촉각 제시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향

June 13, 2013

남북당국회담 결렬, 남북 관계 다시 미궁 속으로

12일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며 개선 기미가 보이던 남북 관계가 다시 한번 오리무중에 빠졌다. 실무접촉 때부터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 수석대표의 ‘격’으로 인해 남북 대화 창구가 단절된 것이다. 우리측은 실무 회의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참석을 촉구했으나, 북쪽이 애매한 태도를 보여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자 명단을 보냈다. 북한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단장으로 내세웠다. 대표단 명단을 교환한 이후 북측은 차관 수석대표에 의의를 제기하며 장관급 인사를 요구했다. 여러 차례 전화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견의 메워지지 않자, 북측 연락관은 오후 7시쯤 철수를 통보했다. 이후 오후 8시경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 대변인에 의하면 우리가 차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 북한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서 엄중한 도발로 간주하고 회담 무산에 대한

June 12, 2013

남북당국회담 무산, 수석대표 '格' 대립

 남북 양측이 11일 당국회담 수석대표 '격(格)'을 놓고 대립하던 끝에 타협에 실패, 1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박근혜  정 부 출범 후 첫 남북 회담이 무산됐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에서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회 담 무산 사실을 발표했다.우리측은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선정해 서로 통보했다.하루 앞으로 다가온 회담이 수석대표 급 문제로 전격 무산됨에 따라 남북간에 앞으로 치열한 책임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서울에서 열릴 당국회담이 일단 무산됐지만 남북 모두 대화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이 조만간 이뤄져 회담 개최에 다시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에는 공석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여러 명이 있어 이보다 하위직

June 11, 2013

내일 남북당국회담…의제, 대표 명단 아직 불확실

오는 12~13일 양일에 걸쳐 서울에서 남북 당국 회담이 개최된다. 이는 2007년 이래로 처음 열리는 고위 회담으로, 최근 냉각된 남북 관계를 대화 모드로 역전시킬 기회다. 우리 정부는 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전개하고, 북측은 국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은 회담 개최 직전까지 대표단 급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단 통일선전부장이 참석하기 바랐으나, 북한이 ‘상급 당국자’를 주장하여 수석대표의 급이 불투명해졌다. 양측은 11일 오후 대표단 명단을 동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의제도 합의하지 못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등 상대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쉬운 의제부터 처리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거해 접근이 용이한 영역부터 교류를 확장한 후,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안보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하지만 북한은 이외에도 ‘6•15

June 11, 2013

정부, 남북 당국회담 통해 신뢰 쌓기에 노력 기울일 예정

10일 새벽, 남북은 12일부터 1박 2일간 ‘남북당국회담’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9일 오전부터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접촉에서 이번 회담 공식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정했으며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키로 했다. 2년 4개월 만에 재개되는 당국간 회담이다. 하지만 양측은 회담 의제와 수석대표의 급에 합의를 하지 못해 합의문이 아니라 각 발표문을 발표했다. 남북은 회담 장소•날짜•일정 등은 초반에 쉽게 합의했다. 또 남측이 제안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 가족 상봉 추진은 무리 없이 찬성했으나, 북측은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 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를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보수 진영은 공동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내 이데올로기 대립이 심화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천안함•연평도 피격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여 보수 진영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June 10, 2013

직장 어린이집 확대, ‘직장맘’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회사와 가정 일에 시달리는 “직장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10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7년까지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와 운영비의 지원을 늘려 의무사업장의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어린이집의 수는 총 4만여개를 육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이유는 짧은 운영시간 때문이다.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을 받은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3.65점을 받았다. 이러한 차이는 평균 운영시간의 차이 때문인데 직장 어린이집인 경우 평균 12시간 36분을 운영하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은 11시간 47분이었다.현재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의무 사업장의 39.1%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으로 직장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

June 10, 2013

마르코, 아내 폭행 혐의로 입건 "처벌은 원하지 않아"

방송인 마르코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 됐다.서울 성동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배우겸 방송인 마르코가 프로골퍼 출신 아내 안시현(29)씨에게 폭력을 휘도른 혐의로 입건됐다”고 밝혔다.지난 9일, 부부싸움 도중 피해를 입은 안시현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으며, 마르코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시현씨 또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아르헨티나 교포 3세 출신 마르코와 프로골퍼 안시현은 지난 2009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2011년 결혼했으며 지난 해 5월 첫 아이를 출산했다. <관련 영문 기사>TV personality detained for spousal abuse: reportActor and TV personality Marco Benjamin Lee had been detained for using violence against his wife, loc

June 10, 2013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 밤샘 진통 '난산'

장관급 회담을 위해 9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은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 출발했지만, 일부 쟁점에서의 이견이 걸림돌이 돼 막판 밤샘 진통을 거듭했다.통신 장비 설치 관계로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를 조금 지난 10시13분께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양측이 모두발언을 통해 장관급 회담의 실무적 사안에 대한 각자 입장을 전달하고 11시 정각에 오전 일정을 마칠 때만 해도 순조로운 분위기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오전 회담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재까진 별다른 논쟁 없이 차분하게 실무접촉에 걸맞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순항을 알렸다.양측은 오전 회담을 통해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수석대표회담에서 각자 마련한 합의문을 서로 교환하며 구체적인 실무 조율 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측이 장관급 회담의 의제와 북측 대표단 구성 등 실무적인 사안을 놓고 미묘한 의견 차이를 좀처럼

June 10,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