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후보자들의 ‘보여주기 식’ 공약을 이행하는 데 예산이 총 1,000조 원을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386조 4,000억 원)의 2.5배를 넘는 규모다.


중앙일보는 1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3월 22일~4월 10일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5대 핵심공약과 소요예산 내역’이 담긴 공약예산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총선 지역구 후보자 935명 중 419명(44.8%)이 공약예산표를 제출했다.

419명의 후보자가 지역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추계한 예산은 모두 406조 9,536억 원에 달했다. 지역 공약에는 고속도로·철도·지하철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이 대부분이었고 대형 테마파크·관광단지 개발 공약 등도 포함됐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과 목포~보성 간 철도 건설 사업, 완도항 배후부지에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등에 모두 22조 669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당선되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구에서 접전 중인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는 아예 공약예산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 공약 외에 ‘고교 무상교육’ 등 후보자들이 국정 공약이라고 내건 사항까지 포함하면 1,017조 9,702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 공약 중에는 정의당 나경채(광주 광산갑) 후보가 15세 이하 어린이 무상 의료 등을 핵심 공약에 포함하면서 무려 64조 5,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장 액수가 컸다.

한편, 현 선거법(66조)에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은 선거공약집을 만들거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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