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요구하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규제 담당 부처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건의가 많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권, 간사이권 등 6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규제 프리존)로 지정해 의료·노동 등 지역단위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 기업단위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운영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10월 열린 회의에서 지역별 핵심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우수한 인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지방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산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돕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정책의 근간으론 기존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Made By Korea)' 중심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수출 부진, 중국의 추격, 주력 업종의 공급과잉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R&D), 금융, 의료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산업은 국내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되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집약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이다.

여기에는 기업들이 국내 뿐만아니라 전 세계를 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녹아 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이익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해 투자, 소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해외로 나가라고 떠미는 게 아니라 국내 생산이 어려운 기업이 인건비가 싼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조업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를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비스업 정책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벤처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진작 대책의 효과가 사라져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내년 1분기에 연간 세출 예산의 40.1%를 우선 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대를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로 3.3%를 제시했다. (연합)