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금지한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북한, 대가 치르도록 압박" 미국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는 무책임한 도발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Yonhap)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인 4차 핵실험 직후 나왔다"며 "핵실험 직후 서맨사 파워 주 유엔 대사가 언급했듯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안

한국어판 Feb. 3, 2016

(Yonhap)탄도미사일 실험 '위성 발사'로 포장하려는 속셈외국선박 피해시 배상책임 피하려는 의도도 깔려북한이 유엔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데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은 이들 국제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각각 해상 안전과 위성 주파수 조정 등을 위해 발사 전 이를 IMO와 ITU에 통보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IMO 결의 706호는 모든 회원국에 해군훈련이나 미사일 발사, 우주활동 등 항행 안전에 대한 장애요소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IMO와 모든 주변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로켓 발사시 분리된 추진체와 덮개가 해상에 낙하하게 되는데, 민간 선박이 운행할 때 이에 따르는 위험을 피하게 하려고 미리 위험구역 좌표를 알리는 것이다.북한도 전기철 국가해사감독국장 명의로 IMO에 보내온 통보문에서 IMO 결의 706호를 인용했다.

한국어판 Feb. 3, 2016

(Yonhap)지난해 은행권에 총 57만여명의 국세 체납자 명단이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 57만4천419명의 명단을 알렸다.국세청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기간이 1년을 넘었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이름을 은행연합회에 전달한다.은행권은 이 정보를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국세 체납자 낙인이 찍혀 은행권에 명단이 넘어간 사람은 2011년 33만2천807명에서 2012년 45만4천963명, 2013년 52만3만786명, 2014년 55만8천75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201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4만1천612명 늘었다.기존 체납자 외에 신규로 통보되는 명단도 늘고 있다.2011년 신규 통보 대상은 16만6천369명이었지만 지난해는 26만1천264명으로 4년 만에 57%(9만4천895명

한국어판 Feb. 3, 2016

北 미사일 발사 예고에 조태용 안보실 1차장 정부 공식입장 발표"北 미사일 발사계획 즉각 철회해야…확고한 대비태세 유지할 것""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정면도전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오전 8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개최해 대응책 논의정부는 3일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경고한다"고 밝혔다.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북한은 전날 국제해사기구(IMO)와 전기통신연합(ITU) 등에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고, 발사날짜를 2월 8∼25일, 발사시간을 매일 07시∼12시(평양시간)으로 명시했다.(Yonhap)이에 대해 조 1차장은 "북한은 2016년 2월2일 국제해사기

한국어판 Feb. 3, 2016

與, 정의장 주재 원내대표 협상 거부 靑, 한때 김종인 생일 축하난 거부…불편한 심기 노출 野 "노동법 합의처리해야"…직권상정 반대 목소리만 여야, 입장 변화없이 '쟁점법 먼저 vs 선거법 먼저' 신경전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1월 임시국회의 회기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여야 협상마저 사실상 끊긴 상태다.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중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휴지 조각처럼 버린 더민주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 야당과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다.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한 합의가 깨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김무성 대표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간 상견례를 겸한

한국어판 Feb. 3, 2016

"소두증 신생아, 미국서 한해 2만5천명…10%는 정상 지능유전적 결함·감염·임신부 음주 등이 원인전 세계가 '지카(Zika)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으로 신생아 소두증(小頭症)에 대한 공포감에 떨고 있다.미국에서는 한해 2만명이 넘는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나지만 모든 소두증 아기가 지능 장애를 겪는 것은 아니다.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신생아의 두뇌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는 소두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다.큰 줄기로 보자면 유전적인 이유와 환경적인 요인이 소두증을 이끄는 원인으로 꼽힌다.다운증후군처럼 유전적인 이상이 소두증 아기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출산 과정에서 산소 부족에 따른 뇌손상이나 임신부의 음주, 영양상태 부실 등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그동안 알려진 소두증 원인 외에 지카 바이러스도 발병 인자로 거론되면서 세계 각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특히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확산과 소두증 아기들의 출산이 맞물리면서 지바 바

한국어판 Feb. 2, 2016

(Yonhap)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개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각급 공공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생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1천300여개 기관 감사관이 참석했다.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에서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신고사무 운영지침이나 징계규정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관별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운영지침은 8∼9월까지 제정을 완료해야 한다.권익위는 또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등이 참여하는 '청렴 클러스터'를 구축해 청렴교육 강사 지원, 부패방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협조하기

한국어판 Feb. 2, 2016

(Yonhap)신동빈 '찬성', 신동주 '반대' 의견 제출…최장 6개월 걸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4)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사건의 첫 심리가 오는 3일 열린다.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는 끊임없이 논란이 된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 유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롯데그룹 소송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로 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리에서 재판부는 성년후견 개시에 대한 당사자와 직계가족의 찬반 의견을 점검할 예정이다.피신청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자녀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신동빈 회장은 부친의 성년후견 개시에 대해 찬성하는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신동주 전 부회장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

한국어판 Feb. 2, 2016

(Yonhap)매니페스토본부 발표…경북 59.56% 최고·전남 38% 최저"현역물갈이,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종합해 이뤄져야" 19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내건 공약 가운데 절반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매니페스토본부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239명의 총선공약 8천481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51.24%인 4천346개였다고 2일 밝혔다.작년 말 기준으로 추진 중인 공약은 3천525개 41.56%였고 보류는 130개 1.53%, 폐기된 공약은 102개 1.2%였다.매니페스토본부는 "18대 국회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완료된 공약이 16.08% 더 많아졌다"며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시적 공약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19대 국회의원의 공약 41.56%가 여전히 추진되고 있지만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5월 29일 남은 임기내 공약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망했다.매니페스토본부는 이어 "지

한국어판 Feb. 2, 2016

(Yonhap)택배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 소송서 다시 다툴 듯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을 당분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일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검찰이 지난해 쿠팡 배송기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점과 국토교통부가 '자기의 물품을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유상운송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이어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와 영업 형태,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이 사건 행위와의 인과관계 등을 감안하면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이 행위의

한국어판 Feb. 2, 2016

(Yonhap)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말부터 방위산업 부패신고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수사기관이 총 4건에서 1천430억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해 19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4건 외에 5건은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다.대표적인 사건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사건이다.권익위는 지난 2013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과정에서 업체들이 공모해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가로챘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대검찰청에 넘겼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1천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발하고, 이 회장 등 업체 관계자 8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업체에 군 기밀을 제공한 군무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는 결과를 통보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권익위는 또 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한국어판 Feb. 2, 2016

(Yonhap)국가인권위에 정책 철회 권고 촉구 문서 제출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위헌·위법이므로 무효"라며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양 노총은 '쉬운 해고 지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행정지침만으로 해고 규정을 창조했다"고 비판했다.'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Yonhap)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행정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어판 Feb. 2,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