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달러), 20년 내에 7천428개(1천417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올해가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도 내년 1월1일이 되면 둘째해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혜택이 생긴다.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동괴, 항공 등유, 견사, 고주파의료기기 등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지게차, 면, 마 등은 5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열연강판, LCD 패널, 에어컨, 전기밥솥, 송이, 소시지, 김 등은 10년 내에 중국 측 관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년차 무역규모가 27억달러 가량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13억5천달러, 수입은 13억4천만 달러가 나란히 늘어나리라는 분석이다.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으면 이 같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중 FTA가 조기 발효되면 해마다 두자릿수로 성장하는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을 비롯해 최근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FTA 협상이 먼저 타결될 경우 일본이 중국시장을 먼저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불법조업 방지 등에 대한 대비책은 = 현재 한중 FTA 협정문에는 불법조업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황사나 미세먼지, 농수산 부문 피해 대책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활동을 개시한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사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법조업 방지조항과 관련해 한중 FTA 협정문에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최근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련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FTA 협정문의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항목을 통해 일반적인 의무 규정이 반영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최근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부는 농수산부문의 경우 수입액 기준 자율화율은 40%로 한미 FTA의 92.5%보다 낮으며 생산감소액은 연간 181억원(농림 77억원, 수산 104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