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별경제지역 입주 업체, 천연가스나 광유 생산업체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2017년 3월 말에 종료하고 저온 유통, 가스관, 창고업 등에 대한 공제도 2017년 4월부터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

아일랜드도 현행 세율(12.5%)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두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특허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 수입이 자국 내 연구·개발(R&D)로 얻어졌을 때 세율을 6.25%로 낮춰주는 지식개발 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정책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인 딜로이트의 '2011~2015년 법인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3개국 중 미국과 영국 등 36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다.

미국은 국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이전하면 35%를 28%로 깎아준다.

영국은 2011년에 최고 세율(28%)을 26%로 낮추고 올해까지 매년 1∼2%포인트씩 5단계로 낮춰 현재 20%의 단일 세제를 정착시켰다.

북유럽 복지국가들도 법인세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핀란드는 26%였던 법인세율을 2012년에는 24.5%로, 2014년에는 20%로 각각 내렸다.

스웨덴은 2013년에 법인세율을 26.3%에서 22%로, 덴마크는 같은 해에 25%에서 23.5%로 낮췄다.

한국의 경우,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 28%에서 2005년 25%, 2008년 22%(지방세 2.2% 제외)로 낮아졌다.

하지만, OECD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3.4%로 OECD의 32개 조사 대상국 중 6위로 높은 편이다.

총 조세 대비 세율도 14%로 OECD 국가 가운데 3위에 올라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