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By 윤민식

Published : May 2, 2013 - 17:41

- Link copied

북한은 2일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44. 한국명 배준호) 씨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재판소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한 배준호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배씨는 지난 11월 3일 라선시에 5명의 관광객을 인솔하고 입국했다가 체포되었다.

배씨가 선고받은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으로,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등 일반 형사범과 사기, 횡령 등 경제범 가운데 형량 2년 이상의 중범자에게 선고된다.

배씨에 대한 이번 선고는 지금까지 북한이 외국인 대상으로 내린 처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데, 이는 북한이 최근 한반도의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압박해 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작년 말에 강행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월에 실시한 3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달 개성공단이 가동중단되면서 남북간의 갈등은 근 몇 년간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의 사례로 미뤄볼 때 북한은 배씨에 대한 선고를 미국에 대한 협상카드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번 미국시민을 억류했는데 그때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빌 리처드슨 전 뉴 멕시코 주지사 등 고위급 인사들이 방북하여 인질들의 석방을 이끌었다.

북한은 지난 2009에는 북ㆍ중 국경지대를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을 체포해 여기자들에게는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당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튼 바 있다.

한편, 미국 현지 외교소식통은 1일 (현지시간)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고 싶은 뜻을 전달 했다고 전했는데, 만약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질 시 배씨의 석방을 놓고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에는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함께 방북해 배씨의 석방을 촉구하고자 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북한과 직접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미국 입장은 지금까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북한과 교섭해왔다.

배씨의 죄목에 대해서 북한은 애초에 그가 “체제 전복을 꾀했다”고 밝혔고 이번에 형을 선고하면서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를 했다”고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그가 인솔한 관광객 중 한명이 북한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른 정보통에 따르면 그가 구걸하는 고아를 촬영한 혐의로 억류되었다고 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배씨의 혐의 등에 대한 정보를 더 파악하는 과정에 있으며 배씨가 최상의 법적 방어 수단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미국 정부)는 스웨덴 대사관 측과 긴밀하게 협조 중이며, 우리가 아는 바로는 대사관 측에서는 적어도 이 미국시민 (배씨)와 접촉할 수 있다”면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북한이 배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코리아헤럴드)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1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사진은 1988년 배 씨(오른쪽)가 미 오리건대학 1학년일 때 동기생 바비 리 씨와 함께 촬영한 것으로 리 씨가 제공했다. (연합뉴스)

<관련 영문 기사>

N.K. sentences American detainee to 15 years’ labor

By Shin Hyon-hee

North Korea said Thursday it has sentenced an American citizen to 15 years of hard labor, its toughest penalty ever for a foreigner, for crimes against the state.

Observers said the verdict could pave the way for the resumption of dialogue with the U.S., with Pyongyang using the detainee as a bargaining chip.

Kenneth Bae, a Korean-American tour operator, was arrested in November in Rason, a special economic zone near the Chinese border. Little information has been disclosed about his charges.

His trial took place in the Supreme Court on Tuesday, the North’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said.

The sentencing came as Seoul, Washington and Beijing are stepping up diplomatic efforts to resolve tension heightened by the North’s missile and nuclear test and continued threats in response to new U.N. sanctions and South Korea-U.S. military drills.

The punishment is the harshest ever to be imposed on foreign citizens, which analysts say indicates Pyongyang’s keenness -- or desperation --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Hard labor is usually given for felonies such as murder, rape and robbery or serious economic offenses including fraud and embezzlement.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has reportedly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travel to Pyongyang in a recent letter to Secretary of State John Kerry.

Bae is at least the sixth American imprisoned in North Korea since 2009. They were eventually released after visits by high-profile figures including Carter and former President Bill Clinton.

Negotiations for their freedom often set the stage for breaking the stalemate between the two countries.

Carter has been there at least three times since 1994. In 2010 he took home Aijalon Mahli Gomes who was sentenced to eight years of hard labor for illegally entering the country.

After a long-range rocket launch and nuclear test in 2009, the North let go two journalists who were sentenced to 12 years of hard labor for sneaking across the border from China when Clinton came and met with then-leader Kim Jong-il.

In January, former New Mexico Governor Bill Richardson unsuccessfully attempted to discuss Bae’s release during his trip to Pyongyang with Google Inc. executive chairman Eric Schmidt.

The U.S. has n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has been working toward Bae’s freedom through the Swedish Embassy as its protecting power.

His exact charges remain unclear. Kun “Tony” Namkung, a North Korea expert who arranged Richardson’s visit, told The Korea Herald upon his return that Bae was accused of “serious crimes including plotting to overthrow the regime and assassinating the leadership.”

Some reports said that one of his tour group members was found to be carrying a computer hard disk apparently containing “sensitive information” about the reclusive country.

Other sources said he was a devout Christian and engaged in missionary work there or had fed and taken pictures of North Korean orphans.

The State Department said last week it was trying to find out more about the charges and provide him with the best possible access to legal defense.

“We a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representatives at the Embassy of Sweden, and we understand they were last able to visit this U.S. citizen on Friday,” spokesman Patrick Ventrell told a media briefing, urging Bae’s immediate release “on humanitarian grounds.”(heeshin@heraldcorp.com)

北,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에 15년 노동교화형 선고

More from Head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