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Herald

피터빈트

Dutch court rules against Apple in Samsung case

By 윤민식

Published : June 21, 2012 -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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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tch court ruled on Wednesday that Apple has infringed on a patent held by South Korean rival Samsung and ordered the U.S. computer giant to pay an unspecified amount of damages.

"The court orders that the defendant pay Samsung for the damages it suffered since August 4, 2010 as the result of an infringement on (patent) EP 269," The Hague district court said in its ruling.

Samsung took Apple to court on June 30, 2011 for alleged infringements on four of its 3G, or third-generation telephone technology patents as part of a world-wide legal fight between the companies over alleged patent breaches.

The four infringements before the Dutch court related to certain models of Apple's iPhone and iPads.

Although the court found Apple in breach of one infringement, it cleared the company of the other three complaints.

"Today's ruling confirms that Apple was freeriding on our technological innovation," said Vivian Peters, Samsung's spokeswoman in the Netherlands.

"For us it is a victory," she added.

Apple's senior communications head Alan Hely declined to comment, but repeated the company's official statement that Samsung's products closely resembled those made by Apple.

"We need to protect Apple's intellectual property when companies steal our ideas," the statement said.

Thursday's court judgment was the latest round in the legal battle between the two electronics giants.

Last week, Apple backed off a last-minute request in a San Francisco court to block the U.S. release of Samsung's Galaxy S III model. (AFP)





<관련 한글 기사>


애플 상대 특허권 '첫 승' 거둔 삼성,이젠...


네덜란드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이날 애플의 아이폰과 태블릿 컴퓨터 일부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3세대(3G) 이동통신 특허권을 침 해했다고 판결했다. 

특허권 침해는 아이폰 3G, 3GS, 아이폰4와 아이패드 1, 아이패드 2에 적용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애플이 배상해야 할 피해액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는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판매된 수량에 근거해 산출된다.

네덜란드 법원은 그러나 삼성이 제기한 통신기술 관련 표준 특허 4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1건에 대해서는 침해를 인정했다.

인정된 특허는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모델은 인텔 칩을 채용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다.

기각된 나머지 3건은 애플의 최신 모델인 `아이폰4S`와 `아이패드2` 등에 사용된 기술이다.

애플은 이 기술이 적용된 새 칩셋을 퀄컴으로부터 사들였으며, 퀄컴이 삼성에 이미 기술사용료를 내고 칩셋을 만든 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세계 10여개 국에서 진행해 온 소송전에서 삼성이 처음 거둔 본안 소송 승소라는 점에서 양측의 특허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애플은 그간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긴 반면 삼성은 애플 제품의 판금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바 없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승리함에 따라 그간 애플에 유리했던 전세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으로서도 특허 침해 배상액을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사업구조와 소송 지속에 따른 여러 한계를 안고 있어 결국 양측이 로열티 협상 등으로 적절한 선에서 타협, `특허전쟁'을 끝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네덜란드 언론은 전망했다.

애플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