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에 최종 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4인은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고 방송의 중립성 확보방안으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SO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 또는 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한 법령 재개성 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더불어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에게 금년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과 관련,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March 17, 2013

　 [코리아헤럴드 단독인터뷰] 파주 -- 미8군사령관 존 D 존슨(John D. Johnson) 중장은 15일 코리아 헤럴드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3월 1일 발효된 미국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이른바 시퀘스터 (sequester)와 관련해 주한미군 전투준비태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투준비태세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퀘스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현재 진행되는 훈련도 당초 계획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있을 작전의 횟수와 범위를 줄이는 계획이나 예상된 감축도 없다,” 고 설명했다.　존슨 사령관은 또한 미국의 예산삭감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 제한되는 활동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전투준비태세와 관련된 훈련, 장비, 필요물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능력과 관련된 것을 줄이는 것은 없다며, 시퀘스터와 관련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증가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을 한미동맹이 대처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March 17, 2013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세 권력기관장과 15개 외청장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검찰총장에 채동욱(54•사시 24회)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된 것을 비롯해 국세청장에 김덕중(54•행시 27회) 중부지방국체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 (57•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부산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 최수현(58•행시 25회)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에 있다”며 “주무부서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발 령했으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채 검찰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대전고검 검사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대검 차장 등을 지낸 특별수사통이며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역임했다.이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March 15, 2013

박근혜 대통령은 목요일 정보통신 전문가이자 카이스트 대학의 최문기 교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두 내정자는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처음 출범할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인사들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경력을 보면 인선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김종훈 전 내정자가 지난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관련해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한 후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최문기 교수를 선택했다. 최 내정자는 이후 연구원의 과학기술방송통신 분과에서 한 내정자는 법정치 분과에서 활동하며 박 대통령과 정책적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대통령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일 굴 핵심부처이자 아이콘으로 꼽혀온 부처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내정됨으로써 박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March 14, 2013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 조정실 차장 2명 등 20명의 차관인사를 단행했다.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차관은 이날 임명되지 않았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차관인사는 소관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 령의 국정철학에 적합한 분으로 선임했다"며 "각 부처 장관 추천을 거쳐 아직  공식 적으로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인사위에 준한 심의절차를 거쳐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 다.20명 가운데 나승일 교육부 차관 등 2명을 제외한 18명이 내부에서 승진해 전문 성과 조직 안정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출신지별로는 영남 6명, 서울 5명, 호남 3명, 충청 3명, 강원과 제주 각 1명 등으로 나타나 지역안배가 뚜렷했다.  대학별로 는 서울대가 10명으로 과반이었다.이번 인사에서 김규현 (60) 차관보는 외교부1차관으로 조태열 경기도 자문대사는 외교부2차관으로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13개 부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관 인

March 13, 2013

 북한은 12일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틀째를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서해 군부대 시찰을 공개하고 대남기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 높였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백령도 타격임무를 부여받은 월내도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월내방어대 시찰 중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지시하고 백령도의 한국군 해병6여단을 소멸하기 위한 타격순서를 정해줬다고 통신은 전했다. 월내방어대는 백령도와 거리가 11㎞ 남짓에 불과한 북한의 서해 최전선 부대로, 김 위원장이 2010년 11월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한지 4일만에 찾은 것이다. 통신은 또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의 11일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을 비난하고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자들인 미국과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March 12, 2013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미연합군은 키리졸브 연례 지휘소 훈련을 월요일 개시했다. 북한은 예고한대로 판문점 북측 직통전화를 차단하며 긴장수위를 한층 더 고조 시켰다.10일간의 연합훈련이 시작한 월요일은 북한이 정전협정, 남북한 불가침, 비핵화 관련 조약들을 파기하겠다고 한 날이다.키리졸브 연합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하와이 태평양군사령부를 비롯해 해외에서 증원된 2천500여명을 포함해 미군 3천여명이 참가했다. 미측은 전략 자산인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그리고 9천750t급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 피츠체럴드함을 참가시켰다.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참이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KN-02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에 서해 도

March 11, 2013

안철수 서울대 전 교수가 미국 체류를 마치고 11일 한국으로 돌아왔다.안 전 교수가 한국을 떠나던 12월 19일 당시 대선 라이벌이었던 박근혜 후보자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안 전 교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돌아오는 현 시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전교수는 오는 4월 24일 열리는 노원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노원병은 ‘안기부 X파일’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공동대표의 지역구다. 이에 진보정의당은 노 전 의원의 아내이자 진보정의당의 공동대표 김지선씨를 안철수 대항마로 전면에 내세웠다. 안 전 교수는 지난해 정치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정치계에 전례 없는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의 야권 단일화와 대선 후보로 나서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기반과 정책의 확립에 실패

March 10, 2013

 한미는 북한의 위협공세 속에 연례 한미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월요일부터 10일간 진행한다. 북한은 키리졸브 훈련을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 하며, 훈련 시작과 함께 정전협정, 남북한 불가침 조약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한미 연합군은 북한이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독수리 연습과 함께 진행되는 키리졸브 훈련 동안 대남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일요일 북한군이 최후돌진명령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국방장관 임명을 화요일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명자는 여러 의혹으로 여론의 혹독한 검증에 시달려 왔다. 올해 키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3,500여명을 비롯해 총 1만 3,500 여명이 참가하며, 최첨단 한미 군사 자산들이 동원될 예정이다. 북한도 키리졸브 훈련에 맞춰 국가급 훈련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북한은

March 10, 2013

북한이 8일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와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반발,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인민군 장령(장성) 강표영이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평양시 군민대회에 참석, 군 장병 대표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의 출발진지를 차지한 인민군 장병들은 방아쇠에 손을 걸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종화된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말했다.강표영은 한국의 중장급인

March 8, 2013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적들이 우리의 영토,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를 한치라도 침범하고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보복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이 서해통항질서라며 자신들의 영해선을 규정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에서 남북간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7일 2010년 연평도 포격 부대인 '무도영웅 방어대'와 '장재도 방어대'를 시찰해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성명은

March 8, 2013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젊고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북한내부에 긍정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북한의 연이은 장거리 로켓 실험, 그리고 최근 3차 핵실험으로 사라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비핵화 회담 거부, 정전협정 파기 협박을 볼 때,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보다 더 모험주의적이고 무모한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일부 지도자들도 유학 경험이 있어도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결국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김정은의 해외 체류 경험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김정은은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오른 후 최근까지 혼란스럽고 외부세계가 이해하기 힘든 외교적 결정을 해왔다. 2월 미사일 핵실험 모라토리엄 관련 합의를 미국과 맺은 이후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북한에 대한

March 7, 2013

여야의 대립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과거와 같은 강행처리를 원천 차단한 국회 선진화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8대 국회 말인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시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며 `폭력국회' 오명을 씻어낼 수 있다는 기대 속에 마련됐지만, 과반을 기본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면서  `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반론이 거셌다. 새누리당에서는 7일 국회법 개정 논의가 표면화됐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라는 거짓말로 분칠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우려했던 식물국회, 식물정부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한마디로 말해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소수파 발목잡기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March 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