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대일 회담 다시 한번 요구

민주당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열자는 제안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밝히며 일대일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한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는 한 어떠한 회담도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노웅래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입장발표에서 “제 1야당 대표의 단독회담 제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흘만에 다자회담 제안으로 답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현 정국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5자 회담 역제안일 수는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다시 한번 단독회담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박 대통령이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중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민을 위해 만나 산적한 현안을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안타깝다”며 “청와대는

Aug. 7, 2013

'개성공단 폐쇄' 신호탄 보험금지급…추가조치 주목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부가 예고한 중대조치의 첫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정부가 109개 입주기업에 2천809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중대조치를 처음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평가다.경협보험금 지급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와 함께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함의가 있다.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폐쇄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라는 분석이다.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 한도 내에서 현지기업의 투자금에 대한 권리는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된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분히 중대조치로 가는 첫 걸음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한 뒤에 북한이 손들고 나오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그냥 폐쇄할 수야 없겠지만, 정치적

Aug. 7, 2013

朴대통령, 여야 대표-원내대표 5자회담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직된 여야 관계를 풀기 위해 여야-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제안했다.김기춘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윗분의 뜻을 받들어 비서실장이 한가지 발표드리겠다”면서 “최근 여야 대표로부터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가 있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여야 대표와의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여당 대표와만 회담하신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밝혔다.월요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대신해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5자 회담에 대해서 김 대표는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 천천히 해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대통령은 6일 시행된 국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일컫는 “사초 증발”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Aug. 6, 2013

새누리, “대통령, 여야대표 3자회담 제안”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가 대치하는 등 경색된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3자회담을 제안했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통령이 함께하 는 3자회담을 수락해 국정 현안 해결의 길을 열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교안보와 민생경제에 아주 위중한 문제들이 산적한 이때 정치권이 정쟁을 접고 미래지향적 국익에 충실한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황 대표의 제안에 대하 청와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정국 상황이 엄중한 만큼, 청와대의 공식 제안이 있다면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3자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김관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박 대통령을 만나 현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Aug. 5, 2013

박대통령, 靑비서실장 김기춘으로 전격교체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의 실장과 수석인사를 전격 교체했다. 정권에 들어선 첫 번째 해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단행한 교체이다. 김기춘은 검창총장과 법무장관, 3선의원을 지낸 여권 중진으로 박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로 불리는 “7인회”의 한 명이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는 박준우 전 EU-벨기에 대사가 비정치인 출신으로 파격 발탁됐다. 훌륭한 외교 능력으로 인정받아온 박준우는 2개월간 장기 공백 상태였던 자리를 메우는 것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러한 청와대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전 법무연수원장, 미래전략수석에는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대표, 고용복지수석에는 최원영 전 복지부차관이 각각 새로 기용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5개월여 동안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게 정책기조와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일을 해오셨던 대통령은 그동안 과중한 업무와 책임속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온 비서실

Aug. 5, 2013

방북 현정은, 추모식서 김정은 구두친서 전달받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차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친서를 전달했다.    김정은이 남측 인사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을 위해 3일 오전 방북했다가 오후에 돌아온 현 회장은 "추모식에 참석한 북측의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정몽헌 전 회장을 추모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구두 친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김 제1비서의 구두 친서는 '정몽헌 전 회장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정몽헌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구두친서에 명시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지만 김정은 체제의 대남정책 방향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의 사실상 최후통첩 성격의 개성공단 회담 '마지막 제안'에 일주일이 다 되도록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친서'를 전달했

Aug. 4, 2013

민주당 장외투쟁 돌입, 국정원 국조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

민주당이 목요일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한 압박을 극대화 시키면서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국정조사 만료시점이 오는 8월 15일까지인데 반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목요일 오전 10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거부 행태는 분명한 국정 농단이다. 무엇이 두려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대에 세우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 스스로 국정조사를 파탄내는 것으로 보아,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공세 장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판을 뒤엎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

