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15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고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업단체는 “정부 발표는 전농 뿐 아니라 국회, 타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불통 농정을 선언한 한국 농정의 참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쌀 전면 개방 과정에서 정부가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농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관세화 의무론을 WTO농업협정에 근거해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차대한 쌀 개방 방식을 국회의 보고로만 마무리 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정부의 불통 정책 추진을 비난했다. 전농 측은 “정부는 20년 전부터 확정된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협상의 대상이 아닌 관세율을 먼저 협상 테이블로 올려놓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국회의원들이 주장한 ‘사전동의’ 마저도 묵살한 것은 국회도 인정하지 않고 통상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일부 설문조사에서 쌀개방과 관련해 정부의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사회동향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878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실시한 여론조에서 ‘정부가 쌀 전면개방에 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동의를 구했는가’라는 질문에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답이 69.8%로 나왔다.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했다”는 답(18.7%)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식량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을 넘는 56.3%로,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답(31.5%)을 압도했다. 응답자 68.3%는 “전면 개방하게 되면 쌀 산업에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해 쌀 시장에 대한 여론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농은 “여론 수렴과정이 ‘농피아’를 앞세운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에 불과하고 비판을 배제하고 순종만 치켜세우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농은 협상하지 않고 쌀 전면개방을 선언한 7ㆍ18을 기점으로 박근혜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대규모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포기한 식량주권을 농민들의 힘을 모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