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정당한 통치행위’…靑 행정관 ‘황당 항변’

By 임정요

Published : Jan. 31, 2017 -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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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이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항변한 것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채널A는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문자 메시지 인터뷰 내용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허 행정관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관한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허 행정관은 채널A와의 문자 인터뷰에서 “(해산된) 통진당이나 반정부 단체에 국고가 지원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통치권자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진보 보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블랙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특검 시각에도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중범죄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 세력의 시각”이라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khnews@heraldcorp.com)

‘블랙리스트 정당한 통치행위’…靑 행정관 ‘황당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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