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수술비 30%만 부담

By Kim Min-joo

Published : Nov. 29, 2017 - 09:43

- Link copied

일본 정부가 성동일성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를 가진 사람의 성전환수술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에서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궁과 난소, 고환을 적출하거나 음경을 절단하는 등의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대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성동일성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을 전환하려면 성전환수술과 정신요법 치료, 호르몬 요법 치료 등을 받는데, 현재는 정신요법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100만엔(약 972만원) 이상 든다.

이런 까닭에 일본의 성전환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일본인의 절반 가량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교도는 최근 수년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지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성소수자 레인보우 퍼레이드 (사진=EPA-연합뉴스)

성동일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한 단체는 지난 3월 후생노동성에 성전환수술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라는 제안서를 낸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만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해주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2만2천명(2015년 기준)이며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6천900명(2016년 기준)이다. (연합뉴스)

日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수술비 30%만 부담

More from H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