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소환 조사

By 윤민식

Published : May 21, 2013 -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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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21일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축소•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소환 조사중이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수서경찰서에 부당하게 개입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게 있어 소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오늘 한 번으로 조사를 끝내는 게 맞겠지만 압수물 분석을 해보고 의미 있는 게 나오면 더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수사 실무진 혹은 지휘 라인에 수사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이 과정에 특정 정치권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 하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민주당이 작년 12월 수서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키워드 78 개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지만 서울경찰청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수를 줄여달라고 해 키워드를 4개로 추려서 다시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수서서는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조기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은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김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권 과장을 시작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이광석 전 수서 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등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지난해 수사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지휘부로부터 은폐•축소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갑작스럽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 및 당시 서울청과 수서서의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김 전 청장이 당시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경찰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자체 감찰 및 진상조사 결과도 일부 넘겨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경찰청을 장장 1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해 경찰 수사 당시 수사 라인이 주고받은 각종 문서와 키워드 분석 자료를 포함한 전산 자료, 관련자들 이메일 내역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Ex-Seoul police chief summoned over attempt to cover-up spy agency scandal

Prosecutors summoned a former head of the Seoul police agency Tuesday for questioning over suspicions that he had hampered a police probe into the nation's spy agency's alleged attempt to influence public opinion ahead of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The summons came after a female detective, who led the police investigation, claimed that high-ranking police officers of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MPA) had pressured her to treat the case lightly.

Kim Yong-pan, who headed the SMPA at the time, appeared for questioning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southern Seoul around 10:00 a.m., prosecutors said.

Police have been probing allegations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ystemically and extensively meddl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using its agents to illegally post a slew of politically sensitive comments against the opposition candidate on the Internet to sway public opinion ahead of the December vote.

On April 18, Seoul's Suseo Police Station, which investigated the case for four months, announced that at least two NIS agents illegally intervened in domestic politics by posting political comments and replies on various Web sites ahead of the election.

But it cleared them of charges of violating the election law under which they could face heavier punishment.

Kwon Eun-hee, the lead investigator on the case at the time, claimed a day later that she could not fully look into the case due to immense pressure from her superiors.

On Monday, a team of 27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raided the headquarters of SMPA in central Seoul, seizing computer hard drives and relevant documents to verify the claims.

The superiors pressed her team to drastically decrease the number of search words for analyzing one of the NIS officers' computer hard drives, Kwon said.

Prosecutors have questioned Kwon and her bosses, including the former head of the Suseo Police Station, over her claims since early this month.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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