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mentally disturbed criminals has jumped almost three-fold in last 10 years, data showed Tuesday.

A total of 2,120 criminals with mental diseases were apprehended last year, almost three times higher than 739 in 2002, according to the data compil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NPA).

The statistics submitted to Rep. Shin Hak-yong of the Democratic United Party come as the country has been shocked by a string of recent random crimes by peopl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On Saturday, a high school dropout suffering from depression broke into a Seoul elementary school and attacked pupils with a hand shovel, wounding six children.

The number of mentally disturbed people arrested for crimes surpassed the 2,000 mark for the first time in 2011 since the NPA began collecting such statistics in 1994, the data indicated, adding that a total of 14,951 had been arrested between 2002 and 2011.

The number of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s arrested for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and rape has particularly surged, from 52 in 2002 to 137 in 2010, the data showed.

The recidivism rate among mentally ill criminals came to 32.1 percent in 2010, 8 percentage point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criminals, which reached 24.3 percent in the same period.

"The recidivism rate of mentally ill criminals is high and their attacks have recently targeted random citizens including students at school,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the lawmaker said in a releas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hould actively monitor mentally disordered people who pose high risk to society," Shin added, calling for the need for enhanced rehabilitation programs to curb the high rate of recidivism among them. (Yonhap News)


<한글 기사>

살인•강간 정신이상 범죄자 10년 간 급증

지난해 2천명선 첫 돌파…"학교 등서 추가 흉기난동 우려"
서울 강남 유명 사립 초등학교와 경북 칠곡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최근 10년간 1만5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이 높은 정신이상자들이 살인과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교나 지하철, 터미널 역사 등에서 불특 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강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청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신학용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02 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분열증 등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한 범죄자는 1만4천951명으로 집계됐다. 

정신이상 범죄자는 2002년과 2003년에 739명, 629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4년 에 1천288명으로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에는 2천120명까지 불어났다.

이는 최근 10년 새 검거된 범죄자 중 정신이상자가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경찰이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4년 이후로 2천명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 음이다. 

정신이상 범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범죄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 히 커지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전체 범죄자 194만2천987명 중 정신이상 범죄자는 739명으로 10 만명당 38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181만5천233명 중 2천120명으로 10만명당 117명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검거된 정신이상 범죄자를 죄종별을 보면 살인 및 살인미수 46명, 강간 •강제추행 49명, 방화 47명, 강도 21명으로 강력범죄자만 163명에 달했다. 

정신이상자 중 살인•강간 등 강력범은 2002년에는 52명을 시작으로 연간 50명에서 100명 사이에 머물렀지만 2009년에 105명, 2010년 137명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 세다. 

지난해 정신이상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693명, 절도범 312명, 교통범도 414명에 달한다. 

정신이상자의 경우 재범비율도 일반 범죄자보다 높아 심각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2010년에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의 재범비율은 32.1%로 같은 기간 일반범죄자 재범비율인 2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높다. 

범죄유형별 재범비율을 보면 방화가 40%로 가장 높았고, 살인이 39%, 폭력이 32 % 등으로 강력범죄에서 비율이 특히 높았다. 

정신이상 범죄자에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정신박약이나 기타 정신장애자까지 포함시켜 집계하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학용 의원은 "정신이상자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데다 점차 학교 등 불특정 다 수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라면서 "고위험군  정신이상자의 경우 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치안•교정 당국 역시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