Aug. 1, 2013

밀양 송전탑 건설 둘러싸고 논란 극심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팽팽하다. 벌써 8년째 결론을 못찾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반대위의 소모전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과 북경남 변전소를 잇는 90.5km의 고압 송전선에는 161개의 철탑이 세워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밀양시 4개면(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단장면)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이미 철탑 공사가 끝난 109개 부지 외 52개는 잘려나간 나무 기둥만 남아 있다. “벌집을 건드리면 벌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키려고 매우 공격적으로 변해. 그건 본능이지.” 올해로 71세를 맞이한 이남우 부북면 주민대책 위원장은 127번, 128번 129번 송전탑이 세워지기로 한 공사 현장을 오가며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송전로에서 오는 전자파가 우리만 죽이는게 아니라고. 여기 동식물도 다 죽는데. 우리를 그냥 냅둬달라는 것 하나 뿐이야.”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확정한 것은 2000년. 원래 2009년 9월 공사 완료 예정

Aug. 1, 2013

차영, “조용기 목사 장손 낳았다” 친자확인소송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51)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47)씨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7)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출했다. 차영 전 대변인에 따르면 자신은 지난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의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차 전 대변인은 주장했다.결국 차 전 대변인은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고 이후 조 전 회장과 동거해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조 전

Aug. 1, 2013

조윤선 사칭 SNS “여성전용거리 만들자”…누리꾼 술렁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여성전용거리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폭주한 가운데, 해당 계정은 조 장관을 사칭한 계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조윤선 장관 이름의 카카오스토리에는 “국민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여성부에서는 이번 9월초에 여성 전용 인도(거리)를 만들 법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여성 전용 인도는 여성들을 성추행범, 강도, 변태 등의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 칸막이 등을 설치해 여성들 만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남자가 여성 전용 인도에 들어올 시 벌금 30만 원에 처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여성가족부가 성추행 등을 막기 위한 거라며 기발한 발상을 내놨다. 머리속이 궁금하다”, “복지부는 자살방지하기 위해 번개탄 판매를

July 31, 2013

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실무협의 진행키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서울에서 개최한 제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31일 종료됐다.이틀간 열린 이번 KIDD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제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양측은 전작권과 관련,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심각해진 북한의 핵위협 등 안보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자는 우리 측 입장을 미측에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양측간 후속 실무협의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전작권 재연기'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추진 상황 점검에는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양측은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이전에 전작

July 31, 2013

한미, 대북 대이란 제재 공조 강화

한미 양측이 화요일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 강화에 관해 논의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은성수 기획재중부 국제경제관리관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한미 양국은 이날 만남에서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파나마 당국의 적발 사례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관련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측은 지난 7월 1일 미국이 발효한 이란제재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이란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고 전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대북 제재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코언 차관의 주요 업무가 금융 담당이라는 점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돈줄죄기’와 관련된 양자, 다자 제재 이행 및 중국의 북한 조선무역은행 제

July 30, 2013

개성공단기업 “남북, 공단 정상화“ 촉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0일 “우리 기업들의 확고부동한 요구는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라며 남북 양측 정부의 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남북 양측은 지금이라도 실무회담을 재개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를 해주기 바란다”며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체 입주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담은 성명 을 발표했다.　또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의 진정한 정상화를 원한다면 우선 설비 점검•유지•보수를 위한 `설비 관리단‘ 인원의 방북을 허락해달라”고 촉구했다.비대위는 “우리는 지난 남북 6차 실무회담에서 북측 제안이 전향적이었다고 본다”면서 “다만, 북한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제조건 없는 재발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회담에서 우리 정부 의제가 대부분 북측 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공단 폐쇄를 결정한다면 우리 기업의 희생에 대해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

July 30, 2013

‘예고투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시신 발견

지난 26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성재기(46) 남성연대 대표의 시신이 사흘만인 29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 남단에서 발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4시 15분께 서강대교 남단 상류 100m 지점에서 강 위에 떠 있는 성씨의 시신을 발견, 둔치로 인양했다고 밝혔다.성씨는 발견 당시 맨발이었으며 흰색 긴팔 셔츠와 쥐색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당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순찰정 3척과 수상안전팀 12명을 동원해 마포대교 남단 전망대 하류 100∼300m 구간에서 수중 수색을 벌였다.성 대표는 지난 25일 남성연대 홈페이지에 “남성연대 부채 해결을 위해 1억 원만 빌려달라”, “내일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는 글을 올린 뒤 하루만에 마포대교에서 한강에 투신했다. (연합뉴스)<관련 영문 기사>Body of Sung Jae-gi found in Han RiverThe body of Sung Jae-gi, a men’s rights activist who had jumped off a

July 29,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