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낡은 규제는 역대 정권의 실패 탓”

By 김지현

Published : March 20, 2014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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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해외 시장에선 이미 사라진 낡은 규제들이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부의 과오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과의 토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류’가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언급하고 쓸데없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 쇼핑몰에서 결제를 시도했으나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구매에 실패한 사례를 지적했다. 해외진출을 막는 걸림돌 제거가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청와대는 공무원 혁신도 선결과제라는 입장이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된다”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코리아헤럴드 김연세 기자)

박 대통령 “낡은 규제는 역대 정권의 실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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