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11일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각종 비가격 정책을 통해 담배 소비량을 단기적으로 3분의 1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액된 건강증진부담금은 최대한 금연 정책 사업에 활용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현재 44%에서 2020년까지 29%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브리핑 모두 발언과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박백범 교육부 기조실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장관은 “정부는 세계 최고 흡연율을 낮추고자 담뱃값을 평균 2500원 수준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 인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도입한다고도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세액이 높게 책정돼 소득역진성을 완화할 수있다.

문 장관은 이어 포괄적 금연정책 실시를 통해 담배소비량이 단기적으로 3분의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담배로 인한 각종 암, 조기사망률 위험도 크게 줄고 사회적 비용도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법률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내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담배 사재기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수급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중”이라며 “담배 제조·수입·도매업자들이 반출,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모두포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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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