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등 3개국 FTA 동시 발효…10년간 GDP 1% 성장

By 안성미

Published : Dec. 20, 2015 -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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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시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0% 추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중 등 3개국 FTA 발효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전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 FTA 발효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0.96%의 실질 GDP 추가 성장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는 실질 GDP의 추가 성장에 각각 0.01%, 0.03%씩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중 등 3개 FTA는 앞으로 10년간 국내에 5만5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소비자 후생 분야에서 약 151억달러 가량의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수출은 연 평균 약 50억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연평균 6억 달러씩 개선될 전망이다.

FTA 발효에 따라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천13개 유관세 품목이 즉시 철폐된다.

중국 5천779개 품목, 베트남 272개 품목, 뉴질랜드 1천36개 품목은 20일과 내년 1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관세가 인하된다.

산업부는 "진공청소기·세탁기(10%, 관세 철폐기간 10년) 등 중소형 생활가전, 운동복(16~19%, 10년) 등 패션기능성 의류 등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의 관세 인하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라면(15%, 20년), 비스킷(15%, 15년), 조미김(15%, 20년) 등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도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주요 수출품인 섬유·직물(12%, 3년), 자동차부품(7~25%, 5~15년)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뿐만 아니라 세탁기(25%, 10년), 냉장고(25%, 10년), 믹서(25%, 5년) 등 가전제품과 화장품(10~25%, 10년) 같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됐다.

뉴질랜드는 냉장고(5%, 3년), 건설중장비(5%, 3년), 자동차 부품(5~12.5%, 3~7년), 철강제품(5%, 5년) 등에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부는 또한 법률·건설·환경·유통·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서비스시장이 추가 개방돼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제3위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의 경우 이번 FTA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4천여개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됐다. 송금 보장 등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규범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중 FTA 통관 특별지원팀' 운영, FTA 활용지원센터 등 지원체계 가동,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이번 FTA 3개가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

<관련 영문기사>

FTAs with China, Vietnam, New Zealand go into effect

Free trade pacts between South Korea and three of its trading partners -- China, Vietnam and New Zealand -- went into effect Sunday, raising hopes they could boost trade and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 sai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said all three free trade agreements (FTA) that were signed and ratified earlier in the year went into force. Under the terms of the agreements, the countries will all lower tariffs on goods traded as of Sunday and once again on Jan. 1.

China will lower import duties on 5,779 items, with numbers for Vietnam and New Zealand reaching 272 and 1,036, respectively.

Beijing will cut all tariffs on 958 items immediately, with Wellington axing import duties on 2,013 traded items.

China is South Korea's No. 1 export market, with Vietnam ranking third after the United States. Gaining greater access to these markets can prop up outbound shipments for Asia's fourth-largest economy at a time when growth is showing signs of slowing down.

South Korea's growth is expected to reach just 2.7 percent in 2015, from 3.3 percent last year, while it may move up to 3.1 percent for the new year.

The ministry said the three FTAs could push up the country's GDP by 1 percent, create some 55,000 new jobs and increase exports by US$5 billion per year.

It also said the country's trade surplus will rise around $600 per annum, with benefits going to consumers due to the lowering of product prices reaching $15.1 billion.

In addition, the ministry said the opening of the service markets in these countries should create more business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n firms in such areas as goods distribution, entertainment, legal service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nstruction.

The government, meanwhile, said that it plans to offer systematic assistance to local companies so they can make inroads into China, Vietnam and New Zealand.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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