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재심의 강행은 대도민 선전포고" 규탄

황교안 국무총리가 제주4·3 희생자 중 일부 희생자에 대해 재심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황 총리에게 서면으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같은 달 26일 재심의 하겠다는 뜻의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1일 밝혔다.

황 총리는 "4·3 희생자 결정 당시와 다른 새로운 자료 등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다면 다시 심의를 거쳐 논란과 갈등을 없애는 것이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답변했다.

황 총리는 "희생자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며,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화해와 상생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원이 제기된 53명의 경우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은 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4·3 희생자 중 한두 명이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인물이 있다면, 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4·3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3 희생자 발굴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4·3 유족을 비롯한 제주사회가 반대하는 희생자 재심사 강행은 화해와 상생이 아닌 대도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김 의원은 "정부 답변은 새로운 주장만 있다면 언제든지 희생자 재심사를 허용하겠다는 망언이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란 명분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올 희생자 재심사 요구와 수용의 서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미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가 앞장서 희생자 재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4·3 흔들기 주도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희생자 재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끊임없는 이념공세와 이념대립으로 고통받고 대립했던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제주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왜곡·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5일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인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재조사를 요구한 4·3 희생자 53명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